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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21-140 / 3,550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호조치 신청서
    를 기재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인)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별지 제31호서식]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수탁기관기관명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연장신청기간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수탁내용 및연장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인사혁신처] 취업사실 신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신고인성명생년월일퇴직 전 소속직위(직급 등)퇴직일휴대전화번호주소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취업일취업경로과거 ... 취업사실취업 기관명직위(직급 등)근무기간∼「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재직증명서 ... .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접수 및 관할 공직윤리위원회 통보?취업이력 공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앞쪽)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소속직위직급 등주소연번재산 종류재산 내용증빙 자료비고「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귀하유의사항※ 정당 ... 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인사혁신처]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앞 쪽)신청자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퇴직 전 직급 등퇴직일취업(예정)기관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 에 관계되는 업무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김선일, 이윤환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 [헌법재판소] 직위변경 신청서
    적으로 적으십시오.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공직 ... 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접수?직위변경여부 결정?직위변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인사혁신처]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제출인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퇴직일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취업기관현황기관명주요 사업취업일취업 ... 직위담당업무 내용업무활동내역확인월별주요 업무활동내역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인사혁신처] 취업승인 신청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앞 쪽)신청인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연락처자택직위휴대전화직급 등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사실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 ... 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취업동기 및 경로*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취업승인신청사유(간략히 기재)및 근거근거* 「공직자윤리법 ...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사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인사혁신처]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1. 거래 기본정보일련번호종목명소유자관계매매계약일매매수량1주당 매매가액(원)제3자거래여부비고 ... [ ][ ]2. 기업 정보법인명발행주식 총수법인등록번호1주당 액면가(원)첨부서류국세 신고자료 1부작 성 방 법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 ... 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취업승인 신청서
    (간략히 기재)및 근거근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사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 ...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귀하첨부서류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대법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앞쪽)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2. 정보제공 목적 :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 ... 부동산□□(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 ... 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사실 신고서
    (직급 등)근무기간∼「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 ... 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업무 처리절차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접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 통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소속생년월일직위(직급 등)신청인관계성명허가취소 신청사유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 ... 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 신청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
    ■ [별지 제3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소속생년월일직위(직급 등)신청인관계성명허가신청 철회사유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 ... 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코자 합니다.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 신청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제8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 ... 적으로 기재)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인사혁신처] 연차보고 자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 년도)(1쪽)등록기관명작성기준일 년 12월 31일1. 등록의무자 현황(단위 : 명)구분 ... 대상으로 적음⑦ 이상없음: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⑧ 보완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 ... 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⑨ 법적조치요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⑩ 소명서요청: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직 부패 개선방안 연구
    , ⑤ 공무 외 소득 금지「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① 공직자와 그 직계 가족의 재정 및 고용 기록 의무적 공개, ② 퇴직 후 일정 기간 ... 공무원 로비 활동 제한, ③ 정부 관리를 조사하는 미국 독립 법률 고문실 창설「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공직자 재산 공개, 재직 중 증여 제한 ... 과 로비스트의 부적절한 관계 규제 「정부윤리법」 주요 내용비고주요 내용제1절(연방 공무원 재정(재산)공개요건)공공서비스 부문 직원(공직자)의 소득 출처 및 금액, 선물, 상환
    리포트 | 3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1.18
  •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결정주문결정이유「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직위변경 신청서
    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 ... 으십시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소속기관?단체장귀하업무 처리절차처리기간: 1개월신청서 작성·제출?신청서 접수?직위변경여부 결정?직위변경신청인소속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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