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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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검색결과 1,081-1,100 / 1,990건

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하여 일반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는데 그치며,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허가의 효과는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 ... 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채권적 유효설은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된 것이며 채권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절대 ... 적 무효설은 허가가 없는 한 물권 행위뿐만 아니라 채권행위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설은 토지거래 허가규정은 효력규정이라는 점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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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공권력][보호이익][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공권의 개념][공권의 종류][공권의 한계][공권력의 사용][공권력의 사용 사례]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 공권의 한계, 공권력의 사용, 공권력의 사용 사례 분석

있다.(2) 내용에 따른 분류국가적 공권은 그 내용에 따라 (ㄱ)하명권, (ㄴ)강제권, (ㄷ)형성권, (ㄹ)공법상의 물권(공소유권, 공용지역권, 공법상의 담보물권) 등으로 나눌 ... 다.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소지자로서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치주의에 따라 법령의 수권의 범위 안 ... 에도 부합되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은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적 공권의 이전이 제한되거나 포기가 제한되는 것은 법령에서 공권행사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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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물권적기대권

Ⅰ.물권적 기대권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예비 단계에 있 ... 는 사람의 권리, 즉 권리취득의 법률요건이 완전히 다 갖추어 졌을 때, 취득되는 완전한 권리가 물권일 경우에, 이 완전한 물권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는 법적 지위가 곧 물권적 기대권이 ... 권의 문제ⅰ)우리 민법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물권적 기대권을 주면서보호를 한다는 것->문제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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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2) 제한물권 : 용익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2. 내용 : 형식적 의미(민법전 물권편 ...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병존 불가능3) 소유권자는 현실적인 용익권능이 제한되어도 직접적인 지배가능성을 잃지 않는다.3. 절대권1)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 ... (물권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근거1) 자유로운 소유권 확립을 통한 봉건적 물건관계의 부활 방지2) 소유권을 법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군주의 침해 방지3) 제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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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법]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으로 하지 못한다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또한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 * 목 차 *Ⅰ. 의의Ⅱ. 법률적 성질1. 타물권2. 용익물권3. 물권⑴ 물권적 전세권(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① 지배력과 대항력② 목적부동산의 양도③ 처분의 자유 ... 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Ⅱ. 법률적 성질1. 타물권[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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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의 객체

에게 속하나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에는 가공자에게 귀속된다(제249조?제258조?제259조 참조, 물권편의 「소유권」에서 상술).(4) 각종 제한물권의 성립 여부1) 용익물권용익물 ... 권리의 객체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 또는 제한되는 것으로서 국보, 지정문화재 등이 있다.(2) 대체물?부대체물일반거래의 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느냐 않느냐에 의한 일반적?객관적인 구별이다. 대체물은 거래상 개성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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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아 일정한 제약을 받는데, 이는 권리남용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특히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권의 남용?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 ... 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제34조),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① 성질에 따른 제한? 법인은 성·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이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 ... 유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속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② 법률에 따른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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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문제

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민법」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 ... 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 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음.④ 계약방식의 자유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3) 계약자유의 제한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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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하자담보책임

기보다는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의 흠결로 본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ⅱ) 물건하자설매도인이 설정한 제한물권 등을 소멸시키지 않은 채 ... 제한된 소유권만을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적성격을 갖는 담보책임인데, 법률상 장애는 이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물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경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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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3B)유럽의봉건제와절대군주제의등장이근대적행정체제어떤영향을미쳤는지설명0k

권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전제 군주가 제한된 권력을 누리도록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사에서는 18~19세기의 전제군주제를 따로 절대 군주제(絶對君主制) 또는 절대왕정(絶對王政 ... 의 주종서약(主從誓約)이라는 신분관계와 거기 대응하는 봉토(封土)의 수수라는 물권(物權)관계와 불가분의 결합체제를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대략 8,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해당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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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물권법에 대하여

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유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제한․배제될 수 있는 것이 ... 자로 인정된다(통설). 반면에 추정의 근거에 대해서 점유와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데, 점유자는 등기를 가진 자와 같이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 권적 합의의 존재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이영준). 적용범위에 대해서 통설은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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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서론

, 온천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⑧ 가정의례준칙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효력을 정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판 1983 ...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라할 수 없다[79다2178]d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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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요약노트

에는 民法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존재한다.① 일반법 :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民法, 형법 등)② 특별법 :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 이 선임㉢ 복임권의 제한 : 포괄적 위임금지 -- 특정행위의 위임은 가능③ 사무집행권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재산목록작성,총회소집,파산신청 등)? 임시이사 : 법인존속중 이사의 부 ... ) 淸算① 의의 : 해산한 法人의 재산관계를 정리?소멸시키는 절차? 청산법인 -- 청산목적범위내로 權利能力제한② 청산인의 순위 : 정관에 정한 자, 총회결의로 선임한 자,해산시 이사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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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I. 서설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권리는 그 대상으로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 ... 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 ... 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2)특정물권의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합물 위의 물권(예를 들어 단체저당)에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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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적용된다.Ⅲ. 종물의 효과1. 처분에 있어서 수반성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 제한 물권등의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임대차와 같 ... 하게 된다면, 종물만의 집행으로 인하여,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실시키된다. 또 이를 금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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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에 , 저렌지가열서비스 , 자동포장시설서비스 , 무료물권보관 , 무료세차서비스 , 무료전동자전거무료충전 , 무료 핸드폰 충전을 들 수 있다.)다음은 중국 168마트(2010,9,25 ... 이 가능한 많은 계산대, 상품 외에 식사, 오락, 미용, 은행업무, 신용카드 지불까지 가능한 폭넓은 서비스 범위에 잘 구현된다.2) 다국적 경영 전략- 제한된 자국 시장의 치열 ... 내 월마트를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2005년 글로벌 전략을 재배치하였다.- 중국 시장의 특수한 조건과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영업 면적과 매출에 있어서 월마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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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건폐율)

< 목 차 >ⅰ 서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ⅱ 본론(1) 건폐율① 정의② 제한의 목적③ 가치(2) 용적률① 정의② 제한의 목적③ 가치※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치(3) 그린 ... 의 요소나 자본이 되는 땅,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되는 땅이라고 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주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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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요약

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 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2. 발생원인과 법적성질(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채권행위에서 발생 ... 청구권이라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2)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3) 시효에 의한 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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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채무 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성질상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다만, 채권일 지라도 등기 ... 된 임차권(민법 제621조)이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권(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등은 이른바 물권화된 채권으로서, 그 순위에 있어서는 물권과 마찬가 지로 다루어진다 ... 에도 물권처럼 먼저 성립한 채권이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다른 방법으로 선순위를 두어서 채무를 변제 하는 것이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변제받는 채권자들도 충분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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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여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도 물권양도로써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이에 대해 등기청구권이 발생 ... 하는 원인과 그 성질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해결을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은 그 유형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의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 등을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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