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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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41-60 / 6,779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 With Focus on the 2013 Amendments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the Civil Code −)

1. The law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t the heart of Koreancivil law.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has been one of themost contr..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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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Die Analyse über das Stiftungsvermögen im BGB n.F. und ihre Implikationen)

한국민사법학회 윤주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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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조건부채무 (l’obligation conditionelle) (L’obligation conditionelle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주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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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or Rights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se day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active progress in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And in Korea, the Min..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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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on a Fraudulent Transfer)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which was first enacted back in 1960, is a fundamental norm governing legal relationships among private ent..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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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raft of Contract for Donation of Korean Civil Code)

된 증여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이다. 다만 필자는 본고에서 민법개정안과 다른 또는 보충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민법개정안 제556조 제2항은 “제1항 ... 오늘날 증여문화에 관한 인식은 민법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망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자의 이행 후 사정변경에 대비한 규정을 정비하며 기이행 ... 한다. 망은행위를 한 순간부터 수증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개정안에서 ‘해제된 날까지’를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제원인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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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Amendment of Civil Law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ies)

한국사법학회 이홍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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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The legal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according to the new draft of the government)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judicial interdiction, limited judicial interdiction) have been criti..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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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되는 조항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항의 신설도 제안하였다.1.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3조의 제목의 타당성 여부, 소멸통고의 이론적 근거와 성질 ... 와의 관계, 민법 제281조와의 관계)에서는 문제점은 없는가? 민법 제313조의 그 밖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2. 개정안 및 신설안1) 민법 제313조의 개정안민법 제313조 ... 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된다.2) 민법 제313조와 관련되는 민법조항들의 개정안과 신설안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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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9)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을 소개 ... 는 것이 옳고, 민법 제335조는 준용하는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40조를 「질권자는 그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에 담보권능 ... 항․제1항․재3항을 전세권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19조의 文章 등을 검토하였다. 7. 민법 제319조의 개정안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① 전세권에는 제203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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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2)

의 개정안까지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법 제312조와 관계되는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면서 그 개정안도 제시 ... 하였다.①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제1항․제2항․제4항 등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용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세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簡易하다.② 임차권의 최장기간을 규정 ... 되는 경우를 的確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을 「건물의 전세권자와 소유자 각자가 그 상대방에게 전세기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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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s Projets des Réforme Récents du Code civil français)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7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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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 ... 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 ... 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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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1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문제점들을 논한 후에 개정안을 제시했다.1. 민법 제311조의 제목 등에 대한 검토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은 전세권의 소멸 ... 권적 의사표시 내지 이 표시를 요소로 하는 물권행위이다. 이에 따라,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2. 민법 제311조 제1항에 대한 검토소멸청구 ... 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315조 제2항은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것을 전세권의 소멸 후에 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다.5. 민법 제311조의 개정안민법 제311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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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a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which regulates the joint tort. I agree to the r..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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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 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National University.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Some of the newly ... interpretation in the*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논문 | 7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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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민법상 CISG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영향 (Impact of CISG's contract avoidance paradig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곽민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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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The Procedure of Divorce by Agreement in 2008 Year’s Amendment of Civil Act)

한국가족법학회 이명철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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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Civil Code Reform on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하려는 시도로서,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제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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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in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본고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상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보호대상이 인격표지인 권리로서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 거래에 대하여 부정경쟁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본고에서 논의하는 민법 개정안은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고 그 하나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 ... 였다.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인격표지영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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