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유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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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유효요건" 검색결과 1,461-1,480 / 1,699건

[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목차I. 서설II. 종래의 學說과 判例의 검토1. 제2양도행위의 유·무효 판단기준(1) 이른바 背任行爲積極加擔論 또는 反社會的無效論(2) 제2양도행위가 유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 (2) 旣判力抵觸의 問題(3) 善意의 轉得者保護의 問題III. 債權者取消權의 행사 可否1. 詐害行爲取消說의 檢討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1) 피보전채권 - 특정물채 ... 권의 可否(2) 채권의 성립시기와 손해배상청구권 변환가능성(3)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 등기청구권 보전IV. 불법행위(제3자 채권침해)와 원상회복1. 不法行爲에 기한 原狀回復論의 모색2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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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이므로 결국 보전압류등기에 있어서 조세의 체납여부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라 배당의 요건이라 할 것이며,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 ... 신탁부동산에 소유권은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전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다만 신탁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갖 ... 다면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들어 그 신탁약정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리포트 | 2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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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의 보호를 받게 된다.·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미등기주택도 이 ... 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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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정리

에 한하지 않고 증서를 체무자 또는 변제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같이 그것을 입증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3. 효과(1)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변제는 유효 ... 하는 특칙을 규정한다.Ⅱ. 협의의 비체변제1.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특별성립요건(1) 채무가 있지 않을 것변제를 하는 때에 처음부터 채권 ... 자는 언제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면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믿은 채권자는 그로인해 그후에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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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2이하) )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 용도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이용되도록 하 ... 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취지가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는 볼 ... 기 전 계약의 효력에 대해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도 일단성립은 하나 채권계약으로서도 효력이 없고, 허가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는 관할 관청의 토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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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권의 한계[재판의 종류와 원칙]Ⅰ재판제도의 개념1. 의의2. 재판제도의 목적Ⅱ재판의 종류Ⅲ심급제도와 상소Ⅳ재판의 절차1. 민사소송2. 형사소송3. 행정소송[법률사례]1미등기 건물 ... 에 적용되어지는 사법법이고 범죄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1가설적 규범 : 형법은 어떤 범죄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뒤 그 효과로서 일정한 형법을 부과 ... 방위처분이므로 재판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4.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의 금지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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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사례풀이

103조에 의거 무효로 하고, 판례의 태도를 따를 때 B는 債權者代位權을 행사, A C의 등기를 말소한 후,A와의 유효한 계약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B의 이해가 충족될 것이 ... 는 사유로 인해 그림이 소실되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림이 소실되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그림을 전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50만원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 ... 다. 다만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유효하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전화요금, 우편료 및 팩스대금 5만원은 청구할 수 없다.4. 갑은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그 임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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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의 경우111) 사건개요 112) 판시사항 113) 본 판결의 의미 114.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12제4절 대상청구권 인정요건의 제한121. 반대급부의무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121 ... ) 사건개요 122) 판시사항 123) 본 판결의 의미 13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대상청구권성립요건의 추가131) 사실관계 132) 판시사항143) 본 판결의 의미 14제5절 소결 ... 물권의 물상대위와는 구별되며 대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의 견해는 독일의 해석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중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

리포트 | 31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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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간접점유-점유보조자,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 자력구제

고 지배가능성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1)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특정인이 물리적 지배상태와 지배가능성을 모두 가지는 직접점유를 하 ... ?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와 같은 점유개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위점유 ... , 99다50705), 매매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산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대법원1999.6.25, 99다5866, 5873), 무허가건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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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합의)+ 등기= 물권변동(2) 개별요건설 : 물권적 합의와 공시를 물권변동의 각각 요건으로 보는 학설- 물권행위(물권적 합의)+ 등기 또는 인도= 물권변동(3) 합체설 : 물권적 ... 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요건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음(예:소유권유보부매매)6 거래상 매매대금완압과 등기서류의 교부가 소유권이전합의레 해당된다고 해석7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 이 일반원칙,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여부에 따라(민법 제103조)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Ⅱ. 물권행위와 등기와의 관계1. 물권행위의 의의 : 물권변동을 발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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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

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항력 취득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 ... 住宅賃貸借의 對抗力의 要件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익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 기간 등)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2 임대차가 종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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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거래사례비교법

유효이용의 원칙(3)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거래사례가 있을 때, 전형적인 매도자는 유사거래사례의 가격이하로는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매수자도 그 이상 ... 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래사례표본의 추출이라고 한다.(2) 거래사례의 집합을 통한 추출집합이론에 의한 비교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거래사례의 모집합에서 비교거래사례의 선정요건 ... 은 제시된 거래사례에 관한 사실을 검토하여 평가사가 어떻게 해서 가격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4 양도자와 양수자, 거래가격(전체와 단가), 등기증서, 거래조건, 거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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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법률

이혼의 개념과 유형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의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혼 ... 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일정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혼인의사는 혼인의 여러 요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혼인의 나이 ... 는 경우 가사비송사건으로서 10,000원이다(가사소송 수 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서 구체적인 금전지급, 물건인도,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구체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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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낙약자(채무자)에 대해 해야하며, 그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다.(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Α.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유효 ... 한 계약이 성립할 것: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보상관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의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다. 위 당사자간(요약자와 낙약자 ... 은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그래도 대금 50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3)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는 중, 병이 을에 대하여 대금액의 지불을 촉구할 때, 을이 가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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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대위권

權이라 할 수 있다.Ⅱ. 要件1. 被保全債權에 관한 要件(가) 債權의 存在1) 채권자대위권의 취지에 따라 그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한 요건이다. 보전 ... 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피보전채권의 확정(가능성)을 요구한다.2) 이 요건의 존부의 當事者適格 ... 의 문제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고, 변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 요건이 결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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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

에도 불구하고 不在者 본인은 권리능력?행위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재자 스스로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부재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 ... 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관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참고판례 ... 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81.7.28, 80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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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상법총칙 요약 정리

다 주장하기 위한 공시방법으로서 상호양도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의 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으로서 그 특징이 있다.(상법 제 37조)2. 要件상호양도등기의 대상인 상호양도 ... 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민법상의 물권변동의 관계에서 의사주의 형태와 유사하고 등기가 제3자에 대한 절대적 대항요건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상법 제 25조 2항)(2)상호가 이중 ... 의 효과1. 意義영업양도란 기업의 재산과 함께 상인의 지위, 즉 기업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이다. 영업양도는 그 성립요건에 아무런 흠결이 없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다음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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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어서는 신탁행위가 재산권 특히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민법이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 및 효력요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낙성계약설과 ...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2. 담보신탁의 유효성가. 양도 ... 는 채권담보의 목적의 신탁설정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구성하는 법리는 담보신탁의 유효성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역설될 수 있다.나. 실정법상상법 제232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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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 ...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채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매매 ... 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양도의 요건 >- 지명채권의 특정성(장래의 채권)대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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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86. 7. 22, 86도1012)을 통하여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1995년 개정형법 부칙 제3 ... 효를 긍정 한 판례를 소개하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 1. 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 ... 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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