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의 대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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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 검색결과 101-120 / 7,158건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과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행정법은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행정법 ...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 예기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2) 학설과 적합성 검토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 ... 에 대해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선례필요설의 견해가 대립한다.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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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가 발생하게 된다.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첫 번째, 권리주체설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이해 ... . 사안의 해결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4. 사안의 해결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 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원고가 피고가 당사자가 된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당사자대립구조를 통한 공평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소송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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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명시된 생존권 조항을 근거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가 있는 걸까요 또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권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대립과 같은 바탕으로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에서 명시된 생존권 조항을 근거로 국민은 국가를 상대 ... (청구권적 기본권)가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헌법상 규정된 생존권 규정에 의해 청구권적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학설로 따지면 구체적 권리설에 해당된다. 구체적 권리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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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1. 서론 : 행정입법의 개요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정립한 일반적ㆍ추상적인 ... 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과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되는 것이다.헌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헌법에 규정된 법규 ... 규율을 위해 발하는”규칙을 말한다.그리고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에는 감사원규칙, 금융위원회규칙,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중앙노동위원회규칙의 경우에도 감사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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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유형 3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적인 조치가 후행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4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 ...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도 학설의 대립이 있는 권리이다.III. 결론헌법 제34조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임을 천명하는 조항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시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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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고전의이해) 고전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1~15장 고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와 의미순자가 살아왔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의 대립으로 혼란했으며 사상적으로 제자백가와 다양한 학설이 내세워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순자는 유가의 왕도, 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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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게 되었다.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 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다. 판단여지설라. 종합절충설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Ⅴ. 결론Ⅵ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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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가 생긴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1) 절대적 소멸설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절대적 소멸설에서 이렇게 주장 ... 하시오.쟁점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 ...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1) 문제의 소재(2) 학설1) 절대적 소멸설2) 상대적 소멸설(3) 판례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1) 문제의 소재(2) 일반 채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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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구스타브 융

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으로 제외된다.그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은 유명해진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에 관련된 학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또한 프로이트 ... 와 함께 정신분석학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프로이트의 성욕중심설을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분석심리학설을 수립하였다.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 생각하였고,개체로 하여금 ... , 정신에너지인 리비도를 통해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는 심리적 활동이 수행된다고 보았다.가. 대립 원리:신체에너지 내에 반대되는 힘이 대립 혹은 양극성으로 존재하여 갈등을 .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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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요건과 일물일권주의

를 이루며 물건이 되지 않는다.시체는 물건이라는 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것이 소유권의 객체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소유권의 객체지만 일반의 권리와 같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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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해제의 효과)

다.이에 본 과제에서는 해제의 의의를 시작으로 청산관계설과 직접효과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중심 ... 시켜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은 소수설인 청산관계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직접효과설 ... 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548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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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구별하는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게 되었다.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요건재량설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 및 요건해당 여부 판단에 행정청 ... -목차-Ⅰ. 판례의 쟁점Ⅱ. 판례의 사실관계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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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 행정입법, 국제법규보다 하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례는 상위법 규범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했을 경우 ...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상충·대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권 ... 이 우선되며 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대립할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의 원칙을 들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의한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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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을 해제하였다.[문제]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물권변동은 어떻게 되는가?(30점)(# 주의 : 답안은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제한)I ...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인정설과 부정하는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변동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가가 문제 ... 여진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해제되는 때, 그에 따라서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 한다.이에 관한 학설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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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술형 1문과 사례형 1문에 대하여 근거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통하여 답하시오

가족법주제 : 아래의 서술형 1문과 사례형 1문에 대하여 근거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통하여 답하시오.아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 용지 2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자유 ... 기간 등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근거로 서술하시오.II. [사례형][사실관계] A의 배우자 B가 아들 C와 딸 D를 출산하고 사망하자, A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 ... 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상속자격확인설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과 상속자격을 확인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민법상 확인판결청구권은 모든 권리에 인정되는 만큼 상속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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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기청구권의 경우 그 내용과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의 목적이나 배경, 부동산등기를 통한 실체적 권리 ... . 단, 현행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에서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학설과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또한 甲이 말소 ... 은 학설 내지 판례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실체상의 권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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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세 국가론에 대한 고찰

를 대립적인 관계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1960년대에 들어 이러한 영주제론에 입각한 중세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학설이 구로다 도시오의 권문체제론이 ... 주제론 또는 영주제론이라 불리는 이 학설은 봉건국가의 발전을 가마쿠라막부로 대표되는 무가정권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전후 일본 역사학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였다.이시모다의 설 ... 은 상호 대립과 동시에 보완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국가권력기구, 곧 권문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구로다는 이 같은 권문체제가 11세기 후반 원정(院政)의 성립 시점부터 15세기 중엽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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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생존권의 법적 성격

들이 해방되었고,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념으로 전환되어 고도의 번영과 발전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계급 간 대립 격화,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 ... 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봤다. 즉, 국가는 법적 권리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은 학설에 따라 추상적 권리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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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가

나라에서의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논하려고 한다.II.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 대표성의 충돌 및 해결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은 본질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종종 상호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 중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신분상실 문제가 있 ... 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IV. 학설 및 판례1. 학설가. 자격상실설정당제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확보 등의 관점과 독일연방선거법의 비교법적 관점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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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전공과제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A

성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질내용 침해 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본질내용의 보장 대상에 관한 학설은 주관설과 객관설로,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상대설과 절대 ... 설, 절충설로 절대설은 인간존엄성설 핵심영역 보장설로 대립한다. 결론적으로는 주관설, 핵심영역보장설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결국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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