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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공법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법 무효와 취소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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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유효요건" 검색결과 1,341-1,360 / 1,699건

[법학]채권법 시험 예상 답안

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과 동일3.예약완결권(1)의의-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상의 권리(2)성질-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3)행사방법-상대방에 대한 ... 해야 함2.용익적 권리에 의해 제한된 경우(1)요건①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②목적물을 위한 지역권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③목적물 위에 등기 ... 를 입은 경우Ⅱ.요건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객관적 요건)(1)특정물매매이외 불특정물, 종류물에 대해서도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된다(통설)(2)법률상의 장해하자①의의-법률규정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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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검찰제도와 그 고찰

작성 조서와 경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상 차별을 두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 성립요건이 극도로 완화되어 대체로 공판정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 사법경찰이 작성 ... 의 일부를 처리하며 심판의 성격이 다소 약한 부동산등기, 후견, 상속, 상업등기, 법인, 실종 등의 비송사건, 독촉, 강제경매, 소송비용사건 및 강제집행 등의 분야에 관한 업무 ... 의 법원에 대해 하나의 검찰청이 설치되는 것으로도 족하다는 의미이다. 검찰의 토지관할, 사물관할, 및 기능관할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찰의 관할은 절차의 요건

리포트 | 1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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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등기와 영업양도 판례첨부

).② 창설적?선언적?면책적 등기사항창설적 등기사항이란 법률 관계의 창설을 위한 등기를 말하며, 선언적 등기사항이란 유효하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선언을 위한 등기사항이며, 면책적 등기사항이란 ... 가 지연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2) 실질적 심사주의등기 공무원에게 신청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 근거 ... ♠ 차 례상업등기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1. 의의2. 종류3. 등기사항1) 절대적 등기 사항?상대적 등기 사항2) 창설적?선언적?면책적 등기사항3) 지점의 등기4. 등기의무위반제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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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원리,능력,권리

하여 「Schikance금지의 원칙」으로서 독일민법에 명문화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가해의 악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근래 스위스 민법 등에서 이러한 주관적 요소를 불식하였고 우리 ... 민법도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제2조 제 2항)2. 권리남용의 성립요건(가)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의칙」에 위반하였어야 한다. 「권리 ... 」의 행사에는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나) 가해의 의사나 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요건이 있는 경우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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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 제8조).(2) 問題點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과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 ... 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할 것이다(동법 제4조).Ⅲ. 中間省略登記의 有效性1. 判例판례에 따르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간 합의가 있을 때에 유효함은 물론이나 그러한 합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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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회계 세무 전략

은 후 공상행정관리 위원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계약으로 손익의 분배와 투자자본의 회수 관한 약정을 해야 함기업 설립계약에서 외국 합작자는 그 투자자본을 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 ... 인격 취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한다(1)중국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인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중국법률에 의해 설립자신의 명칭 ... 을 받이는 동사장 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등기사항에 대한감사권등기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업의 당해 년도 감사보고서, 자금 평형표, 자산부채 표를 등기주관기관이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7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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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目次※《사안》Ⅰ. 문제제기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1. 의의2. 요건(1) 객관적 요건(2) 주관적 요건Ⅲ. 불법원인급여1. 개요2. 불법원인급여의 의의3. 불법원인 ... 급여의 성립요건(1) 불법1) 불법의 의미가) 광의설나) 협의설다) 최협의설라) 판례2) 불법의 인식(2) 불법원인(3) 급여1) 급여의 개념2) 급여의 종국성4. 불법원인급여 ... 의 효과(1) 원칙(2) 예외5.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Ⅳ.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과 문제점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판례이론)(1) 제2양도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2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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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가등기가등기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 ... 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 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용어]가등기 담보등에관한 법률1983.12.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 다른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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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면, 사해행위로 일탈된 부동산을 회복하는 취소소송에서 등기명의는 채무자에게로 회복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수익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채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및 환가만 가능하게 된다 ...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민법은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통상의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취소란 유효하듯이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소급저긍로 소멸 ... 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1589)(3)사해행위(객관적 요건)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법률행위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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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Ⅰ. 2001. 1. 30. 2000다10741[판시사항]분양회사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 ...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 ... 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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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을 양도한 경우(1) 의의(2) 효력(3) 양도방법(효력요건)(4) 대항요건1)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① 제1설 ② 제2설 ③ 제3설④ 제4설 ⑤ 소결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5) 대 ... 법원 판결 Ⅴ. 결론Ⅰ. 서론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 ... 되지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회사가 주권발행을 게을리 하였으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335조 제3항 但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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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 ... , 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가액-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원칙: 신고가격*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등기?등록 ... 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세율- 등록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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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발생요건이다.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 외에 따로 등기가 없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3. 登記의 種類(1) 등기사항에 따른 분류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 에 그 증기를 법률적으로 소명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되어야 할 등기·유효하게 성립 후 부적합하게 된 것.(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목적부동산의 소멸 등)·처음 ... 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 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이른바 보전가등기).2 예고등기예고등기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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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제6장 權利의 變動제1절 總說Ⅰ. 法律關係의 變動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3. 법률사실 ...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Ⅱ. 權利變動의 態樣1. 권리취득의 태양{1) 발생┬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취득┬ 특정승계 : 매매│└ 포괄 ... 에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이 있다고 함.2)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1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 : 무효2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 : 유효(이설 없음)3) 단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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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 공법상 합동행위o 합성행위 : 다수인이 공동하여 1개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ex) 합의제기관의 의결행위, 지방의회 의결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요건재량설: 요건에 관한 규정 ... 이 없거나 공익만 요건으로 한 경우 자유재량권 인정(2) 효과재량설 : 개인에 의무, 부담을 주는 경우 기속행위 --- 통설, 판례(3) 판단여지설 : 행정청의 판단 존중⇒ 판례 ... 적 금지. 일부 일반적 금지 해제. 요건충족시 재량권×, 허가 없는 행위도 행위는 유효- 대물적 허가 : 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위험물의 저장소취급소의 승인- 대인적 허가 : 위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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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주체의 종류

을 완성시켜 완전히 유효하게 만들어 주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로서, 허가와 달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한다.?고용보험사무조합, 산재보험사무조합 →인가주의 ... 으로 한다. 공공조합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되기도 하나, 그 지역의 요소는 자격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와 같은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공공조합의 목적 ... 된다.② 책임의 분리이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단체 자체의 재산이 인정된다. 단체 자체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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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다만, 1년미만으로 정 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미 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 -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인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 추 ... 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긴 다.3.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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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내용

재산상의 부담④ 물건의 법적인 내역⑤ 보험증을 발행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조건⑥ 서류상에 나타나는 등기된 물건의 위치 및 면적을 알 수 있는 지도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전권원보고서 ... 는 에스크로를 종료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스크로 직원은 사전권원보고서의 정보를 통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유효한 권원이 매도인 ... 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권리들에 대한 일종의 보증 수단이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일체의 서류에 등기된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미래에 발생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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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제433조, 제 434조)가 있으면 그 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 ... 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신주인수의 無效를 주장하거나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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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 사건개요이 사건대지 235평은 A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를 B가 A로부터 매수하였고 미등기상태에 있는 그 대지를 다시 1959.7.10 말양읍이 B로부터 매수하여 역시 미 ... 등기인 채로 소유하면서 그 곳에 건평 112평의 공회당을 신축하였는데 그 공회당에 관해서는 1961.1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대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 ... 았다. 그런데 밀양읍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甲은 대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A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A와 절친한 사이인 C를 사주하여 이중매매 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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