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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주의" 검색결과 1,141-1,160 / 4,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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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육과역사인식) 08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 첫째 : 국가주권의 확립(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과 국민주권의 제도화(국민 형 성)을 위한 노력, 즉 민족주의·민주운동- 둘째 : 산업화(산업화가 진행되어야 민족, 민주 ... 지 국가들은 산업화를 미룬 채 국가주권을 확립하는 국민국 가 형성에 민족적 역량을 집중함.- 손진태 :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론 →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기제는 민주주 의였음. ... 와 두 개의 신화(2)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3) 20세기사의 주요 문제6. 맺음말08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1. 머리말· 유럽중심의 세계사 교과서- 현재 우리나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10 | 수정일 2015.04.17
  • 남한 북한 권력 구조
    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참의원이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검찰기관은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혁명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 회의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형식적인 추인 기관에 불과하다. 최고 인민회의 위원장은 당 비서가 겸임하고 있으며, 특히 상설회의 산하 ... 의 권력수반에 의해 짜여지며, 이들로부터 하향하는 다수의 명령 통로로 구성되는 경직화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님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권위주의적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는 정당 출신 권력 분립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5 | 수정일 2023.03.06
  •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창의적 시각의 감상문)
    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구성원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주권자가 되고, 이 주권자의 의사가 일반의지이며, 각각의 개인은 일반의지에 복종하면 되는 것이 된다.이 인민 ... 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루소는 모두가 공감하는 근대 계몽주의의 대표자로 칭송 받고 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할까? 모두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루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 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은 루소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게끔 해주었다. 루소는 당시의 비참한 인민들의 삶을 고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16
  • 남한 북한 지배 이념
    의 원리에 인민 주권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합함정치 , 사회 , 경제를 아우르는 지배 이데올로기 북한의 주체사상 조선노동당 규약전문 , 1998 년 개정헌법 제 3 조 명시 정치 ... 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 민주적인 선거 ... 남북한의 지배이념목차 남한의 지배이념 북한의 지배이념 남북의 지배이념 비교 출처남한의 지배이념 -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 인간의 존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23.03.06
  • 세계인권의 의미(인권개념의 근원, 정립, 국제화)
    ,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루소의 인민주권적 혁명사상과 로크의 인권주의적 사회계약사상을 근간으로 한 자연법사상을 수용 ... 평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개인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증대시켜 국가권력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주권재민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정치참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 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자극받아 정치적 ?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한 마디로 인권개념은 정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2
  • 각국의 헌법전문과 행복지수의 관계
    아 있다.Ⅱ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전문과 행복지수1. 중국 헌법전문과 행복지수중국은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 각 민족인민은 다함께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조 ... 중국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 1949년 모택동주석을 영수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장기의 간난곡절 ... 의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후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국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31
  • 미래를 여는 역사 서평
    고 있었다. 한국은 해방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분단되었다. 중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일본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도쿄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많은 부분 ... 교육 제도가 마련되는 등 근대적인 민중 변화가 일어났으나 러일전쟁 후 일본의 통제 속에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일본의 제국주의가 확장되면서 삼국의 관계 ... 는 변화를 맞는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헌병 경찰 통치를 폈으나 3.1운동의 저항이후 문화정치로 탈바꿈하여 친일파 양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7
  • 남한 북한 정치과정
    . 북한의 대표선출 선거와 관련된 북한 헌법 제 6 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 평등적 ,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 를 가진다 제 6 조 :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 평등적 ,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66 조 : 17 살 이상의 모든 ... 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시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 한다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형식상의 복수정당제Ⅱ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6 | 수정일 2023.03.06
  • 민주주의 지배와 법의 지배
    하거나 최소한 이와 위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2. 민주주의적 지배의 의미1) 광범위한 선거권에 따라 선출된 인민에 의한 정부, 인민 대표들에 의한 정부를 요구한 다.2 ... 에 대해서 인민의 의사를 물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서로 다른 제도적 체계에서 구현됨. 사법 제도들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규제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광범위 ... .부루투스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있는 요소 받아들임 - 사법적 권한은 당연히 인민주권에 종속되며 사법적 결정은 인민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쿡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30
  • 남북한정치, 남한북한정치비교
    1.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 약술하시오.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자치주의, 다수결원리 5가지가 있다.1. 권력분립 ...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독창적 이념이다. 혁명적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 ... 다. 남한은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함을 선언하고,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북한의 구헌법(1972.12.27. 개정)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0
  • 제3공화정과위베르틴오클레르
    위베르적인 여성들이 연설할 것을 부탁했다.이 때 제 3공화정은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었다. “이해관계”는 제 3공화정이 인민주권을 대체하기 위한 관념이기도 하다. 공화주의 ... 자들은 파리코뮌의 경험을 통해 인민주권은 언제든지 다시 국가를 뒤엎을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의지의 표현이면 안 되었다. 대신 국가는 제각각 ...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공화정은 온건한 공화주의적 견해에 입각해 정치를 했다. 제 3공화정을 뒷받침한 중산층은 프랑스 정치에서 부르주아적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제3공화정은 1880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8
  • 미국 국가
    주의의 확립 위한 혁명주권 ( 연대기 ) 독립혁명 (American Revolution) 1775~1783 원인과 과정 (2): 1775, 독립혁명 시작 1776, 독립 선언 ... 2 차 대륙회의 때 대륙군 총사령관에 선출 됨 파리조약 체결 된 후 미합중국의 헌법 ( 연방헌법 ) 만듦 그 후 대통령으로 선출 됨 미국의 기초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내세운 리더주권 ... 입니다 .” “ 인민의 , 인민에 의한 , 인민을 위한 정부 ” By Abraham Lincoln주권 ( 연대기 ) 제 1 차 세계대전 (The World War Ⅰ ) 기간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1
  • 북한학
    은 끝이 있으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함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인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것은 도덕적 의리의 관계→ 일인독재지배체제 옹호3. 조선 민족 제일주의 ... 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연합이 남한과 북한의 정부와 정부의 연합(USA)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EU)라는 것이다. 남 북한 정부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주권 ... 적인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적 통일 방법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은- 미국의 연방제 모델과 같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주권을 지닌 독자적인 정부를 유지하되, 상위 정부인 연방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2.03 | 수정일 2019.03.03
  • 중일 영토분쟁과 동북아 안보-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을 중심으로
    다. 당시 저우언라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 시켰다.중국의 압력행사에 일본 정부는 처분보류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였으나, 중국 외교부는 선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토와 주권, 중국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일본 측의 사죄 ... 하고 일본 매스컴도 대환영하였다.1992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7기24회)에서 ‘중국인민공화국영해및인접법’을 제정하고 센카쿠열도를 중국영토라고 결정하였으며, 센카쿠열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6.04.01
  • 중국 양안관계
    다.??현행 민진당의 양안관계 구상은 1991년 제5차 전국대표회의에서 결의된 '당강 기본강령 수정안'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주권은 독립된 것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 (1949년 - 1978년)??1949년 국공내전에서 인민해방군에게 참패한 장개석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 1978년까지는 양안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었던 시기 ... 하였으며, 1979년 미ㆍ중수교 이후 실질적 군사충돌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다.② 제2단계: 평화대치단계(1979년 - 1986년)??1979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2
  • 민주주의의 개념,정치성,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헤리 트루먼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독트린,백범 김구 선생 독트린, 민주주의의 개선방향
    민족의 극소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들이 주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민 절대다수를 대표하고 인민의 이익을 진실로 옹호하는 당이 주권을 잡게 된 것이 금일 세계정세의 특징이다. 이것 ...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성,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 헤리 트루먼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백범 김구 ... 선생 독트린, 민주주의의 개선 방향 분석Ⅰ. 서론Ⅱ. 민주주의의 개념Ⅲ. 민주주의의 역사Ⅳ. 민주주의의 정치성Ⅴ.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정치사상)Ⅵ. 민주주의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5
  • `선거는 민주적인가`에 대한 소고
    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사상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된다 ... . 사실상 주권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반면, 이 책의 저자 마넹은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 이상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 ... 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까? 과거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였지만 대의제 사회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주권을 대신 행사한다. 대의정부는 인민에 의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 수정일 2016.03.16
  •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은 대의제 민주주의까지 거부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프루동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입헌 전제정치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인민주권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가부장주의자들의 술책이 ... 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아나키즘은 인민주권보다 개인의 주권을 옹호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민주주의의 형식과 견해의 많은 것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의화 제도 ... 며, 실제로 인민주권자라는 호칭만을 가졌을 뿐 조금의 위엄도 없다는 것이다. 바쿠닌 역시 대의제도는 민중을 위한 보증이 되기는커녕 정반대로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또 다른 귀족정치의 존속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8
  • 중국 물권법요약정리
    제도를 규정하였고, 국유토지사용권, 토지도급경영권, 용익물권 및 상린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당시 중국 물권법의 기본구조를 이루었다.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은 저당 ... 인민공화국 물권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고, 소유권, 용익물권과 점유 등에 관한 물권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2.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 ... 한 보호, 택지사용권, 등기제도 통일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필요한 규범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로 재산권을 명시하고, 공평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08
  • 북한의 경찰제도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 ? 폐기에 대한 결 정권도 최고인민회의에 소속되는 사안이다.(2) 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는 국방부분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 도체 계에 의해 지배되며, 혁명의 전위대인 노동당 1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북 한의 통치이념은 1956년 이전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조선 ... 노동 당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 로 확립되었다가,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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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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