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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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검색결과 121-140 / 18,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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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통지번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제 호정보공개대상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연락처사업장 주소(전화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공개 내용공개 방법공개 시점년 월 일부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3항 ... 에 따라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환경부장관직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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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정화업등록증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제 호토양정화업등록증1. 상호(명칭):2. 대표자 성명:3.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4.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전화 ... 번호: )5.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가. 장비:나. 기술인력:「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보존용지(1종) 120g/㎡](뒤쪽)일자내용확인일자내용확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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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시행일: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지정번호 제 호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상 호성 명(대표자)주 소(법인 ... 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백상지 12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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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제 호자동차[ ] 연료[ ] 첨가제[ ] 촉매제검사기관 지정서1. 기 관 명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 용 첨가제[ ] 자동차촉매제「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 ]첨가제ㆍ[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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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준공검사 신청서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인기관명주소전화 ... 번호신청내용사업 명칭실시계획 승인일사업 위치준공 면적㎡시설의 개요총사업비천원사업시행 기간「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 . 지적측량 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5. 신ㆍ구 지적 대조도6. 총사업비 명세서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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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자동차[ ] 첨가제[ ] 촉매제제조업체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또는 사업장 주소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 ... 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첨가제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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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7일 ...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상호(명칭)신고번호설치연월일소재지저장물질시설구분 ［］지상 ［］지하최근검사일자신청사유「토양환경보전법」 제13 ... 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검 토?현장확인(필요시)?결 재?승인신청인시 ㆍ 군 ㆍ 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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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7일승계인상호(명칭)업종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 ... 지)전화번호피승계인상호(명칭)업종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승계사유승계일「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 ... 용지 70g/㎡(재활용품)](뒤쪽)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23조의10, 제26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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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허가(신고)번호 제 호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신 청 명 세배출시설명용 량수 량방지시설명용 량수 량변 경 전변 경 후가동개시예정일년 월 일가동개시예정일년 월 일변경신고 사유「대기환경보전 ...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동개시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서명 또는 인)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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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 ... [ ]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토지이용계획용도 구분면적(㎡)변경사항「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예정시기사업시행 기간사업 종류[ ] 댐 효용증진 사업 [ ] 댐주변지역정비ㆍ지원사업[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사업 [ ]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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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고체연료 사용승인서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1.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시설명시험항목수 량사용연료방지시설명용 량수 량 ... 연료명황함량2. 승인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 승인조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직인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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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손실보상청구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손실현황손실발생 연월일손실발생 장소손실의 내용보상 요구액 ... 「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 ) 귀하첨부서류손실에 관한 증빙서류수 수 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인처리기관환경부청구서 작성▶접수(민원실)▼서류심사▼통보◀결재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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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손실보상청구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5일청구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전화번호손실 ...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손실요지보상요구액「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년 월 일장청구인(서명 또는 ... 인)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2.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끝.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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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촉매제 검사합격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제 호촉매제 검사합격증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일시험기관시험책임자(서명)시험담당자(서명)시험방법1. 검사 ... 결과시료(로트)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2. 적합여부 ([ ]적합 / [ ]부적합)「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 ... 합니다.년 월 일국립환경과학원장(검사기관장)직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뒤쪽) 일 자내 용비 고일 자내 용비 고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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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신청인사업장 명대표자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당초부과명세납부통지서 수령일납부통지서 코드번호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기한환급금수령계좌번호조정신청사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 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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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배출시설, [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일허가(신고)번호 제 호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성명(대표자 ... [ ] 결함내용[ ] 고 장오염물질 배출예상농도항 목농 도예상평균배출가스량㎥/hr일일가동 예상시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첨부서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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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유역(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귀하첨부서류측정기기 관리 ... 대행업 등록증수수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민원실)?검 토?결 재?처리과 통보신청인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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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ystem der Umweltprüfungen in Deutschland (Das System der Umweltprüfungen in Deutschland)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Reinhard Hendler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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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 정[ ]재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기관명(법인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교육과정 ... 구분양성기관 대표자양성기관의 소재지「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 ]지정 [ ] 재 ...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귀하첨부서류[지정신청]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3. 교육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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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6서식]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7일 ... 의 종류년/월분금액금액기간분할납부 신청사항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1 차5 차9 차2 차6 차10 차3 차7 차11 차4 차8 차12 차「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 ... 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귀하붙임 서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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