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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예산제도" 검색결과 1,481-1,500 / 4,843건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제도적 논의 61.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률 강화 62. 중첩, 중복의 복지모순 제거를 위한 복지 Control Tower 설치 63 ... 있는 사회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복지모순에 대한 개괄1. 복지모순의 개념모순(矛盾`Contradiction)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 )여기마련이며 이러한 복지국가는 내장된 모순을 지니고 있다(김태성?성경륭,2009).2) 제도적 모순제도적 모순은 복지제도가 자체가 가지는 모순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기초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6.1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례)
    Ⅰ. 서론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래 200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 ...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인정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는 산업화·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저소득층의 생존수단 확보와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형성 ... 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화의 물결은 도시빈민의 양산을 가져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하여 농촌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도시로 이주한 저소득층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비교
    를 시작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대비원 또는 제생원과 같은 의료 시혜기관을 두어 가난한 병자를 구호 하였다. 고려시대 ... 및 빈민구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조선의 구빈기관으로는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의창, 상평창 이외에 민간차원의 구제제도로 사창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창은 고종 때부터 시행 ... 되었는데 각 지방의 사 단위로 설립하여 양곡을 공동 저축하였다가 대여해 주는 자율적 조직이었다. 조선시대까지의 구빈사업은 근대적 이념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이 외에도 민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4
  • 지방자치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분권화 방안
    근대지방자치의 개념규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주민자치란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사상이 ...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민주화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정착 된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는 그 제도의 정착 자체가 민주성의 실현이라고 봐도 과언 ... 를 갖는 지방자치를 보다 현실적인 제도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단체자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25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고찰
    하였고, 그의 정책 등이 있다.3. 저출산 대책의 관점과 주체가. 여성의 관점이 취약한 여성정책저출산대책은 여성을 ‘출산자’로 보고 경제적 지원, 시간적 자원, 의료적 서비스를 제도화 해왔 ... 다. 출산은 가족 전체의 사안이지만, 저출산의 주요정책 대상에는 출산과 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화에 미치지 못하여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 ... 과 관련한 여성들의 행위성-어머니로서의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요구했지만, 어머니노릇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한국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5 | 수정일 2014.08.25
  • 일본어 문화관광 (한국, 일본 정치경제 비교 중심으로)
    고 천민도 법적으로 평등을 보장해주며 성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체제를 새롭게 바꾸고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새 정부는 외국 ...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내각은 일반 행정사무 외에 법률을 집행하고, 외교관계를 처리하며, 조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작성하고, 정령을 제정한다. 이러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는 12성과 1부로 설치되어 있다.1-3) 선거와 정당제도일본의 국회의원, 도도부현, 시정촌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권은 20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01
  • [공기업][기업][지배구조][구조조정][회계감사]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약력, 공기업의 형성배경,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회계감사, 공기업의 경영 사례
    혁신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Ⅶ. 공기업의 회계감사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1) 공기업의 결산2) 공기업 ... 는 것은, 이들이 공기업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규모가 큰 공항과 항만들을 공사형의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3 ...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다.② 종업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이다.③ 예산은 대체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독립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④ 행정기업의 예산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8.06
  • 의료사회사업론2B)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어서의 효과김대중 정부는 1998년 10조원, 1999년 16조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복지제도는 급속하게 발전 ... 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1) 근대적 구빈정책* 시행 - 1944년 3월1일 조선구호령* 빈곤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국가 ... 의료사회사업론2B)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환경보건학과 의료사회사업론2B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9.11
  • 건국 60주년에서 바라본 한국 행정개혁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 공무원 충원, 예산 및 회계감사 주기 등 반복적 행정절차의 제도화 국가기획의 합리성 구현 등 근대적 관료제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1980년대 이후부터는 근대적 관료제를 발전 ... 에 있어 강조된 행정이념과 가치는 효율성이었다.건국이후 1, 2공화국에서는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특기할 만한 범정부적 행정개혁기구는 별도 ... 의 정부에서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설정하였고, 개혁을 직접기획하고 추진하는 개혁전담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가 설치되었다.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행정참여, 균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6
  •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신문기사, 방송, 판례 등 출처는 제한없음)를 1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적 의미와 사회복지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하며, 실천적 방법상의 차이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 ... 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봉건제 사회가 붕괴되고 신분사회가 무너지면서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개인의 자유(소극적 자유 ... )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법에서는 확립되지 않았고, 근대법의 법리를 수정할 필요에서 발생한 현대법에 와서 확립되었다. 사회복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6
  • [다국적기업의 전략] 다국적기업(국제기업,글로벌기업)의 전략 - 자금조달전략, 연구개발전략, 인사관리전략, 마케팅전략
    이 엄격한 송금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송금방법으로서 흔히 이전가격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실태파악은 현재로서는 매우 곤란하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 ... 방법(exemption system)을 채택하며 외국에서 받은 송금을 전액 면세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2. 연구개발전략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는데 있 ... 와 같이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연구개발은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다국적기업은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의 통제나 연구 목적의 선정을 모기업에서관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8
  •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인권사업, 그리고 그 활용
    이 중요시했던 정책 중 하나이기도 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인권 관련 제도들을 만들고, 보여주기식의 인권 행사 등을 크 ... 의 인권사업을 홍보하였다. 인권옹호과는 매년 ‘인권연보’ 라는 인권전문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 등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권 홍보지답 ... 한 버스회사를 인권주간에 입건하기도 하였다. 비록 사실상 여차장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여자에 대한 전근대적 계급의식이 남아있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차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아동복지법
    은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부문은 일반예산에서, 민간부문은 주로 법인과 정부로부터 수입금이 충당된다.아동수당제도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 ... 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2. 입법배경근대적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 ... 등에 대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성매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소련의 붕괴와 경제변화(발표 대본)
    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무역확대를 추진하였다. 또 관료주의의 축소, 권력의 지방분산, 인민대표회의 창설, 대통령제의 도입 등 정치개혁을 실시하였다.89년 ... 적인 비용을 투입하였고, 미국의 8%에 불과한 안보예산에 비해 국내총생산의 25% 이상을 안보와 외교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멸한 것이지, 절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 며, 장기화되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다.공산주의의 쇠퇴는 소련의 와해가 주는 가장 강렬한 의미가 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정 및 변천과정과 평행선 을 이루며 후자의 개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2
  • [현대사회와 문화] 긍정이데올로기
    를 수반했던 한국적 근대화의 방법과는 달리, 자기 개개인의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기계발의 담론은 그 자체로 웰빙적 요소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다만 웰빙 담론의 여러 양상 가운데 ... 는 사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불평등화와 공공적인 것의 사유화를 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삶의 위기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적 힐링 담론은 사람들을 더 ... 역전의 가능성 없는 추락만이 내다보인다. 이런 빠른 중산층 몰락의 과정은 신자유주의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힐링 담론은 여전히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진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소련의 붕괴와 경제변화
    의 등장 경제침체와 외교적 고립 해결의 필요성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 통제체제 완화 기업과 지방의 자율권 확대 시장 경제제도 도입, 무역확대관료주의의 축소 권력의 지방분산 인민대표 ... 이 돌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음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이 안보예산에 비해 국내총생산의 25% 이상을 안보와 외교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멸자본주의는 전쟁 ... 는 가장 강렬한 의미 근대 자본주의의 성장 및 변천과정과 평행선 개인주의적 욕망과 무제한적 시장이론의 폐단에 대안 이론과 실제 단점을 능가하는 대안을 개발 하는 데 실패 스스로의 장점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22
  •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6.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제출기획재정부의 예산안사정이 끝나면 집계하여 행정부 예산안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 . 예산심의과정에의 국민의견 투입이 취약하고 투명성이 낮다.2. 국회의원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3. 예산과 무관한 정책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심의에 충분한 기간 ... 우리나라의 예산과정1. 예산과정예산은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의회에 보고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표준화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절약과 능률을 중시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관리론으로,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을 집약했다. 이와 같은 행정관리론은 화이트의 에서 ... 의 사회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이것으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정부가 생성되었다.유럽 행정학의 기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30
  • 우리나라 시기별 예산제도
    예산제도 개혁 건별로 점검하고 우리나라 도입시기 및 장·단점을 정리!1. 예산제도란?예산제도근대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재정수지에 대한 ... 하게 되어 예산예산제도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경제가 자유주의 단계에 들어선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활동을 가장 잘 투영할 수 있는 형식의 예산을 작성하고, 그것 ... 을 자본주의의 의사나 요구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그 후 1930년대에 재정에 의한 경기조절이 중시되면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변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 사회복지학개론
    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둘째 원인으로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다.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한 동거 부양 ... , 노인인구의 증가이다.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따른 역작용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 다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CPF)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을 갖춰 돌아가게 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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