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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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검색결과 81-100 / 103,100건

진정사건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05호서식] 진정사건부진행번호제 호제 호수리. . .. . .주임검사진정인성명주거피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진정 사건 지휘연월일및관서보고기한. . .한. . .한보고연월일. . .. . .종결연월일. . .. . .주문진정인결과통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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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18호 서식]진정사건부진 행 번 호제 호제 호수리. . .. . .주임검찰관진정인성명주거피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계급ㆍ군번주거진정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보고기한 ... . . . 한. . . 한보고 연월일. . .. . .종결연월일. . .. . .주문진정인결과통지. . .. . .비고210mm × 297mm(보존용지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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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기록 [법무부 행정서식]

공람종결입건유예전과정정혐의없음법원이첩죄가안됨기록편철집행공소권없음다른기관이첩월일내사중지등 록이 송기타진정종결사건명령인집행인비고월일압수물처분가 환 부 대 로 본환부소 유 자 환 부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6호서식]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지방검찰청보 존공소시효재 기진 정 사 건 기 록년 진정 호 주임검사피진정인진정인결 정. .처 분인처 분인입 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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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기록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20호 서식]검찰부장○○○○○○○보통검찰부보존20 년 월 일공소시효20 년 월 일재기20 년 월 일진 정 사 건 기 록사건번호20 년 진정 제 호주임검찰관피진정인진정인 ... 결정20 . . .처분인처분인입건공람종결입건유예전과정정혐의없음군사법원이첩죄가안됨기록편철공소권없음다른기관이첩내사중지기타 진정종결이송명령인집행인비고가환부대로 환부20 . . .소유자환부20 . . .제출인환부20 . . .폐기진정인통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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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수리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04호의2서식] ○ 지○ 방○ 검○ 찰○ 청사건과장2010. . . 수리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2010 내사제 호○○○검찰청제 목 : 진정사건 수리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피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진정요지접수경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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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ㆍ진정사건 송치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21호 서식]○○○보통검찰부(전화번호)사 건 : ○○ 내사ㆍ진정 ○○○호 20 . . .수 신 : 발 신 : ○○○보통검찰부제 목 :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검찰관 (서명 ... 또는 인)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소속계급ㆍ군번주거피내사자ㆍ피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계급ㆍ군번주거송치사유기록권수압수물비고210mm × 297mm(보존용지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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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진정사건 송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06호의2서식] ○○○○검찰청(전화번호)사건 ○○ 내사진정 ○○○호 . . .수신 발신 ○○○○검찰청검사제목 내사진정사건 송치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피내사자피진정인성명주민등록번호송치사유기록권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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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진정부작위범

성의 내용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Ⅰ.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이란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을 의미한다. 이는 명령규범을 위반 ... 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부작위가 있어야 하 ... 며(작위의무의 존재),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행위정형의 동가성)될 수 있어야 한다.Ⅱ. 작위의무의 존재 -保證人地位1. 意義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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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즉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 ... 한다. (국내통설)ㄴ. 실질설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양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을 뜻 ...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에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결과의 발생이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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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

Ⅰ. 서론개념 및 성질우리 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할 뿐(제413조~제427조)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러나 통설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도의 개념 ... 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로 연대채무와 유사하지만 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된 절대적 효력사유(제 416조 내지 422 ... 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상호간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상관계가 없다.연혁독일 민법학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연대채무를 단순연대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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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형법상 법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수 있다.여기서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것을 하는것이고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 오 평가되지만 이미 현실화 될 수 있는 구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에 구조하지 않는 행위는 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부작의범의 종류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이 ... 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설과 실질설에 따라 다르다. 형식설은 형법각칙에 직접규정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해 자구이범의 구성요건을 실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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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

[2.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와 부작위의 공범]만 18세의 소년 甲은, 학교에서 귀가하던 乙(女 만15세)을 납치하여결박한 상태로 자택의 창고에 며칠동안 방치한 바, 乙은 쇠약 ... 에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 부작위범과 공범의 문제에관하여도 고찰하겠다.[2].甲의 죄책(1) 부작위범의 구조먼저, 甲이 진정 부작위범인지 부진정부작위범 인지를 논하여야한다 ... . 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부작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예컨대 퇴거불응죄집합 명령 위반죄 다중불해산죄 등이다. 즉, 부작위에 의한부작위범이다. 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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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Ⅰ.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 에 있다.1.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 ... 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의 요건이다.2.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성1 의의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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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1. 의의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 ... 이 전부를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서로 연대 ... 하여 채무를 인행한다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며, 채권자의 지위가 연대채무에서보다 강하다.2. 성립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전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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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甲은 자기의 아내 乙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버렸다.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가 자살방조죄인가?(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구별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 ... 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을 장악한 경우에는 정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 되는 것이 ... 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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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1. 문제의 소재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 ... 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 는 부분부터라는 견해이다.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 30만원 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70만원 중 10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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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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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치국가원리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법치국가의 원리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Ⅰ. 진정소급입법1. 개념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 ... . 부진정소급입법1. 개념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입법2. 원칙적 허용법률은 사회의 변동에 따라 ... 는 경우 ( 진정소급입법)1) 4인 의견①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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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Ⅰ. 의의부작위범이란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는 단순한 無爲가 아니며, 판례는 부작위를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통설인 형식설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인 진정부작위범과, 법률 ... 상의 규정형식은 작위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인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Ⅱ.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므로 작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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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不眞正不作爲犯에 관한 硏究< 目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 ... 구별72. 평가관점에 의한 구별83. 소결론10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12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121. 형식설122. 실질설 13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13Ⅲ ... .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리포트 | 4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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