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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규정" 검색결과 1,301-1,320 / 2,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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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회사에서의 이해상충
    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시, 비밀보호에 관한 내부규정, 또는 일정 행위의 이행거절 등을 통하여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해야 함ㆍ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 ... 회사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이용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증권회사의 불공정ㆍ부당행위로 나타나게 됨.o 즉 증권회사 및 나아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 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불공정ㆍ부당행위의 기저에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며, 증권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하여는 이해상충을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 [경영전략] 삼성의 경영전략 분석(인재제일, 최고지향, 정도경영, 상생추구)
    ,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하지 않는다1-2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 ... 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1-4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 ... ,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4
  • 정부규제정책 사례조사
    에 집중시켜 공매도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선 경고 등 제재 조치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4 ... 은 최근 외국인 공매도 조사 결과 10조원 이상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우리 상황에서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93%)이 이용하기 때문에 증시 하락을 압박 ... ,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10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분위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9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 개편①과세기준금액 인상 : 5억원②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과세표준15억 이하15~45억45억 초과세율0.75%1.5%2%4)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 인상 : 6⇒9억원②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ex)공시지가 10억 기준 260만원 -> 20만원 20억 기준 1210만원 -> 290만원으로 감소과세표준6억 이하6~12억12억 초과세 ... 가액(공시가액의 80% 수준)으로 변경(2)종합부동산세법의 완화 안에 따른 효과와 쟁점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다른 예산이나 다른 세금을 통해서 충 족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정성 및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지방 ...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 및 주택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만이 사업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될 경우 토지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토지의 보상가격은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환경, 이용 상황,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 변동율 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9
  • 기업합병제도
    ). 이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하는 때에는 기간제한이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누가 소를 제기하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규정에 따라 ... 의 제도변화1. 합병공시의 강화2. 간이합병의 확대3. 소규모합병의 도입4. 창립총회의 결의5. 이사?감사의 임기Ⅳ. 회사합병의 절차1. 이사회의 결의2. 합병계약서의 작성3. 합병 ... 계약서 등의 공시4. 합병승인주주총회5. 채권자 보호절차6.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7. 총회의 개최8. 합병등기Ⅴ. 회사합병의 효과1. 회사의 소멸2. 사원의 수용3. 주주
    리포트 | 6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9
  • 민법총칙
    >조리)와 그 적용순서, 성문법주의,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규정하고 있다.2.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며,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 것이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3.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판례 ... 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한다.7.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독립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 [정부회계제도][정부회계][정부회계제도 개혁][일본 정부회계제도][독일 정부회계제도][프랑스 정부회계제도]일본, 독일, 프랑스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 추진과정 및 시사점 분석
    위범위에서 공시하자는 소극적 개념2 공정공시 : 모든 정보이용자를 균등히 대우하자는 윤리적 개념3 완전공시 :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자는 개념현재는 보다 많은 정보의 공시 ... (실현주의)3.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4. 완전공시의 원칙Ⅳ. 상황변수와 시스템 산출정보특성 변수간의 적합도가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Ⅴ. 일본의 정부회계제도 사례1. 재정 ... 으로 나타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국민에게 헌법 제91조 및 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재정상황이라 함은 예산, 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공채차입금, 국유재산
    리포트 | 3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7.07.18
  • 키움증권 기업분석
    법률,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운영규정 등- 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금융실명 ...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발행 및 유통: 상법(주식회사 편), 민법(계약 편), 증권거래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 증권업감독규정,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5.회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8
  • 상법] 사채정리
    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집행할 수도 있다. 또한 수탁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4) 불공정행위취소의 소기채회사가 어느 사채 ... 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수탁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 의 선임과 해임 기채회사의 기한의 이익박탈 불공정행위취소의 소 수탁회사의 사임동의 해임청구 사무승계자결정 등이다.(4) 결의1) 의결권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은 각 사채권자가 사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7
  • [정부기업관계론] [정부기업관계론완성]자유 시장경제와 증권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시장감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정보의 공시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의 장을 마련 ... 고수 있다. 먼저 법적 장치로는 상법 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과 증권거래법 상의 유가증권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주요사항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공시 ... 의무규정이 있다. 발생시장 공시제도로는 유기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제도, 사업설명서제도 등이 있다. 유통시장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제도와 수시공시제도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09.12
  • 공시지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감정평가사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감정평가사의 자격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2년 ...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지가고시와 토지평가사 관련조항이 삭제 ... 공정성 있는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어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2. 표준지 공시지가(1) 의의표준지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구분지정 기준① 출연기관?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② 보조?위탁기관?정부지원 ... 회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ㅇ 경영평가?경영지침?임원임명 등 중요사항을 심의ㅇ 운영위 회의는 2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공시를 의무화ㅇ ... 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며, 직무성과에 따라 연임도 가능③ 임원임명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 외부위원)를 설치, 모든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을 추천?경영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2
  • 민법 - 물권변동론,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
    를 명확히 정리하고 또한 그것을 사회에 공시하며, 분쟁을 줄이는 것이 민법이 담당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우리는 흔히 물건에 대한 ... 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건의 귀속을 정의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이어 온 전통을 배척하고 민법과 그 특별법의 조문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 ... 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민법이 담당해야 하는 큰 사회적 역할이며, 의무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리포트 | 3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08.11.11
  •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은 상소(上訴)에 대한 규정으로 항소심절차·상고심절차·항고절차, 제4편은 재심, 제5편은 독촉절차, 제6편은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의 규정, 제7편은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 ... 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쟁송(行政爭訟)·특허쟁송(特許爭訟) 등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기본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이 민사조정·가사소송·비송사건 ... 자료자료만을 가지고 심리한다는 원칙이다. 이 2원칙은 특히 소송에서 당사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주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8
  • [부동산증권화][부동산투자회사제도][부동산]부동산증권화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주요내용, 문제점과 향후과제 및 활성화방안(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증권화 구조, 부동산증권화 활성화방안)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상의 미비점을 행정지도의 방법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영성과 공시제도에는 법상으로는 여러가지의 공시규정되어 있다.첫째, 현물출자 ... 시 부동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가치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평가는 지가공시법 등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둘째, 개발사업에 않다. ... 형 부동산 사업1) 사업계획서 작성2) 개발형 사업의 제한13. 정보공시 및 투자자보호14. 부동산 투자자문회사15. 행위준칙 및 거래제한1) 거래제한2)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리포트 | 2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13
  • [강추자료] 회계감사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등과 관련하여 진행되었고, 세출부분은 제규정과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사후 평가하고, 부족 ... 성여부는 회계기준이라는 준거체계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때 이는 회계처리와 공시가 모든 중요한 면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 ... 에서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규모의 요건(자산규모)이상을 갖춘 기업이라야 그 대상이 된다. 공정하게 외부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음으로 투자자나, 대외적으로 이 회사
    리포트 | 12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0.03.05
  • [경영]투자자보호제도
    투자자 보호제도미공개정보의 개념 및 범위공매도, 단기반대매매, 시세조종행위공시제도-정,수시공시, 직,간접공시기타 새로운 보호제도 - 집단소송제내부자거래의 정의, 범위전자공시제도 ... 는 정보미공개자료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미공개정보증권거래법 제 186조 제1항의 상장법인의 신고, 공시의무 사항 13가지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 ... 530조의 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9
  • ‘예산회계법’ 과 ‘국가재정법’
    어야 하는 것과 행사 후에 공시의 필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재정법 65 : 기금신설인 경우에 제66조제5항과 제 68조1항의 제출시기와 관련한 사항 ... 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궁극적 목적 실현을 위하며, 국가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 를 보인다. 국가재정법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별표를 이용하여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항 하나하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30
  •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 주택정책의 필요성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지역간 ...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2) 불량주택의 상존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정한 최저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허가불량주택 상존급격 ...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과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내야 한다. 도시계획세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0.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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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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