"중지미수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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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대법원 판결요지 공범의 종속형식 형법 15조2 공동정범 형법총론 사례 형법총론 간접정범 사례

"중지미수판례" 검색결과 141-160 / 177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중지시키지 않고 범죄가 실행되도록 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판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1 ... 될 수 있다(未遂).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형법에서나 우리 형법의 경우 모두 실행의 중지나 결과의 방지라는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인데, 왜 장애미수 ... 공모관계의 이탈Ⅰ. 대상판례 (85 도 2731 판결)1. 사건개요본건은 갑, 을, 병, 정, 무(피고인)라는 5인이 강도상해 및 강도살인행위를 한바, 무는 대학입시에 실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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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에는 형법 제26 조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 법안 제48조는 “법원은 내부고발을 한 자가 비리행위에 가담 또는 연계된 때 ... 에 대해 알아보면 공식적 ? 비공식적형태가 존재 하고 있다. 공식적 형태로는 헌법과 법률, 판례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공식적 보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수단이며 법적 구제이 ... 을 위해서 조직 내부의 정보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내부고발 자가 자의로 범죄행위를 중지하고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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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 존속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불법가중)살인죄 전체 미수범처벌 / 살인, 존속살해 ...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함.이러한 고의가 없는 경우 ->과실치사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성립미필적 고의로도 족함.(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상해의 고의의 구별은 판례참조 ... 유지조치를 중지하는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안락사(존엄사)로 나뉨.적극적 안락사는 다시 생명침해가 1차적 목적인 직접적안락사와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생명단축이 발생하는 간접적안락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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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형법요점정리

의 공동만 있으면 인정)2 교사 방조 : 중한 결과에 대해 교사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성립(다수설 판례)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 판례 ... 방법 : 작위 부작위 불문, 현장 불문3 이탈(a) 착수 전 : 공동정범 성립■(b) 착수 후 : 혼자만 이탈 - 공동정범 성립, 전원 중지 결과발생 방지 - 중지미수(c) 종료 ... 332조) : 모든 절도의 죄, 1/2 가중(8) 미수범(제342조) : 모든 절도의 죄(9) 친족상도례(344조) : 모든 절도의 죄{판례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친 후 가져간 경우 절도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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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특수강도 판례 모음

☆ 특 수 강 도 죄 에 관 한 판 례 ☆1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14 판결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절도,특수절도미수[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 ...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 323조, 391조[ 참조판례 ]87도2368(1988. 4. 12.)80도135(1980. 12. 23.)[ 소송당사자 ]피 고 인 정종희 ...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65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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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김보은 사건 판례평석

Ⅰ. 판례소개1. 사건개요피고인 김보은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조를 유린당하여 왔으며, 그 밖에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아 오 ... 인들의 심신장애 또는 심신 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4. 참조조문 및 판례(1) 참조조문*형법 제250조 (살인)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아니한다.(2) 참조판례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63 판결(집14(1)형26)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Ⅱ. 판례평석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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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감금죄,준강간죄,자수범과 공정정범에 대한 연구

었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방조범의 실행의 착수는 공범종속성설에 입각하여 정범의 실행의 착수에 종속한다.중지미수의의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 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 ... 어서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법적 성격문제점형법은 장애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제25조)로 하고 불능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제27조)로 함에 비하여, 중지미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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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1997.6.13, 97도957).[16] 중지범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 ... [최신형법판례100선][총 론]I. 서 론1. 죄형법정주의[1] 보호관찰은 반드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 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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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정리

-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 → 장애미수4 절충설* 구체적인 사례(판례와 다수설)1 중지미수로 본 견해 :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강도행위에 착수(폭행, 협박개시벌) ... 었으나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강간치사의 미수 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4 과실범 : 미수 불인정제5절 중지미수제26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 ... 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 → 중지미수- 그이외의 동기로 인하여 중지한 경우 → 장애미수3 Frank의 공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 → 중지미수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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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핵심정리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와 자복심신미약자 농아자종범중지미수( 26), 자수(내란,외환,외국에대한사전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통화위조죄), 자수·자백(위증죄, 허위 ... C기객관설주관설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형법의 성격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미수범 처벌기수보다 경하게 처벌기수와 행위반가치 차이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1]행위의 주체Ⅰ ... 에 의해 누적되어 치사OO그러나 미수(미수)가설적 인과관계추월적 인과관계사형집행인의 사형집행전 사살O( )O(단, 현실적인 인과과정은 O)경합적 인과관계시한폭탄 터질 시간에 불러내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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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판례,]강도죄에 관한 판례 분석

☆ 특 수 강 도 죄 에 관 한 판 례 ☆①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14 판결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절도,특수절도미수[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 ... ]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 323조, 391조[ 참조판례 ]87도2368(1988. 4. 12.)80도135(1980. 12. 23.)[ 소송당사자 ]피 고 인 정종희 ...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65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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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가 있었으나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강간치사의 미수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④ 과실범 : 미수 불인정제5절 중지미수제26조 범인이 자의로 실행 ... - 상대적 부정기형☆ 부정기형의 절대적 금지(×)* 금지되는 유추해석-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 ... 피해자가 병원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관련문제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미수 인정 안됨☆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②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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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중간고사 정리

을 방지한 경우2. 법적성격(1) 형사정책설 :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미 미수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을 주어 범죄 ... 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견해(2) 법률설① 위법성 소멸?감소설 : 미수범의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 ... 한다는 견해(3) 결합설 : 중지미수에 대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설에 의하고, 형의 감경은 법률설에 의하여 설명하는 견해(4) 형벌목적설 : 행위자가 범행의 중지를 결심한 이상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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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하여

다.「법학전문대학원」으로「법학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법학미수자(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한정된 수업시간으로 단지 1년만에 기본 6법 ... 전체에 관하여 법학부 졸업생에 상당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또한 우리의 법학교육은 대륙법계의 개념법학을 중심으로 오늘날에는 많은 판례 ... 를 가미하며 그 나름의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50여년의 역사속에서 미국 로스쿨에서의 판례중심의 교육과 비교할 때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법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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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문제 : 이윤삼의 말말말 - 집단괴롭힘에 대한 고찰(수정 2차본)

아 굶겨 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 ... 에 관한 법률과 학교와의 관계6.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Ⅲ. 여러 판례사건들1. 집단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2. 돌연 살인사건에 대한 교사의 책임3. 심리

리포트 | 5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09 | 수정일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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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형벌론에 있어서의 형의 양정(量定)에 대한 검토

)필요적 감경사유필요적 감경사유에는 #1 심신미약(제10조 제2항), #2농아자(제11조), #3 중지미수(제26조), #4 종범(제32조 제2항)의 네가지가 있다.(b)임의적 감경 ... 항), #5 미수범(제25조 제2항), #6 불능미수(제27조 단서) #7 자수 또는 자복(제52조 제1항)이 있다.(c) 자수와 자복형법은 자수와 자복을 법률상의 감경사유로 규정 ... .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동조 제2항).(b)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작량감경의 경우도 법률상의 감경례에 준해야 한다(통설과 판례). 다만 작량감경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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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죄와 형벌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따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 )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5) 역사6) 본질7) 기능3. 판례 및 사례1) 판례2) 사례Ⅲ. 결론※참고문헌※※참고사이트※범죄와 형벌Ⅰ. 서론형법이란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 ... 가 검거되지 않거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환이 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잠정적인 처분인 ‘기소중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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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

어서 승낙인줄 모르고 뇌물을 받은 경우)자의성의 판단 기준1) 객관설① 외부적 사정 － 장애미수② 내부적 사정 － 중지미수2) 주관설① 후회·연민·동정, 윤리적 동기 － 중지미수② 기타 ... 사정 － 장애미수3) 절충설① 장애사정 없음에도 임의중지 － 중지미수(행위자의 표상에 따를 때)② 기타 경우 － 장애미수4) 프랑크 공식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 중지미수 ... 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 중지미수②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 장애미수가중적 미수 － 살인행위를 중지하였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중지미수로 처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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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청기(재판,법원)-4학년] 법원방청기(재판,법원)-4학년

에 대해 그러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 (中止未遂)라 하며, 형법 제26조의 중지범(中止犯)이 바로 이것이다. 범인이 자의 ... 고 싶 사실적(물리적) 불능과 법률적 불능설, 객관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 법질서에 대한 위험설, 주관설, 행위자의 위험설 등 학설이 갈라지고 있었다.한국의 형법은 제2절 미수범 ...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따 라서 한국의 형법상 위험성이 없는불능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위험성이 있는 불능범은 미수범의 일종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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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를 표시하는 청약만으로도 횡령은 이미 기수가 된다. 따라서 중지미수 또는 불능미수의 경우에만 기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나) 긍정설(실현설) :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때 기수 ... 계약의 체결시에 횡령죄가 성립하고, 계약의 유효·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가는 불문한다. 판례는 처분행위가 당연무효인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3 횡령행위 ... 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횡령죄를 구성한다.3) 미수·기수 : 횡령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행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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