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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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1,521-1,540 / 4,328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 하자 담보 책임

매목적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 법리 적용하여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은 될 수 있어도, 은 안 된다.-중간 생략 매매나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 ... 된다.< 소유권은 이전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확보는 되었기 때문이다. >목적부동산(요역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1-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된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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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정의와 종류 A+ 자료

대하여 이를 처분행위라고 일컫는다.2) 물권행위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의사표시(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소유권의 이전 ... 으로 하는 것은 널리 법률관계의 변동이며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 즉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채권계약을 가리킨다. 민법은 우리 ... 적산권이전채무,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를 얻고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합동행위인 사단법인 설립행위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가 되어서 법인설립이라는 목적에 협력하며 그 결과 사단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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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담보물권

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 ... 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Ⅳ. 비전 ...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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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 상업발전과정

. 그런데, 화폐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가치척도, 유통수단, 부의 축장수단, 다양한 목적을 지닌「전목적 화폐」로 쓰이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가 확립된 이후의 일이요, 그 이전 ... . 상업은 귀중한 가치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안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한 귀중품의 이전은 곤란을 받게 된다. 「로마의 평가」기로 부르던 시기에 로마의 상업 ... 적으로 통일되었고 화폐의 주조도 발전하여 상업발전의 기본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셈이었다. 여기에 로마의 훌륭한 법률제도, 특히 민법은 상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았다. 상품교환을 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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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대책방안 ;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과 유형분석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63조).한편 이러한 매매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 경우로서 환매?교환?증여?상속?임대차?사용대차?전세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등 ... 란?일반적으로 거래라 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즉 권리의 취득?상실?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총칭을 뜻한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본 부동산 거래라 함은 일반상품 ... 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인(賣渡人)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인 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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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급부가 있는 것으로 된다. 부동산의 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그것이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급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1966.5.31 ... .,66다531).②급부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박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양도담보(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관해 판례는 그 결론 ... 에 관하여도 판례는 다음의 이유로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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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었다. 乙은 피담보채권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여 甲으로부터 2000.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丙의 채권의 변제기는 2000.1.20 ... )이 설정되어 있었다.2) 乙은 피담보채권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여 甲으로부터 2000.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3) 丙의 채권 ... 채무인수??Ⅹ?Ⅸ. 사안의 소개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A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채권자 丙을 위한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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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제2절 점유I. 점유의 개념1. 민법상 점유민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한다(192 I ... 제3장 점유권제1절 서설I. 점유제도1. 의의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 하는 별개의 물권이다. 따라서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점유할 권리)은 없는 경우(도둑의 경우), 본권(점유할 권리)은 있으나 점유권은 없는 경우(도난당한 소유자의 경우), 양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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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 ... 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민법이 폐지되었다. 이어서 1960년 1월 부동산등 ... 말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박순표외 외2인지적이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모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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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케이스 총 모음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 표 승인은 사무집행의 한 과정으로써 상법 195조에 따라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민법 706조 2항 사무집행 방법을 살펴보면 조합의 업무집행 ...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민법 706조 사무집행방법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차대조표 승인은 상법 175조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204조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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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

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는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 ... 적 성질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과 그에 따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상 이혼의 의의 및 재산 ... 에 관한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에 따른 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위자료, 재산분할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1. 이혼의 의의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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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단보물권

라고 한다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에게 유추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이전예약형의 담보방법으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소유 ... 권이전형의 담보방법과 동일하게 신탁적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가등기담보법제정 이후 종래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수정을 가하여 재구성한 이론이다. 그 근거로서 소유 ... 권이전형이 양도담보의 본질을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예약형인 가등기담보도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단지 그것이 정지조건의 성취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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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민법에의 특칙(물권법에의 특칙)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제 1 유질계약1. 민법의 일반원칙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2. 상법 ... 적인 거래로 신용거래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상거래에 있어서 채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유치할 수 ... 요건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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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인데도 우리 민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형태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 의 행사와 양도1. 등기청구권의 행사2.등기청구권의 양도Ⅳ.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Ⅴ. 기타의 문제1.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인수청구권)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고 설시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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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수 있다(判).2. 논점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 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 ... 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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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에 대한 레포트완성

partnership)2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3유한회사4민법상의 조합5익명조합6협동조합2)주식회사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1)공기업(2)공사공동기업기업형태 ... 의 종류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형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제공자(출자자 소유자)의 구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관리 지배 등을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대상을 말한다.3. 기업형태 ... 상인(個人商人)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 주식회사 익명조합(匿名組合) 민법상의 조합 등이다. 법률형태론에서는 출자와 경영의 권리 의무관계가 중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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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어업권의 의의][어업권의 성질][어업권의 취득조건][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어업권의 공공이익]어업권의 의의, 어업권의 성질, 어업권의 취득조건, 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 어업권의 공공이익 분석

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만 질권은 제외된다.(행정법상 특허에 해당)- 어업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등 이전?분할?변경 ... 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수산업법에서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이 ... 는 어업권에 민법상의 물권을 부여하여 배타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서 재산권이고 지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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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소재 ...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 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나)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없이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아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 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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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해서

이 되므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라는 설 - 독일민법을 우리 민법에 너무 유추적용 한다.이호정?지원림 : 중간자는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 더라도 A는 여전히 소유권자 이므로 B외의 제3자에게 받는 침해 혹은 받을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제3자인 C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C는 그 소유 ... 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B에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즉 물권적 청구권이 영원하다고 해서 제3자가 볼 이익이 감소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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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64_판례평석

2011년 1차 과제판 례 평 석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664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Ⅰ.【판결요지】[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 ...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Ⅱ.【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2]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Ⅲ.【참조판례】대법원 2000. 4. 7 ... 기로 약정한 사실, 조중천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6. 피고 명의로 제1부동산을 낙찰받았다.다. 1998.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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