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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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행위의목적 명지대 회사법 기업법 민법총칙 회사법 판례 공무원 행정법 공인중개사 민법 회사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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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 검색결과 1,001-1,020 / 3,280건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의 무효?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민법상 법률행위의 하자와의 차이점- 회사설립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치유- 그 이외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도 설립 ... 무효 ?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함→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주장할 수 ... 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기왕에 있어서는 유효한 회사로서 존재한 것으로 하고,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설립 등기 시부터 무효 취소의 확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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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노사 사례

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가 향후 해고자를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유성기업 회사가 “노조를 무력 ... 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 2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했고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도 이 사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 하여 볼 때 ,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단체협약 제 31 조 3 항의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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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총정리

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321), 손해배상책임(322) 및 불성립에 대한 책임(326) 사원, 이사, 감사의 전보책임(550, 551)설립 무효와 취소 설립취소나 주관적 무효원인 ... 인정 안됨 각 사원의 설립행위의 하자는 회사의 설립 무효 또는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됨(522,184, 민140)주식/ 양도 원칙 자유(335조 1항)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비교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설립절차 설립방법 발기설립, 모집설립 인정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음. 설립에 있어서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설립절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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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은 유추/확대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므로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여 사법상 무효가 되며, 이러한 약정에 이한 사용자의 불 ... 권이라는 점에서 Union Shop 조항은 소극적 단결권의 침해로 전면 무효라는 견해와, ② 단결강제 중 노조 일반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허용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제명 근로자 뿐만 아니라 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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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임의규정 조항

- 제18조(자활공동체)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공동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급여의 변경)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 . 입양특례법- 제28조(비용보조)①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 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나타낸 것으로 강행규정의 위반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강행규정은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의 무효를 정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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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해결방안

에 있어서 긴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들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설립이 중요 ...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해서 기본조약 2조의 내용 중 ‘이미 무효’를 “1905년과 1910년 당시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할 ... 수 없었다”고 바꾸어서 무효의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2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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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인 리포트

며,) 따라서 자기계약·쌍방대리(민 124)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립자 중 1인이 다른 설립자를 대리하여도 무방하고, 의사표시 중 일부가 의사의 흠결·하자로 무효·취소되더라도 다른 ... 항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는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한다.(2) 설립행위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이며, 2인 이상의 설립자 ...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민 40).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은 합동행위설이 다수설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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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위 노사협의회 개최 당시인 ... 되던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잘못이 없다.그러나 노동조합 가입행위 ... 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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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가 될 수 있어 자본 결합이 용이하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험의 분산이 된다.주식회사는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며 형식적인 설립절차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 ... 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등기라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설립상에 있어서 일반회사와는 달리 설립절차에 의해 회사의 실체인 자본의 형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과 ... 에 대한 조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등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주식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하며, 회사의 설립시에 그 1/4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는 자본일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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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 혼인의 취소?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3)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른 분류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 ... 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 ... (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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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성(실재적 차이는 없음)⑴이사회소집권, 회사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권 등 법정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기관(긍정설)⑵회사의 업무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이고 주주와 비슷하게 이사는 전제자격 ... 내부규칙에 의해 내부적 업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업무담당이사)[상법규정 (주주총회에 출석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 이사회 소집권, 설립무효, 주주총회결의 취소 ... 상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하며 일부기능을 단독이사가 담당한다.)※위임계약이므로 선임, 취소 무효의 소를 할 수 없다.등기사항 : 회사등기부에 성명, 주민번호3.자격 - 원칙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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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위기에 대한 개념, 대응책, 영향력, 배경, 원인+ 추가자료

결정2010.05.10유럽금융안정기금(EFSF)설립 4400억 유로2010.09~10아일랜드정부, Anglo Irish Bank에 340억 유로 구제금융 지원2010.11.21 ... , 긴축협정 무효화주장프랑스대선, 사회당 몰랑드 당선-신재정협약 재협상 주장2012.06.10스페인정부, 구제금융신청(약 1000억 유로)2013.03.16키프로스정부, 구제금융 ...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통합 및 유로존 차원의 예금보험기구 설립 논의와 유로본드의 발행이 촉구된다.가. 한국의 대응책0) 국내 경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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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

에 대하여 제 3국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 3국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 ... 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1)국가주권국가만이 포괄적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연방의 지분국, 피보호국 종 속국, 교전단체는 제한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2)국제조직설립 ... 권자의 의사에 표시에 하자가 없을것부패하지 않고, 착오, 사기, 강박 당하지 않고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없 이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1)무효가 되는 사유1)절대적 무효당사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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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해 상반행위

는 경우 이해상반 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사후에 구강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형식적 판단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상반행위가 설립한다.3-판례이행 상반행위 ... 다면 분할은 무효이다.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921조의 소정의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 아니하고서 한 재산상속 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면 수증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아직 그 인도를 마치지 아니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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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현대 상트로의 인도시장 진출 성공전략

한 영향 을 미치는 국가이다. 197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헌법에 카스트제도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하고, 공직의 절반을 비 상류층 출신으로 중용하는 일종의 계급안배제 도를 채택 ... 에 9,0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회사로서 단순 조립만을 수행하는 공장이 아니다. 엔진, 트랜스 미션, 프레스, 자체, 도장, 의장 공장 등의 생산시설 뿐 아니라 성능 시험연구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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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국가고시 대비 의료법 총정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까지 공고 가능응시자격제한1)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국시 응시 불가2)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or 국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or 합격 무효-> 다음 국시 2회 응시 불가. 즉 이후 3 ... . 간호 전공 학생제2장. 의료인- 의료인 단체28중앙회1) 의료인은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설립해야 함2) 중앙회는 법인, 의료인은 반드시 해당 중앙회 회원, 정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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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

목 차 JAL 소개 외부 분석 (5Force) 기업 분석 - 외부 요인 - 내부 요인 회생 전략 추천 전략1951 년 민영 항공사로 설립 1953 년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 반관 ... 의 내부 요인 3-1 노동 조건 의 변경시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 → 무효화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이다 보니 경영이 악화되어도 구조조정이 불가능 퇴직연금 부족액 4000 억 ... 엔 → 노 조의 존립 퇴직금 감소 무효 노조들의 복잡한 의사결정 → 신기종 여객기 도입 지연 01 03 02위기 극복 전략 위기 극복의 혁신 감축 Keyword혁신 신임 CEO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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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재판은 회사의 해산명령, 설립무효의 소, 설립취소의 소와 같은 대세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담당자가 동일소송 절차 가운데 일방으로 법인격부인 ...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사후적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인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 문제되는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 ... 한 본래의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적회사 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 설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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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고서 (FTA의 기본 개념 포함)

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⑤ 스냅백(Snapback) :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협정 위반 또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무효 ... 다. 개방할 것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투자 및 서비스 시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다.④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일부 서비스 산업에 대해 상대국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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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4/ 업무표장업무표장이란 ... 에 의한 갱신출원 포기간주된 경우4/ 갱신등록 무효결심 확정된 경우5/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지정상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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