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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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121-140 / 6,779건

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Draft of Korean Civil Act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Expens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 ... 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 ... 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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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개정이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o prevent the extinctive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장애에 준하여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석에맡기기 보다는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 시효법의 국제적동향 및 일본개정안을 고려하면, 우리 또한 주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여 시효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로 통일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통해 시효의 무기한 연장을 막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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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Eine Analyse der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Gesetzesentwurf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buches 2024)

한국민사법학회 이병준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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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1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Suggestion on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 Discussions on the 2013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미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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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on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isk of Lo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 동안의 민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민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 ... 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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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유럽공통매매법(안)과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Trad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 CESL and revised German Civil Code)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김중길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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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Alternatives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 Discussions on the 2011 Draft of the Civil Code Revision -)

한국민사법학회 김재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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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有責事由要否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示唆를 덧붙여－ (Die Entwicklung des Rücktrittsrechts in Europa und das Model des Rücktrittrechts in CISG)

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법개정작업에서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해제제도에 대한 접근 : 《효과》보다 그 《기능 ... 에 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묵시적 조건’은 이행청구권의 행사에서처럼 유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치법규’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 ... 해서는 CISG(유엔물품매매협약)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하여 입법론적으로 채택된 이래, 후속 모델계약법인 PECL, PICC 및 CFR에서 그 입장이 수용되었고, 최근 독일 등의 민법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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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202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Legislative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Issues ofthe Claim for Substitu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Draft-)

2024년 민법 개정안은 제399조의2 및 제537조 제3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어 온 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였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 ...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개정안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과 범위에 관한 해석론적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독일·일본의 입법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 ... 은 주요 해석론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상청구권이 공평의 원칙과 이익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법리에 기초하는 점, 급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는 점, 우리 개정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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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A review on the interest rate of deduction of future profits - With reference to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Act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훈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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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Die rechtliche Struktur der Haftung des Aufsichtspflichtigen für Minderjährige - Ein Beitrag zur Reformdiskussion über den § 755 KBGB)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안병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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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총유규정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Collective Ownership -Focusing on the revision of Collective Ownership-)

지만, 이러한 논거로는 총유규정의 존치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총유에 관한 규정(제275조∼제277조)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 ...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시안에 대한 ... 권의 제한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민법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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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 Around the Study of the Civil Law Amendments of 2012 -)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 이 있다.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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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 For the Focus on the Revised Draft of Civil Code -)

A Legislative Study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Focus on the Revised Draft of Civil Code -Chung, Jin-MyungThere is no provis..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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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Travel Agency’s Warranty Liabilities and Limitations on the Travel Contract - Focused on the Civil Law Revision -)

Under a travel agreement, an agency provides comprehensive travel-related services,and the traveler is required to pay the agreed-upon fees in conside..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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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Vertragsrücktritt - Eine kleine Erklärung über den endgültigen Entwurf des Gründungskomitees für die Novelli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

계약 해제는 쌍무계약상의 견련성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법상의 특유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총론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제라는 제도 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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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인격권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2-86호, 2022. 4. 5.)의 인격권 규정과 관련하여 - (Personality rights of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의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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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약해제․해지․사정변경 원칙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 과 같다.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즉 일반적 법정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의 요건 ... 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제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해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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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적용범위 및 반환범위- (A Study on the new Draft for a Civil Code about the Claim for Substitute - A Range of Application and Restoration -)

본고는 대상청구권을 명정한 민법개정안(제399조의2)의 적용범위와 반환범위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방안을 검토한 논문 ... 을 종식시키고,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번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 ... 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상 기능적 동일성을 갖는 제도와 평가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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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이 글은 디지털계약에 대한 민법 개정안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입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디지털지침(DCD)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디지털계약의 규율체계를 탐구하고자 하 ... 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면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율체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현행 민법체계가 전면 개정 되지 않 ... 였다.개정안 제16절에서는 소비자개념 대신에 이용자개념을 사용하고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를 구분하지않고 있다. DCD나 유럽의 이행입법들이 소비자개념을 분명히 하고 인적 물적 범위를 제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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