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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내용" 검색결과 1,021-1,040 / 1,780건

  • [국제법] 한일 어업협정
    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의 대한 한국측 입장을 약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이고 한일어업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내용 ... 은 동일하다. 한국 측은 일단 이 중간수역 안을 수용하고 이 수역의 법적 성격을 공해수역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위 새 한일어업협정의 타결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공것이다. ... 기도 했다. 하지만 어업협정상 독도 주변 해역이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독도 주변 해역이 한일 중간수역이 된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독도가 사람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 고용보험법
    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유의사항 :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 ... (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훈련?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훈련내용 : 피보험 ... 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9.「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3월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3 | 수정일 2016.02.04
  • 현대사, 남민전, 남조선민족전선, NLF
    5.16 군사쿠데타 한일국교정삼회담과 베트남 전쟁 참전 삼선개헌과 유신체제의 성립 유신반대 운동과 독재 체제의 강화변혁운동의 전개인민혁명당 사건(1963년) 한일회담 이후 6.3 ... 사태 전개. 인혁당사건 발발. * 4.19 혁명 이후 잔존하던 혁신적인 청년 운동 및 학생 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 * 한일회담 반대투쟁 확산에 대한 역공세. * 대중 ... 들의 선도투쟁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공세형 조직. '반파시즘운동'의 전국화. 기존의 지하당 전통 + 전후의 자생적인 운동세력. 전선적 조직남민전 활동 내용유인물 배포를 통한 대중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28
  • 중국산 수산물 오염사건 및 대책-식품위생학2011
    등의 수입물량이 다소 감소함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증가 원인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적은 규모의 바다로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원양 어업이 감소하여 어업민 ... 1∼2일 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해 국제적으로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중금으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내용① 사건개요납을 넣은 중국산 꽃게를 수입 판매 ... 만 폐기 조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었다.2.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1) 내용① 사건개요· 사건의 발단 : 중국 신화통신 보도(2005. 07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30
  • [사회학] 독도 , 끊이지 않는 분쟁
    하는 내용의 ‘독도의 달' 조례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Ⅳ. 본론 3 -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제까지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한일 협정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 ... 은 한일 협정이 실질적 잠정협정으로 최종적인 경계 확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어업 협정상의 관할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전환할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 ... 으며, 멀리 보면 한일 대륙붕협정의 유효기간인 2028년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문제, 독도 문제를 한국에 최대한 유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3
  • [마케팅]콜라시장(코카콜라,펩시)의 마케팅사례
    콜라시장(코카콜라,펩시)의 마케팅사례- 목 차 -Ⅰ. 요약문Ⅱ. 연구목적Ⅲ. 연구내용1. 기업소개1) 코카콜라2) 펩시콜라2. 코카콜라와 펩시의 마케팅사례1) 코카콜라- 브랜드 ... 꾸미기⑥ 사고 싶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기⑦ 기타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3. 스포츠 마케팅- FIFA 후원사 : 4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던 FIFA와 장기계협정,기존 ... 의 후원방식 외에도 FIFA 관련 국제대회 및 행사에 대한 독점 후원활동 진행.- 코카콜라 777응원단 : 2002 FIFA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대표팀의 예선전 3경기에각각 777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5
  •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추세와 한.미FTA-(체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Ⅰ.문제제기 1Ⅱ.FTA의 본질1Ⅲ.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추세21.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2(1)정책도구로서의 FTA3(2)자유화의 확대3(3)거대한 블록의 형성32.FTA ... 의 필요성3(1)범세계적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한 대응책4(2)FTA의 효율성43.FTA 추진전략4(1)추진방법 : 동시다발적 FTA4(2)추진 FTA의 내용: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 된다?16Ⅷ.한-미 FTA 최종타결협정 결과 171.분야별 주요 결과 17(1)상품양허부문17(2)자동차부문18(3)역외가공지역 설치 부문18(4)섬유부문18(5)농산물 부문18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7
  • ★★★미 FTA체결의 이해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ok.
    미 FTA체결의 이해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4학년 / E형 무역학과 무역학연습I. 서 론한미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가들은 경제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그에 따라 여러 산업부분에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하 한미FTA Free ... ,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002년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10.05
  • [핵]북한의 핵 수준, 북한 핵문제의 특징과 북미갈등의 본질, 북한 핵문제의 상황,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분석
    에서 제네바 협정 이후에는 북한이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제네바 협정 이전에 추출했을지도 모르는 플루토늄의 행방에 대하여는 그 추적이 대단히 ... 양국 요구사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해결 형식과 과정에서의 순서이다. 또한 이것은 근원적으로 양국간 신뢰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다. 북한은 미국이 여러 ... 단서도 붙이지 않고 ?추가적 조치?에 합의했고,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에 합의 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간의 합의를 재확인한 가운데, 일본은 북핵에 대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3
  • 우리나라 FTA체결현황과 관세정책
    . 서론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 주의를 통한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시대이다.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범세계 ... 는 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8.30
  • 한국 FTA 대응방향 (한일FTA, 한칠FTA)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 관세인하 및 기업 활동에 관련된 각종제 도의 조화와 다양한 분양에서의 협력,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국에는 한 ... effect)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 ...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 시 정 상간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였다.?2002년 7월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논의된 내용⇒ 한국측에서 FTA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6 | 수정일 2016.03.08
  • [한일관계의 이해] 한일관계의 개선방안
    목 차Ⅰ. 서론Ⅱ.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1. 과거사 청산 문제2. 전후 보상 문제Ⅲ. 개선방안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 한일 양국의 문화개방Ⅳ. 결론◆참고 ...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2. 전후 보상 문제박정희 정권인 1965년 한 ? 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교정상화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상 ... 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묶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한일협정은 겉으로는 국교정상화, 그리고 안으로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5억달러의 배상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2
  • [한일관계]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됐다. 이 협정은 당시 정권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불평등 ... 조약이었다.(2)내용①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상호 설정. (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② 한국측 해역 ... )을 선포했다. 그러나 65년에 체결 된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등에 따른 경계획정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EEZ 적용을 배제했다.그래서 그동안 왕성한 조업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9
  • [남북통일정책][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통일의 의미, 남북통일 희망의 역사, 역대정권의 남북통일정책,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의 비교,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향후 통일정책의 전망 분석(통일정책)
    . 김영삼정권의 통일외교Ⅴ.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의 비교1. 북한 통일정책1) 북한 통일정책의 내용과 변화2) 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2. 남한 통일정책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성 인정, 가족친척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인도적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신뢰구축,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화개최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공동선언 ...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1982년 1월 22일). 이는 북한의 ?선 정치적 타결, 후 실질관계개선?과는 달리,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 주도의 점진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9.03.03
  • [한일협정] 한일협정
    {목 차Ⅰ. 서 론 1Ⅱ. 본 론 1∼41. 체결배경2. 교섭경위3. 한일협정의 주요문제내용Ⅲ. 결 론 4∼61. 결 과2. 전 망※ 참고자료Ⅰ. 서 론한일협정은 크게는 한일합방 ... 교포 법적 지위, 독도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미해결 현안들을 숙제로 남겼다.이는 과거의 한일 협정을 통해서 박정권이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역사부채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 ... 이 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일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고 본다.Ⅱ. 본 론1. 체결배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 [국제협상론] 한일 어업협상연구
    적으로 유리한 평화선을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이 협정내용은 아래의 ①②③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①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상호 설정.(한일 양국 연안 ... ,②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관할권,③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④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등이 있다.신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업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중간수역 과 잠정합의수역들 그 자체만을 제외하고 이들 수역의 각 연안국 측 수역과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협정」에서 정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7
  • [국토지리]독도분쟁의 해결방안
    이다. 그리고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이 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이며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도 ... 에서는 반일 감정이 다시 뜨겁게 일어났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우호적인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위안부’ 및 강제 징용 ... 자에 대한 보상 거부 등 여러 문제들이 출현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자극을 받아 잠재되어있는 반일 감정이 증폭되고 한일 관계는 단숨에 악화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반일 감정의 뿌리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8.07
  • [정치사상]군부정권과 개발독재의 정당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에 불가피했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식민지 피해 청산'의 부채를 갖고 있던 일본에 기댐.한일협정내용(4개 부속 협정과 25개 문서) 대한 ... 유착) 비정상적 대기업 집중화 국가와 기업간의 얽히는 관계근대화 정책한일협정전후 세계사에서 가장 길었던 외교협상 가운데 하나 1950년 10월 20부터 시작된 협상은 1965년 6월 ... 22일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도쿄의 일본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에 서명 청구권 자금 3억달러에 민족의 자존심을 판 제2의 을사조약 정권 안정 등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6 | 수정일 2018.11.19
  • 한국어 교육의 변천을 통해 알아보는 대한(對韓)의식의 변화
    한다는 것이 크게 보도되었다.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전시동원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1965년의 한일조약 및 부속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 ... 하다. 물론 한국어 학습자는 그동안 계속 증가세에 있었지만 2000년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하여 다방면에서 문화교류가 촉진되었고 2003년에는 ‘겨울연가’라는 ...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민간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큰 관점에서의 한일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8
  • [근대사] 한일의정서, 제1차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정미7조약,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비교
    도록 한다.제5조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한일의정서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은 4조 와 5조 이 ...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렇게 체결한 조약이 제1차 한일협약이다.제 1차 한일협약제1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 ... ,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한다.제2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노골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한일협약에서는 외교고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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