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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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정리 행정법 문제 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공무원 행정법 건축법규 한국사 두문자 건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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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례" 검색결과 1,521-1,540 / 3,017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 지구단위계획Ⅰ. 정의1. 법적 정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 .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이 주요목적인데 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임.Ⅲ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6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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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사업검토서

000, 000번지 부지를 임차 기간 종료 후 종중에 기부채납 조건● 개발주체별 주자 지분(종중도 개발주체로 참여 시)개발주체투자 참여 형태지분비고토지현금-15.0억원35.9%부지 ... 골프연습장 관련 법규 검토구분내용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29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운동시설 ... 에 한한다)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 골프코스 1홀마다 13,000

리포트 | 10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1.09.27 | 수정일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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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규제-SSM_최종

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소음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제도(zoning)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한다.최근에는 이러 ... 점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될 수는 있다.우리나라에서처럼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점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과 개발 ... 는 우리나라의 SSM규제논거처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라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므로 경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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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념정리)

년 지정된 용도 지구 -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비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정한 지역 - 국토 고시 ...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08.04.21) 참조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규칙 및 지침 참조)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 ... : - 단지 내 주차장 설치 기준 : 분양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 별도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주차장법 및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참조 - 간선시설 설치 기준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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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역사지구·경관의 현황과 보전 방안

, 토지의 현재 용도로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전이 위협받는 경우 보전목적을 달성하면서 경제성 있는 차용도로의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다.2) 경제적 접근방법(1) 소유최상은 아니 ... 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해 한옥지구와 같은 제4종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2) 건축법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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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건축허가 절차 및 건축허가 관련 법규 검토 사항)

건축허가 절차 및 관련법규 검토1. 건축허가 절차1) 부지 및 신축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여부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여부①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 서(2면)-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3～9면)-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도시계획 확인원(환지 예정지 : 환지예정 증명서 1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증축시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대지사용 승락서, 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건축동의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건물, 토지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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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단 비교

. "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제8조 (임시시장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 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제16조 (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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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

제기관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된다. 다만 합의제의 대표를 피고로 정한 경우도 있다.3 ... 의사결정기관과 의사표시기관이 모두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① 문제점조례의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지방의회이지만, 의사표시기관은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 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된다.② 판례두밀분교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ⅰ)두밀분교폐지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ⅱ)조례의 공포권자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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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한다고 보았다. 가령 토지의 공급이 불변이므로 노동과 자본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비례적으로 증산이 안되기 때문에 식량가격이 증가되면 지대가 인상됨으로써 지주들만 유리하게 되 ... 므로 곡물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주와 자본가계급의 권력다툼으로서 식량의 자유수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수확체감의 법칙이다(주명건, 1997).⑤ 인구의 법칙맬서스 ... 화 과정의 예로서 제한된양의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효과를 내는 것으로 설명할수있다.예) 토지 극대화 문제2000m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농부의 극대화된 토지면적가로 : 500, 세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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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이다. 과세대상은 토지 ·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건축물, 광업권, 어업권, 골프 · 콘도 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취득 ... 항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있다.(1) 주민세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된다.주민세균등할은 시 · 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이 ... · 군수가 1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법인자본금, 종업원 수 기준 50,000원~500,000원소득할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1996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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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적정가격을 말한다.이때 “적정가격의 의미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 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과 유사한 개념이다.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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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실효성

종합토지세의 실효성Ⅰ. 서 론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무한대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재화이면서도 토지만은 예외적으로 매립 등으로 인하여 약간 ... 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유한한 재화라고 하는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 ...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이와 같이 한정되어 있고보니,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도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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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 ... 이유도 없이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징수조례 등 성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 ...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 소유의 토지 100평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인천시에게 자신의 토지 100평의 소유

리포트 | 10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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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계획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를 예측하고, 토지, 건물, 도시시설 등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기술이자 과학이며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은 농림ㆍ어업 등과 건전한 조화 ... 를 이루며 도시의 발전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문화 생활을 목적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 도시시설, 개발사업 등 ... 한다. 영국에서 지역제는 평면도상에 특정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미국에서 지역제는 토지용도를 지시하는 법적인 강제 수단을 의미하며, 도시계획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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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로 위임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도심과 외곽구분에 관한 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급 도시에서 제정되고, 1987년 7월부터 교통 ... 수준(LOS)을 D에서 E로떨어뜨리는 교통량에 해당함.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①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1 |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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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계획 및 실습 기말2

적으로 반영하는 접근방법④ 커뮤니티계획적 접근방법 : 이용을 매체로 주민 상호간 접촉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계획적인 접근방법공원의 종류① 생활권공원1. 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도시민 ... 이용자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5. 체육공원운동경기 ·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 · 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6. 기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공원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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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등을 고려)2. 공동주택1) 개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계획에 따라 집단을 이루어 공동적인 편의를 제공- 단위주호는 단독주택에 비해 개인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토지 ... 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호당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데 유리- 공공시설 등의 집약으로 주거환경의 제공에 유리2) 주거단지의 구성① 주거밀도토지이용률, 건페율, 용적률, 호수밀도 ... (단위 토지 면적당 주호수), 인구밀도② 생활권과 커뮤니티○ 인보구 : 20-40호(100-200명) / 철근콘크리트 3-4층 아파트 1-2동 /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중심에 교통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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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절차

■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절차(주민제안시)▷ 서울특별시의 경우기초조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등(령 제10조3항 ... )(조례 제6조)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관련부서 협의(시장/군수/구청장)(주민요청시)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시장/군수/구청장)?정비계획(안) 첨부(주민요청시)공람(주민의견청취)?지방 ... 회?시장/군수/구청장(법 4조3항)건설교통부 보고?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법 4조3항)※ 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22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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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요약 및 독후감

지 않는다. 광산이 없는 나라에서도 풍부한 귀금속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가지 상황에 의존한다. 그나라의 구매력, 산업상태, 토지, 노동의 연간생물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 ... 에 상 국내 각 지역의 잉여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제한된다. 모든 유럽에서는 그들 나라의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잉여 자본을 국내에 돌려 토지의 경작, 개량등을 행하지 않고 왜 중개무역 ... 하는 산업은 후자에 공헌하는 산업에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경작, 개량은 도시의 성자에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수공업자의 도움없이는 토지경작은 큰 불편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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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법 제20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도 청구의 대상이 된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잔부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토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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