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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공동정범 형법총론 사례 판례 살인죄 형법총론기말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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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41-160 / 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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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총론]미수범에 대한 고찰
    , 불능미수는 임의적 면제, 중지미수는 필요 적 면제임.II. 미수범의 구성요건1.주관적 구성요건①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결의, 고의가 있어야 미수범이 성립함.②미수범의 주관 ... 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함.iii)기수 이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실현된 때에도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됨.2.미수의 처벌근거①객관설㈀객관설-미수 ... 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주의해야 될 점㈀확정적 행위의사i)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무조건적인 구성요건실현의사,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함.ii)행위의사가 확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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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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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결과는 규범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B에게는 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3. 중지미수의 성립여부B는 다시 권총을 갑에게 발사 ... 하려다가 어린 병의 시체를 보고 기분이 언짢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서 범행을 중단하였는데, 이 경우에 중지미수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의 ... 를 보고 기분이 언짢았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에게는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된다.(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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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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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 형법총론 학설정리
    . 형사정책설(범죄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고려)- 황금다리이론, 보상설, 형벌목적설2. 법률설 : 중지미수를 관대히 취급하는 이유를 ‘범죄성립요건’하에서 구함.(1) 불법감소?소멸 ... ?착]1. 고의설 : 위법성인식의 결여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불문. 인식결여의 결과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론 :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총체적 불법구성 ... 요건의 소극적표지로 봄.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식해야 고의성립.3. 엄격책임설 :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책임에만 영향.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한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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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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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현사법) 기말시험 요약본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기말고사 정리? 책임성범죄성립의 요건에는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이 있다. 이 중 책임성이란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하여 비난 ... 에만 처벌한다. 그리고 미수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나뉜다. 장애미수는 완성하려고 했으나 완성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중지미수란 완성을 할 수 있었지만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 는 사람에는 14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가 있다. ② 고의(범죄사실의 인식) 또는 과실(부주의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책임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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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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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했으므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자의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중지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실현된 경우 ... 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사용한 점에서 27조의 수단의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가 된다.(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 ... 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한 경우에는 정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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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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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영화의 법적분석-아이덴티티
    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겨 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 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 ④ 촉탁·승낙 ...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④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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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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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에대해
    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 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구성요건1.주체본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자와 그와 상간한 자이 ... 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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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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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능 미수
    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험성을 그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Ⅱ. 성립요건1. 실행의 착수미수의 한 형태인 불능미수에 있 ... 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불능범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중지미수보다는 무거우나 단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협의의 장애미수보다는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Ⅳ. 관련문제 ... 불능 미수Ⅰ. 서설1. 의의○ 불능미수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성질상 행위자의 표상과는 달리 여하한 정황하에서도 기수로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기수로 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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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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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
    으로 보아 자의에 의한 중지의 공적을 보상하는데 중지미수를 특별 취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론이다.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1.주관적 요건-자의성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범죄를 완성하지 않 ... 적 성격1.형사정책설중지미수를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가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이론이다. 형사정책설을 황금다리이론 이라고도 한다.2.법률설중지미수가 범죄성립 ... 의 의사에 의한 중지인가는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그 결의를 지배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2.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1)착수미수의 중지1)실행행위의 중지착수미수는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 즉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중지미수가 된다.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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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핵심정리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와 자복심신미약자 농아자종범중지미수( 26), 자수(내란,외환,외국에대한사전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통화위조죄), 자수·자백(위증죄, 허위 ... 감정·통역·번역죄, 무고죄)제2절 障碍未遂[1]서설[2]成立要件 【구성요건이라는 표현이 적절, 후에 위법성·책임성 검토해야 함】Ⅰ. 主觀的 구성요건 【1旣遂의 故意(과실범의 미수 ... C기객관설주관설불능범과 불능미수객관설주관설(불능범 부정)형법의 성격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미수범 처벌기수보다 경하게 처벌기수와 행위반가치 차이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1]행위의 주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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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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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사연습 사례발표 - 불능미수와 위험성
    으로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행위로서 장애미수 ? 중지미수와는 별개의 미수형태인 불능미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IV. 위험성에 대한 논의1. 절대적 불능 ? 상대적 불능설 ... 과 甲이 인식한 사정은 甲이 타인의 법전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타인의 법전을 집어 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甲은 불능미수의 죄책을 진다.사례2 ... 여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불능미수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는 구체적 위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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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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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임(보라매 병원 사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8.5.15. 98 고합9)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의의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 ... 의무2) 특별한 위험원에 의한 책임의무3.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4. 부작위(1) 부작위(2) 작위가능성(3) 동가치성1) 부작위의 행위와 실질적 동가치성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5 ... 문제1.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1) 부작위범의 정범(2) 부작위범의 공범2. 부작위범과 미수不作爲犯論Ⅰ. 不作爲犯의 一般理論1. 부작위범의 의의보통의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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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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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어학]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과 범죄와 형벌
    적인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의 의사 ... 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 「범죄론」- 작품 속의 죄란 무엇인가?- 작품 속의 벌이란 무엇인가?3. 범죄론- 범죄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종류4 ... 결정에 따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범죄의 제1차적 요건이 성립한다.둘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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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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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증거의 개관
    의 기초사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 위법성과 책임을 기초지우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 의 감정 또는 감면의 이유가 되는 심신미약 또는 중지미수, 형의 면제의 이유되는 자수?자복의 사실은 범죄 될 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다.검사는 구성요건해당사실뿐만 아니라 위법성과 책임의 존재에 대하여도거증책임을 가진다.(대판1984.6.12,84도796)①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 : 공소범죄사실에는 범죄성립요소인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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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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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문제 : 이윤삼의 말말말 - 집단괴롭힘에 대한 고찰(수정 2차본)
    아 굶겨 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 ... 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 ... 의 의사결정에 따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범죄의 제1차적 요건이 성립한다.둘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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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09 | 수정일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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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판례평석 : 공동정범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가 제 1 설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론에 따르면 실행에 착수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다른 자의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면 중지미수의 특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이 ... 는다.Ⅲ. 판례평석1. 문제제기1 본 판결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의 존재시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에 관한 판례로 이 때, 예비단계에서 공모 ... 실행착수 이전에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은 부정하되, 중지이전까지의 행위 기여가 정범의 실행에 인과관계 있는 행위인가 여부에 따라 교사 또는 방 조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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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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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총론 2부 시험기출문제
    등 윤리적 동기 에 의한 경우에만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하고, 그 이외의 동기로 중지한 때에는 장애미수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관설이 극단화 될 수록 피해자 ... [형법총론Ⅱ부 기말고사]1. 장애미수(제25조)미수 중에서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 못한 경우를 장애미수 라고 한다. 이것은 미수범의 일종인 중지범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협의의 미수범 이라고도 하며, 주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범행, 특히 고의적인 경우에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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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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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중간고사 정리
    : 중지미수의 본질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감경과 면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보상설이 타당하다.II.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일반적 주관적 요건 : 장애미수 ... 와 마찬가지로 고의?확정적 행위의사 및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하다.(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① 자의성 : 중지미수가 장애미수?불능미수와 구별되는 점은 범인이 자의로 범해 ... , 과실과 고의의 결합, 과실과 과실의 결합③ 실행의 착수시기 : 고의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성요건행위시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예비와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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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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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론] 범죄의 실현단계
    의 성립요건1).주관적 요건중지미수가 통상의 장애미수와 구별되는 것은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한 점에 있다. 이러한 자의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 ... 어진다.3. 미수범의 요건1). 주관적 요건未遂犯이 성립하려면 우선 고의의 旣遂犯에 있어서와 같은 故意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未遂에 그치려는 , 이른바 未遂의 故意 ... 는 故意로 인정되지 않았다.2). 객관적 요건1.實行의 着手未遂犯이 성립하기 위하여 行爲者는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실행의 착수에 의하여 미수는 예비 음모와 구별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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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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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벌론에 있어서의 형의 양정(量定)에 대한 검토
    )필요적 감경사유필요적 감경사유에는 #1 심신미약(제10조 제2항), #2농아자(제11조), #3 중지미수(제26조), #4 종범(제32조 제2항)의 네가지가 있다.(b)임의적 감경 ... 과 양형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인 책임과 동의어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책임은 불법을 기초로 하며, 책임있는 경우의 불법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양자를 같 ... 은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요건인 책임이 비난가능성을 의미함에 대하여, 양형책임은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불법판단의 경중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의 총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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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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