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민주주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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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국회직 헌법 법철학 최대권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기본구조 악법도 법인가 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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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민주주의" 검색결과 101-120 / 5,247건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Vicious Circle of Trus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한국 사회 신뢰의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Vicious Circle of Trus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박성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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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empowers the National Assembly to put forward a motion for impeachment of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president. A..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0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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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로 ‘다수’가 짱이다. 이러고 끝내는 게 정의에 더 부합하는 거 같다. 개인의 행복까지 정의가 담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막말로 민주주의 선거 투표 결과 ... 정의론으로 정답이 될까. 나는 솔직히 결론이 마음에 안 들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추의 무게가 법치 쪽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책 중반까지 보고 솔직히 사회 정의를 논하는데 ‘개인의 행복’이 꼭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다. 차라리 공리주의 마인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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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겠다.Ⅱ. 본론 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유형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집단 혹은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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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레비츠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독후감

이야말로 매우 불평등을 낳는 심각한 처사인데 이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미국도 특정 정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는 구조가 민주주의 질서 ... 당하거나 혹은 여성이라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철저하게 백인 인종, 그것도 남성 중심 ... 다고 한다.즉 책 제목에 적혀 있는 극단적 소수는 우경화가 심하게 되어버린 최근 백인 남성 중심주의의 민주주의 대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만 책의 설명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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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이해) 행정학의 이해 과제 - 행정의 준거기준 정리

기 위해 독립성과 능률성을 강조하였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 도입·적용하여 능률 지상주의를 불러왔다.(3) 20세기 중반~오늘날: 민주성국민의 요구와 뜻을 행정에 반영 ... 행정학의 이해 과제 ? 행정의 준거기준12345678 사학과 0 0 0제1절 행정의 준거기준의 의의행정의 준거기준 : 합법성·민주성·능률성 등 행정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 ... 하였고, 메이오는 1930년대 호우손 실험 이후 협동의식과 직무 만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며 집단의 응집력을 강조하였다.제2절 행정의 준거 기준의 내용1. 합법성합법성은 법치행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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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관한 분석 연구

뷜러(Ottmar Bühler, 1884~1965)가 정립한 개인적 공권론에 기반하고 있다.오늘날 민주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민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고, 공법관계가 다면화 복잡화 ... 되면서 개인적 공권 개념으로는 공법상의 권리 관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적 법치 국가 원리가 확립되어 국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법적 지위를 갖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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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25년 1학기 세계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책을 읽고 부분 요약 및 자신의 의견)

에서의 평등과 3권분립 등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 혁명이 낳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편적인 정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치체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종의 사상이나 원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차나 과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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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일본과 어떤 외교적인 교섭을 했는

을 육성하여 경제의 기반을 넓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근대화의 과정 ... 에서 정치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 ... 구조의 다각화와 산업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 국제 협력과 개방 정책, 문화와 전통의 존중이라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립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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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론(시진핑)

한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하는 협상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정 내지 법치 민주주의보다는 정치 체게에서 공산당이 가지고 있느 정치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 ... 적 지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셋째, 중국 공산당은 ‘의법치국’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였다. 즉, 법에 따른 통치 ... 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국가의 공식적 방침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때 ‘의법치국’이란 공산당이 국민을 지도하며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기본방법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요구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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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이나 판례법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유보 원리는 행정 작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행정은 조직법 ... 행정의 의의1) 법치주의의 개념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Ⅱ 본론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우위의 원칙3) 법률유보의 원칙2. 법률유보원칙의 학설1 ... )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급부행정유보설4) 권력행정유보설5) 중요사항유보설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법치행정의 의의1) 법치주의의 개념법치주의의 행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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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경영의 원리와 운영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경영의 원리에 대해

의 원리1) 법치 경영의 원리2) 기회균등의 원리3) 자주성 존중의 원리4) 적도집권의 원리2. 운영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경영의 원리1) 민주성의 원리2) 효율성의 원리3) 타당 ... 해야 한다.2. 운영적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경영의 원리1) 민주성의 원리민주성의 원리는 평생교육정책 수립 또는 집행 과정에서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원 참여 ... , 통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법치 경영의 원리법치 경영의 원리는 평생교육기관을 경영할 때 교육관련 법규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규로는 헌법, 교육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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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말고사 리포트-정치체제 분류와 정의

는 대신, 국회의원은 고급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탄핵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또한 법치 주의 ...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많다고 볼 수 있다.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대통령제를 보았을 때의 단점은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가에서 그것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 ... , 행정으로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가일 수 록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시위나 시민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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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법정주의의 뿌리라고 한다. 법치국가원칙을 민주주의원칙에서 도출해내는 하버마스(Habermas)의 견해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법체계의 내용적 절대성을 더 이상 신봉 ... 는 자발성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민주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 법치국가원칙이 근거 지워진다고 한다. 죄형법정주의가 민주주의원칙과 밀접 ... 며, 이때에도 임의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형법전에 규정된 대로 처벌해야 함을 이 원칙은 의미하고 있다.여기서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이 함께 언급되거나 경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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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요약 ( 헌법학 요약)

를 의미한다..자유 ? 자유권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 경제적인 의미 ? 자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국제법 ? 국가들에게 구속 ... 화하려 함1) 행정의 합법률성 ?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 법률의 유보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기본권 보장원리에서 도출 ?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유보 ... 권의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3. 법치주의의 원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4. 대의제의 원리 ( 과거에는 민중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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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1단원 중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획득 및 인종 차별 철폐 운동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현대 민주주의대중 민주주의의 실현 보통선거(일정한 나이가 되면 차별없이 선거권 부여)에 기반을 둔 대의제 ... 투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 국민소환, 국민발안 도 입을 통한 대의제 보완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및 활성화 추구라.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의미 ... :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의의 : 통치자의 권력 남용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국가 권력 행사가 법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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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and Dictatorship: Neoliberalism and the State of Exception (Democracy and Dictatorship: Neoliberalism and the State of Excep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face of democratic pressures.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베르너 본펠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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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독재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적 독재와 한국의 유신헌법 (On the Constitutional Dictatorship theory: Carl Schmitt's Sovereign Dictatorship and the Korean 'Eu-shin' Constitution)

한 함수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이론의 측면에서는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질서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헌적 독재 역시 가능할 뿐만 아니 ... 지금까지 입헌주의에 대한 연구는 입헌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식의 공리주의적 방식을 통해 진행돼 왔다.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의 선택적 친화성 내지 긴밀 ... 라,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 또한 그 자체로 입헌 독재의 관점 없이는 서구정치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를 배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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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편입 면접 예상질문 및 핵심정리

법이기 때문에 법의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 ... 와 달리 인간은 선하고 민주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타국의 이해를 침해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한편, 구성 ... 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 악화됨정치와 법민주주의: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사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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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라 F 월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독후감

내부에서 발생한 전쟁을 뜻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서서히 독재가 나올 때 중간 단계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내전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 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기 시작한 나라들에 내전 가능성이 큰 중간 구간이라고 하는 파트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한다. 다만 정치적 시스템이 안정적인 편이냐 과도기냐 아니면 독재 ... 가 되려고 하고 있나에 너무 치중한 설명이 조잡하게 느껴졌다.민주주의 시스템이 다소 약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무력으로 싸우게 될 상황이 커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저자가 강조한 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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