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연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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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 590 경북대 로스쿨 2011도9538 간호사 판례 공동정범 사형제도 존폐론 명예훼손죄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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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연구" 검색결과 121-140 / 940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찬성, 낙태죄 폐지 가능]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억압하고 옥죄는 하나의 도구로서 낙태죄가 이용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낙태와 관련 된 판례 중 에는 2017년 20대 ... 어떤 역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한번 돌아 봐야 한다.임신중절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 보건사회 연구소의 2019년 보도 자료에는 2011년부터 7년간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7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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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제도의 개편(기말 레포트, A+)

업무에 사용되는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다.행정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학의 경우에는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라 할 ... 의 폐지 여부를 다루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졸업 제도의 개편 중에서도 졸업 시험의 도입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세 가지의 핵심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졸업 제도의 개편이라는 주장 ... 및 경찰간부 시험 출신 경찰들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만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경찰대학 출신 경찰들은 4년 동안 학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과목을 배우고 계절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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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는 행위, 침을 뱉거나 물건을 부수고 무례한 몸짓을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이에 학교 폭력은 앞서 언급된 형법상 적용대상인 좁은 의미를 넘어서 위의 사례와 같은 구체적인 ... 개념과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기도 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 아동 학대 판례의 판결 내용 및 현황을 분석하고 법적인 책임의 근거 ... 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별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회복적 생활 교육을 분배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의 실행과 결과 도출을 통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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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Legal Reasoning and Standards for Judg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형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방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논증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판례가 “심신장애 ...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은 범죄자 ... (정신장애)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형법 제10조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병렬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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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관리학] 법적책무 요약본

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 O)자기결정권-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 교육 이수의무-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 유인 행위 금지의무#판례에 의한 의무주의의무 ∴간호사: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하여 그 시점의 수준에 달하여야 할 의무주의의무 ... 보호 위해 환자의 정보 보호, 환자기록 누출 방지 등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 동의 얻어야 함비밀 누설: 비전문적 행동, 민형사상 책임 야기(불법적 행동)-[형법 제 317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31 | 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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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성희롱, 몸캠, 그루밍, 성형, 몸의 상품화,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조사 및 나의 생각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 ... 재 주목하고, 공익적 차원의 사회안전망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 성적소수자 인권운동과 문화/연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펼칠 공간과 기회를 제공 ... 하고 이뤄갈 권리- 성적 주체로서의 과정을 경험할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 : 만 13세- 소통중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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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간호정책 에세이

로서 진료3. 형사법적 문제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 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해당 판례들은 비 의료인이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의사가 곁에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 ...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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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職務犯罪의 構成要件과 改善方案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of Official Crime)

,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형법상 공무원직무범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미수범 처벌과 법왜곡죄 ... . 형법상의 유형에는 일반직무범죄(모든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죄 등)와 특수직무범죄(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 의 신설 등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부패방지법 등의 검토와 형법에의 도입 등은 다음 기회에 제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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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Common Law Crimes and Principle of Legality)

죄에 관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행위가 처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체계 ... 여 그러한 판결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판례를 형법의 法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원의 판결 ... 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법, 즉 커먼로를 포함한다. 커먼로는 본질적으로 불명확성, 소급효를 수반하는 법체계를 형법에서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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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Opfer und Strafzumessung, Mitverschulden)

책임론의 우리 판례 도입 문제 등을 주로 차례로 고찰해 보면서, 형법 제 51조의 양형참작사유 중 “피해자에 대한 관계” 라는 모호한 규정을 “피해자 관계 사정” 등으로 개정할 것 ... 을 촉구하는 입법론적 제언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 판례에서 일반화되어있는 피해자의 ‘공동책임론’의 우리 형법도입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끝으로 형법 제51조 개정사안을 제시해 보 ... 피해자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범죄학 상 피해자의 특성의 분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말한다. 종래의 범죄학은 가해자인 범죄인의 특성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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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止未遂が否定された事例 - 札幌地方裁判所２０１９年１１月２９日判決を対象に - (Review of the Japanese criminal case - Sapporo District Court on November 29, 2019 -)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미수의 유형과 관련하여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 세 가지 유형 ... 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중지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여타의 미수범에 비하여 엄격하다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26조는 “범인 ... 은 ‘자의성’이라 볼 수 있다.일본 형법 역시 제43조에 중지미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임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용어에 있어 미세한 차이는 있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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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Crimes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소유권자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다음,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권리행사 ... 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재산범죄 체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해 완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 ... 은 영역이었다.본 논문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권리의 목적이 된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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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학습방법의 실제와 목표 (Reality and purpose of teaching method of criminal law in Law School)

의 주된과제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역량 강화가 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무역량은 단순한 실무지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 에 대한 깊이 있는이해를 바탕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따라서 탄탄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 법률문장을 작성하고, 상담할 수 있는법조인 양성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우리 법전원 ... 라 본다.형사법의 경우도, 형법총론은 물론 형법각론, 형사증거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변호사실무와 같은 형사기본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충실히 강의함으로써 이러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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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의 죄책 (Crime with respect to housebreaking to conduct extramarital sex with the consent of the affair-partner)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형법이론에서는 물론 다수의 판례에서 보여왔던 일반적인 법익개념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는 간통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승낙 ... 출입이 부재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설명 ...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존 판례와의 부조화 내지는 모순이라는 해결과제를 남겨놓았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공동주거권자의 권리를 형해화하고 남의 가정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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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The Application and its Range of the Prohibition of Analogy in Criminal Procedure Law)

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원칙이 실체 형법을 넘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우 현재로서 이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은 실체 ... 형법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단지 실체 형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만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양자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 ... 였다. 현재의 논의현황을 짚어보고 독일의 논의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형법상 죄형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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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A Study on punishment for the new form of accessory that is similar to conspiracy in §25(3)(d) of the ICC Statute)

이 글은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 역할에 관한 국제공동학술행사에 참석한 독일의 Albin Eser 교수 및 국내외 학자들과의 논의에 연구동기의 바탕을 두었다. 동 학술대회 ... 범위와 관련하여, 이행법률 적용에 따른 우리형법의 해석론과 실효적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의 방향이 고찰되었다. 우리형법 제정 당시 효당의 공범론 구상은 국제형사재판소 ... 규정 공모공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한 공모공범에 관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효당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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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The New Approach to the Possibility of the Fraud through Omission)

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판례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묵시적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명시적 기망행위로 판명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즉 ... 는 것은 법적 구별실익이 없으므로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한편 판례와 학설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판례에 의해 ... 되거나 배임죄 또는 민사법에 문의해야 할 사안들이다. 즉 학설과 판례에 의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라고 논의되고 있는 사례는 예외 없이 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해결가능하다. 그러므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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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he Study on The Status Keeping The Other’s Property of Embezzlement in Nominal trust)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되지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의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학설 ... 성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명의신탁약정이든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 를 계약당사자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대상사안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또한 대상판결은 사안이 거의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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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Zur Frage nach dem Ausscheiden und Ruecktritt des Tatbeteiligten)

형법 제26조의 중지범 규정은 단독범의 경우는 물론 공범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공범의 경우 어떠한 요건 아래서 중지미수를 인정할 것인가 ...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판례는 실행의 착수 전에 공범의 이탈(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범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범죄를 완성하더라도 공동 ... 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실행의 착수 이후의 경우에 적용된다면 중지 내지 이탈한 자에게는 미수의 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다.그래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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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불법모델 (The Actio Libera in Causa and Wrongfulness Model)

이 글은 독자적으로 설정한 ‘불법모델’의 관점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과 독일·일본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원자행은 ‘인과불법에 대한 책임비난’이라는 것이 불법모델 ... 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에는 실행행위에 한정되는 행위불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고의과실에 의해 지배되는 인과과정에 대한 형법적 평가로서 인과불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불법모델과 그 ... 의 판례들을 재해석하였다. 그것은 독일과 일본의 판례들을 고의결과범, 고의형식범, 과실+과실 유형, 과실+고의 유형, 행위무능력 사례, 한정책임능력 사례, 실행 중 심신장애사례 등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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