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원리,능력,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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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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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법원, 民法의 基本, 原理權利濫用禁止의 原則, 행위능력, 보호, 권리능력, 동기의 착오, 채권침해별로 정리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성문민법
3. 불문민법

Ⅱ. 民法의 基本原理
1. 서설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3,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Ⅲ.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1. 의의 및 연혁
2.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3. 권리남용의 구체적 효과
4. 신의칙과 군리남용과의 관계

Ⅳ.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행위능력
2. 행위무능력자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의의
2.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Ⅵ. 법인의 권리능력
1. 서론
2.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6.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Ⅶ. 동기의 착오
1. 학설
2. 판례
3. 정리

Ⅷ.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침해
2.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1) 민법의 규정
민법은 제 1 조에서 법원이라는 제목 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을 줄인 말로서 보통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민법 제 1조는 민사관계의 법원으로서는 법률․관습법․조리 셋이 있으며,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통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에 최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2) 성문법과 불문법
법원에서는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이 있다. 어느 국가의 법체계가 성문법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문법주의」라 하고, 불문법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불문법주의」라고 한다. 대륙법계는 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영미법계는 주로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은 아래 도표와 같다.
성문법주의불문법주의 장점① 법률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
② 법의 통일적 정비가 용이하다.
③ 법질서가 안정적이다. ①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구하기 쉽다.
② 법의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단점① 법질서가 유동적이 못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사저의 변천에 적응하기 어렵다. ① 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법의 통일적 정비가 곤란하다.
③ 법질서의 안정을 해한다.

2. 성문민법
성문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성문법, 즉 제정법이 제 1차적인 법원을 이룬다. 이에는 법률․ 명령(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이 있다.
법률로는 민법이 가장 중요하나 이외에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많은 「민사특별법률」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호적법과 같이 실체적인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부속법률」이 있다.

3. 불문민법

(1) 관습법

(가) 의의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에 의해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나) 성립요건
관습법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역에 걸쳐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관행이 법규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관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제103조)에 반하거나 법률과 충돌되면(제1조) 관습법으로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1판),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강의(신정판)』, 법문사, 2001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개정3판), 박영사, 2000
이태재, 『채권총론신강』, 진명문화사, 1977)
지원림, 『민법강의(제2판)』, 홍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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