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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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검색결과 141-160 / 1,105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과 형법적 문제에 관한 小考 - 배임죄를 중심으로 - (The Refinancing of MRG conclud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Company and Criminal Issues)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준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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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보는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판결- (Leveraged Buyouts and Breach of Trust in Office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914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승재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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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Contemplating Plans to Improve Sentencing Guidelines b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Sentencing – Focused on Judgments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

한국형사법학회 이상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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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불법과 치역(値域)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The Illegality and the Range of Breach of Trust -Relevant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January 20, 2011, 2008 do 10479-)

한양법학회 송희식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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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관련한 이사의 배임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09.5.29.선고 2007도4949판결을 중심으로 — (Director's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in Case of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 at Reduced Price)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종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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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연구 -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 (A Punishment Determination Study of Embezzlement and Trust Breach According to Specific Economic Crime Law - From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Residential Facility -)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수정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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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Essai critiqu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âout.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백원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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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for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Offenders i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한국법정책학회 이주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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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The Point at Which Breach of Trust is Consummated in Cases Where the Issuance of a Promissory Note by Abus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is Legally Void)

사법발전재단 이현석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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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A study of the breach of trust in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and movable property as seen from the civil and criminal law aspect)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승훈, 서상문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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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Un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Director's Duty Infringement Acts in Business – as to Revision Directions of Commercial Act § 622)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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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 (A Study on the Abuse of Power of Representation and the Constituting of the Crime of Malfeasance - Supreme Court Decisions 2012Do2142, May 24, 201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오성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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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at a Discount and Breach of Trust - On Convertible Bonds Issued by Samsung Everland Corporation -)

한양법학회 이훈종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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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저가발행의 배임죄 법리에 대한법경제학적 고찰: 2009년 삼성 SDS 판결을 중심으로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Jurisprudence ofBreach-of-Duty Crime Concerning Underpriced Issue of Bon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2009 SAMSUNG SDS Cases)

한국증권법학회 주진열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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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In case that the lessee has been paid deposit money attached the right of pledge for refund claim, whether or not this case constitute ‘breach of trus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영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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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한국규제학회 이상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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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Construction and Legal Policy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 Criminal Cod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n light of two Supreme Court's Decisions on Samsung Everland and SDS)

한국규제학회 이상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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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 (Supporting Act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Dereliction of Duty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 on November 9, 2017-)

한국기업법학회 이기종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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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Relationship between the Pecuniary advantage and the Property damage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한국경찰법학회 이상훈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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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배임죄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Revised Bills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 3 Sec. 1 - Focusing Beach Crime of Trust)

한양법학회 강동욱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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