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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41-60 / 3,550건

  • [인사혁신처]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신청인성명소속직위직급 등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 통지[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 ... 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작성방법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석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 요구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한자)소속직위(직급 등)주소출석대상자성명의무자와의 관계주소출석 이유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출석 장소「공직자윤리법」 제8 ... 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별지 제44호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순번계약해지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비고성명소속직위(직급 등)( )( )( )( )( )해지사유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 ... 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 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대법원] 출석 요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출석 요구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한글)(한자)소속직위(직급 등)주소출석대상자성명의무자와의 관계주소출석 이유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출석 장소「공직자윤리법 ... 」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인)유 의 사 ... 항1)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의 전날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인사혁신처] 업무취급승인신청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신청인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퇴직 전 소속퇴직 전 직위퇴직일퇴직 전 직급 등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취업(예정)사실 ...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기관명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기관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외형거래액담당(예정)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 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업무취급승인요청사유*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주식(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하고기준일 기재)[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가 변경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 ... 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9 각호에 따른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헌법재판소]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기관명취업예정 직위취업예정일기관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외형거래액담당예정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업무 ... 취급승인요청사유*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기관명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기관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외형거래액담당(예정)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체 ... 적으로 작성업무취급승인요청사유*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의 취급 필요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 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윤리위원회 귀중첨부서류「공직윤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신탁계약일「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 ... 회귀하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허가?통지(신청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 [별지 제31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대상자인적사항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해임ㆍ징계의결요구 사유「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 제3호,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고위직 회전문 인사(관피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volving door' problem and Corruption)
    한국부패학회 오필환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 [헌법재판소]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주식의 처분시한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수탁기관의 장 (인 ... )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 귀하업무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승인?통지수탁기관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 ...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수탁 기관기관명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연장신청기간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수탁내용 및연장신청사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인사혁신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6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공개대상자성명소속직위직급 등순번계약해지자주식명신탁일자수탁가액(천원)변동가액(천원)비고(해지일자)성명 ... (관계)소속직위직급 등해지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공개 ... 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헌법재판소] 업무내역서
    해야 합니다)취업 기관장의 확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년 월 일 ... 확인자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인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단,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내역서
    )취업 기관장의 확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년 월 일확인 ... 자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8조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단,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신탁계약일「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윤리위원회 귀중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변경 신청서
    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직위변경사유※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 ... 으십시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헌법재판소]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허가신청서[ ] 재심사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름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등휴대전화번호본인과의 관계성명고지거부 사유서명 또는 인최종 허가일[ ] 재심사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 」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라 고지거부[ ]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윤리위원회 귀하첨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허가신청서[ ] 재심사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름신청인(등록의무자)성명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등휴대전화번호본인과의 관계성명고지거부 사유서명 또는 인최종 허가일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 ...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항에 따라 고지거부[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재심사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공직윤리위원회 귀하첨부서류소득금액 증명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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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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