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없는 한 逋脫犯으로 處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大法院 判例는 正當하다고 하겠다.{ ) 同旨 崔亨基, 前揭論文,440面.4.無申告 내지 過少申告와 事前所得秘匿行爲와의 關係 ... 므로 연히 課稅對象에서 除外된다.그러나 所得稅法은 資本利得인 讓渡所得을 課稅對象으로 삼고 있고,課稅所得인 其他 所得 에 列擧된 大部分이 一時所得의 性格이며,稅法體系에 있어서 相續稅 및 ... 여러가지 差異가 나타나게 된다.),둘째,稅法規定의 變更時 適用될 法令이 달라지며,세째,累進稅率下에서는 課稅所得이 어느 事業年度에 쏠리느냐에 따라 適用稅率에 差異가 생긴다.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