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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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1,481-1,500 / 2,768건

통치구조론 정리 국회의 권환

.법률제정의절차(1)법률안제출권국회의원10인이상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제출시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경우 추계서를 같이 제출 ... 해야 한다.(2)법률안 제정과정국회의원 10인이상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해당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과 체계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후 본회의에 부의 ... 조세법규를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3)조세법률주의의 예외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과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 긴급명령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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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첫째,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령의 위임 하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 조례를 제정 ...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형은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통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 ... 는 1949년에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에 일어난 6.25사변에 의해 지방자치의 실시가 연기되었고, 1952년 자유당 정부에 의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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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

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척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지자체간 상호협력 및 갈등조정을 위하여 현행제도 ... 와 미성숙 그리고 해방정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 현실적,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에 이르 ... 에 시, 읍, 면의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시행되었다.이후 1956년, 1958년 그리고 1960년 지방자치법은 계속적인 개정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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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비교론

질서제한절차적 제한 :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방법실체적 제한 : 국가의 관할권을 추월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실체적 문제ㆍ 민주정치의 기본 전제조건책임-관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 ... . 서언ㆍ 통치구조의 구성관리 : 정책 결정과 이행의 권한을 가진다.법률, 행정명령, 규칙, 조례 등의 형태로 명령을 발함.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권력 ↔ 개인과 집단의 자유? 책임 ... 대통령제 : 미국 불란서 등ㆍ 행정부 조직의 기본 방식의회중심제(=내각제) : 영국 등1) 내각책임제 정부의회중심체제입법부 : 법률제정, 재정 통제, 수상과 각료 임명 해임, 공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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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과 도촉법의 상관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촉진법)

단일?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추진 ... 되었다. 이에 종전의“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등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03년 7월 1일 ... 부터 시행하였다. 정비사업의 유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그 모든 시행절차 등은 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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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활성화방안- 지자체중심

, 육성,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집중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센터 역할에 중심-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 업무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하려면 센터기능을 확대 시키는 ... 시간이 소요?구매력 증가* 협동조합은 멤버들에게 높은 구매력을 제공할수 있고 공급자와 협상 능력 강화?충격(Initial shock at start-up)* 정관 등 절차는 내부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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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영 배경][경영 생산][경영 기획][경영 리더십]경영의 배경, 경영의 생산, 경영의 기획, 경영의 리더십(리더쉽), 경영의 영향, 경영의 전략,향후 경영의 내실화 과제

: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발, 환율. 세제정책의 동향 등○경제환경: 경제성장률(GNP).산업구조. 물가수준. 실업. 국제 수지. 환율변동. 수출입 등○사회.문화환경: 생활가치관 ... 으로 본다. 그 동안 행정을 지배한 멘탈리티는, 규정이나 절차를 중시하고, 부서나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 겨루기 하는 것이었다. 자기부처의 힘을 키우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동원

리포트 | 2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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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제도

(county)?시(municipality)?마을(town) 등의 조례제정, 경찰, 학교설립?운영과 주 운영 위한 세금부과 등 자치권Ⅲ. 미국의 지방자치 경찰제도1. 미국 경찰 활동 ... 가 갖는 전통적 권력분립으로 연방이나 주 정부와 동일한 유형4.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1) 연방정부 고유권한선전포고, 군대편성, 연방 법률제정, 외국과 조약체결, 신생 주의 연방 ... 선출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정치적 색채를 띤다 할 수 있다. ① 질서유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② 민?형사소송절차 수행, ③ 유치장 관리, ④ 법정 질서 유지, ⑤ 법정명령 수행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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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결정 및 실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사항이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사무의 감사, 의회의 해산,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 주요직의 해직 ... 에 의하여 발안권이 보장되나 그 발안의 범위는 중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며, 예산안, 조세안, 행정기구? 편제, 행정구역에 관한 발안은 인정되지 않 ... 의 투표와 총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그 의안은 확정된다.(3) 일본① 조례의 제정? 개폐의 청구와 사무감사의 청구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조례제정? 개폐청구의 경우, 지방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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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법의정의, 안정성, 영국 빈민법, 시민법사회법 비교, 성문법과 불문법, 행정규칙,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프로그램규정설, 수급자

의 졔한집합적 책임-무과실 책임의 인정법 영역민법,상법사회복지법,노동법,경제법5.성문법과 불문법성문법 :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 공포되는 법(제정법,실정법)성문법 헌법-법률(조약 ... )-명령(시행령,규칙)-자치법규(조례,규칙)-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불문법 : 성문법외의 모든 문서화 되지 않은 법. 관습법,판례법,조리6.행정규칙의 종류 : 훈령,예규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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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일몰제도도입 방안

벤치마킹 및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 기준 마련나. 일몰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도입 결정다. 일몰규정(조례 또는 훈령) 제정 및 직원교육라. 적용대상 결정 및 일몰 심사(전담) 기구 ... 하여, 재승인 절차를 거쳐 시책의 계속 추진을 즉, 일출을 결정하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사업이나 제도 심지어는 조직자체까지 종결(일몰)시키는 제도로서,○ 일몰제도 ... 활용○ 공청회 등 민주적인 절차 마련, 심사과정에 시민단체 참여, 이의제기 장치마련○ 건설공사 등에 대한 예산편성 등 예산제도와 유기적인 연계, 성과감사3. 시행방법가. 일몰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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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분석

성남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목 차 -서론본론1.주택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1) 주택재개발의 정의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2 ... 과 개인.특별법 제정의 배경특별법 제정의 목적?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불균형? 개별 소규모 단위의 기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국지적?불균형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 ...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의 제정목적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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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완성

)383115619216928,658증감 (B-A)-----14314,0043. 법령제정경상남도는 2009년 1월 29일 전국최초로 재정 조기집행의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공표하고 재정 조기 ... (3월 말 현재)(단위 : 건, 백만원)구분전체사업수사업 추진 단계별 건수집행액사전절차설계완료발주착공준공2008년 (A)3*************14,6542009년 (B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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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에 관한 판례분석

)를 제정하여, 부천시조례는 1992.8.12.자로, 강남구조례는 같은 해 10.16.자로 공포·시행되었다.청구인들은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한 부천시 ... 작용이 포함되며, 입법작용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규칙을 제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구속력 ... 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행위도 입법작용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 평가헌법재판이나 민사소송이나 모두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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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자원봉사 ... 여 선임한다.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자원봉사센터의 ... 가 끝나면서 1960년대에는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던 민간 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제 3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제정한 약 21개의 사회복지 관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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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 196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 1981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0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Ⅰ. 서 론아동복지법Ⅱ. 목 적Ⅲ. 기본이념Ⅳ.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발전과정1. 입법배경2. 법의 발전과정ⅴ. 아동복지의 내용1. 용어 ... 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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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ㆍ조례: 지방의회ㆍ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⑤ 국제법규: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가 간 맺은 합의*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이 제정ㆍ공포한 법③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ㆍ시행령: 대통령 (대통령령)ㆍ시행규칙: 각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령, 여성부령 등)④ 자치법규 ... 에 속한다.㉡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특별시 복지관련 조례는 특별법이다.㉢ 인적ㆍ지역적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해 일반법에 속한다.㉣ 지역적 범위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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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조례 제,개정 청구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청구서 작성의 前단계(주민의사의 수렴 및 형성과정)=> 청구서의 작성/청구대표자의 선정=> 조례 ... 장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부의지방자치법 中 주민발의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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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 추 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단계 ... 에서 취하여져야 할 절차로서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의 의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3.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박탈 ... 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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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저작자/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법의 효시는 1710년 영국의회를 통과한 앤법안(Anne Statue)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하고, 1986년 전면개정을 한 법률로써 현재 9장103조 ... 제5조에서는 2차적 저작물8), 제6조에서는 편집저작물9),을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ⅰ)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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