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미결구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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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미결구금" 검색결과 141-160 / 162건

교정처우의개념

는데 연령, 기결 미결, 피구금사유 등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알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4) 개선목적에 적합한 처우: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궁극적이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개선으로 이 ... 는 것을 의미한다.2) 교정시설에서의 범죄자처우는 유죄를 선고받고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 또는 소년원에 수용되어진 소년들에 대해여 그 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 내 처우: 범죄자의 처우영역이 폐쇄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구금 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처분에 보다 중점을 두고 행해짐을 특징으로 한다. 시설 내 처우로는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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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자유형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과료나 벌금형의 환형 처분인 노역장유치나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구금과는 구별된다.4. 자유형의 문제점자유형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단일화, 단기자유 ... 활용)⑤ 보호관찰(선행보증, 가택구금, 거주제한)의 활용⑥ 단기교정요법의 합리적 활용 : 영국의 3S(Short, Shock, Sharf)요법, 독일의 소년구금에 대한 자각 ...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자유형의 보안처분성 제창 및 자유형에 있어서 개선목적이 가중되었다. 최근에는 부정기형제도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있는데 소년사법에 있어서 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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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에 관한 고찰

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미결수용을 구금 또는 구속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2) 시간에 따른 분류① 公訴제기 前 수사절차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未決收用수사기관은 被疑 ... 58, 소년형무소 9, 형무지소 10), 미결수용시설 114개소(구치소 7, 구치지소 107)로소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시설분리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1. 矯導所拘置所우리 ... 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4항에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고 규정하여 동시에 교정시설에 부설되는 미결수용시설을 인정하고 있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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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형사소송법 완전정리

를 요한다(피고인 알리바이주장 증거의 요지, 고의, 소송비용의 부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자백의 임의성은 적시를 요하지 않는다.)※ 증거동의·증거설에 대한 동의는 원본뿐만 아니 ... , 공소취소, 피고인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때, 공소장에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없을때※ 공소시효정지재정신청, 약식명령청구, 피의자해외도피, 5.18 특별법상의 정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 ※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이는 장소에서는 감시가능·수사기관의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한 것이다.※ 증거보전절차·특별히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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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정복지 문제점

)의 인원이 17.215명으로 전체 38.224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2) 재소기간의 단축1 미결구금기간의 최소화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 ... 의 장기화 를 방지하여 재소기간을 단축하는 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자는 2000년 현재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입소자 유별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연도구분 ... .2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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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의 목적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행형의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면 '격리'와 '교정 교화'라고 할 수 있다. 격리는 죄 ... 하면서 행형의 지도이념을 (1) 구금확보의 원리, (2) 인권존중의 원리, (3) 자금자족의 원리, (4) 갱생복귀의 원리로 4대원리를 채택하였다. 계호면내지 제재면에서 구금확보 ... 를 가장 앞에서 게기(揭記)하였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구금에 관한 것은 없고, 인권존중, 직업보도 순으로 표시하므로서 징역형 집행 내용인 정역에 해당하는 것 보다 수형자의 교육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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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기구속기간의 제한준공판준비절차집중집중심리제도지휘소송지휘권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남남상소-미결구금일수산입의 금지기상소기간 제한,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제한사상소심에서의 사후심 ... 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시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공소시효의 정지사유국범인의 국외도피재재정신청공공소제기보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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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하여

및 구류형을 받은 자와 미결 구금자를 주로 수용한다.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사람을 수용한다. 이 밖에 치료감호소가 있다.(2) 수용자 처우물론 우리 ...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여섯째, 청소년 비행의 경우 성인범죄에 비하여 범죄율은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 중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일곱째 ... , 마약류 범죄의 경우 히로뽕사범이 최근에 급증하였으며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한 연구에서는 2000년대 우리나라 범죄유형의 경향으로 지능화, 세계화, 산업화, 강력화, 대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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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권 형무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그것은 수용구분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소년수형자를 보국대라는 미명하에 더욱 가혹한 전시노동에 동원하였다(법무부, 1994:377 ... 시한 구금 및 계호위주의 편기적 시설이었다. 대부분의 감방은 햇빛과 통풍이 잘되지 않아 어둡고 습기가 차있는 데다 용변시설을 짓지 않아 방내에서 변통을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수용 ... 절차, 예산운영을 비롯한 형무행정의 체계는 어느 정도 근대적인 형태를 갖추었다.재감자의 급양은 감옥법에 의거하여 미결수는 자변을 원칙으로 하되 자변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관에서 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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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민영교도소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정당국의 노력이 바로 교정의 사회화이다. 특히 소년사법의 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있다면 국가 의 사법기관 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이, 복지 ... 함으로서 Wolds 구치소 미결수용자들은 자기 거실 열쇠를 소지하고 하루 15시간을 거실 밖에서 지내면서 교육, 작업, 운동, 상담, 오락 등으로 시간을 보 내게 되었다. 1992 ... 자만 구금하는 경구금시설은 아니고, 이곳은 수용 된 수용자들은 살인, 폭행, 강도, 마약관련사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으 로서 이들의 평균 복역기간은 10년이다.휴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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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교정행정의 나아갈 방향

의 대부분을 거실내에서 생활하는 미결수용자에게 일상용품화된 손목시계의 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을 받는 법적 지위에도 부합하지 못한 처우라는 비판이 제기 ... 되어 왔다.따라서 '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손목시계의 착용을 허용하였으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부령)을 개정하여 올해말까지 모든 기결수용자에게도 시계착용을 확대 ... ·전송 등 부가기능을 내장하여 반입될 경우 구금목적 수행에 장애를 볼 수 있으며, 내부검색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한 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반입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차입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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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및 역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금 .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 분류 ... 심사원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 . 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다. 군 교도소 (지소 .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 ...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Ⅳ . 인권침해의 사례들1.국외1) 미국 소년의 싱가포르에서의 수난1994년, Michaael P. Fay(마이클 P. 페이)라는 18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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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 <교정행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

UN이 결의한 '피 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상의 적정 인원 500명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교도관 1인이 교육과 계도를 해야할 수용자 ... 가 없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검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섯째,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수용 중에 외부 ... 및 교정교육 등 교정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운영케하는 민간경영교도소 또는 사기업 기타 사설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운영하는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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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년법제

의 소년법원법은 소년의 부정기형을 폐지하고 사회내 처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교육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을 제한하고 필요적 변호를 확대 ... 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범죄를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살인을 범한 아동·소년, 장기구금을 요하는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 성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며 쌍방 공히 적당하다고 판단 ... 목 차1. 서론-------------------------------------------------12. 소년사법제도의 성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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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종류

조7호ㆍ46ㆍ68조).본문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고, 형벌의 하나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구금(69조 이하)과는 구별된다. 흔히 구금을 미결구류라고 ... )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사형제도 ... 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본문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정역(定役)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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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헌법제정

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 ... 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 ... 하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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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수형자의 인권

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회보호법 제 1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않았다.3) 결국, 현재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많은 수의 피보호감호자는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부터 누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회의 전과가 있지만 단순재산범인 경우가 많 ... 은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헌법 제 10조,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에 반하며 유엔이 제시한 피구금자처우에관 한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못미치는 열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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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구금에서 오는 정신적 강박감과 시설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제한, 그리고 보안을 위주로 한 처우 등은 미래 ... 으며,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령 104조). 또한 의무과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및 소년원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법무부훈령 ... 의료진이 수용시설에 상주하면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끝으로 미결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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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쉽게 외우는 방법

할 사항( 미노가 소집해서 담배피고 있었다)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2. 노역장유치기간3. 가납명령4. 소송비용부담5. 형의 집행유예6. 배상명령7.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8. 선고형 ... 보호를 위한 절차, 소년범의 형사절차15.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재판의 집행, 형의 집행, 형사보상1. 형사소송법의 기초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법원, 형사절차법정주의2. 형사소송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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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 사법·행형절차에서의 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ommonWealth 62, 790)에 대한 판결{) 이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은 법이 죽음 대신에 인도적차원에서 감옥에 구금하고 복역을 시키고,복 역기간동안은 一時的인 州의 奴隸라고 판시 ... 는 사법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수용자는 내 이웃과 내 가족, 친척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해를 가한 자들인데, 이들이 구금된 국가시설내에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 ... 하여 위한 일환으로 법무부장관이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행형법 제5조 1항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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