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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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특징 형법총론 공동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형법총론 정리 변호사시험 보라매사건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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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 검색결과 81-100 / 116건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2)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 ... 나 판례는 ②설에 가까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3. 부작위범과 공범(1) 부작위에 의한 공범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심리적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 ... 성이 인정되면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부작위범과 작위범 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보증인을 기망?강제하여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보증인을 도구로 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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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 정당방위

하다. 책임없는 정범의 행위에 대해 가담한 공범도 가벌적일 수 있으며, 책임없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Ⅲ. 구조 ? 성격형벌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을 토대로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 ... 흠결의 원칙을 들 수 있다.Ⅱ. 효과(1)내용행위자는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 보안처분도 위법한 행위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 효과 역시 가벌성이 탈락되며 마지막으로 정당화된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의 권한이 없다.(2)면책사유효과와 구별책임없이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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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안락사 등)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공호흡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다.정당화의 근거는 정당행위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 ... 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속할 수 있다.(5) 공범관계신분관계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 살인죄의 책임을 진다.5. 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이란 ... 한 사람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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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죄 성립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착오·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5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 ... 조 단서적용-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 ,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갑은 존속살인죄와 을의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감경적 구성요건제251조 직계존속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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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으로 교사범과 방조범은 그 자체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표출하였다고 보아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설.2) 공범종속성설 (통설 ? 판례) - 객관 ... 주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에 종속된다고 보는 설.(2) 공범의 종속의 정도에 관한 학설1) 최소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유책하지 않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공범이 성립 ... 한다는 설.2) 제한종속형식 (통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유책하지 않더라도 공범이 성립한다는 설.3) 극단종속형식 (소수설) - 정범의 행위가 구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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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라매병원사건 고찰 정리

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하여 문제된다.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형법적 행위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작위 ... 는다. 보통의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는 쉽게 구별이 되지만, 특정한 형태의 경우는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를 구별 ... 으므로 이를 반드시 구별하여야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형법은 규범적 사고의 산물이고 작위와 부작위도 규범적 평가를 내려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일단 위의 규범적 구분론에 따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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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행위와 정범 공범 이론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3)自殺幇助行爲의 未遂협의의 공범인 방조행위의 미수는 불가벌이다. 방조행위의 미수는 현실적으로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 내 놓았다는 것은 자살교사의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2)不作爲에 의한 自殺敎唆협의의 공범에서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교사범 ... 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바, 부작위에 의해서는 정범의 결의를 방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정범의 범행결의를 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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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형법연습

할 수 없다.3.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법정적 부합설; 객체의 착오☞정범의 기수의 교사구체적 부합설1)多방법의 착오로 이해; 정범의 객체의 착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 ... 적 예견가능성, 주의의무위반관련성, 규볌의 보호목적관련성)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2)책임; 주관적 주의의무위반Ⅲ. 부작위1. 체계위법성설; 작위의무는 위법성 요소 ... (부, 계약, 선행행위, 조리)실질설(보호의무, 안전의무)절충설(발생근거는 법원설, 한계는 실질설따라)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되어야(부작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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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책임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책임능력과 같이 규정하고 간접정범은 공범과 함께 규정한 이유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 ... 의 착수시기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특히 실행의 착수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제는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별로 ... 어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책임능력결함상태를 만든 점에서 단순히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범죄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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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

범이나 종범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먼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 ... 의 모든 발생형태, 즉 작위범과 부작위범, 고의범과 과실범에 보편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상위개념은 가능한가, 또 이러한 행위개념은 존재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또는 규범적으로 파악 ... 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교사범·종범 및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및 교사범과 종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광의의 공범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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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영화의 법적분석-아이덴티티

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예컨대, 아기 ... 박종지설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고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 영아살해, 승낙 ...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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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상 횡령죄와 공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업무상 보관자가 아닌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이 되고 업무상 보관자는 업무상 횡령죄 ... 의 초과수령1 거스름돈의 초과를 처음부터 알고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2거스름돈의 초과를 나중에 알고 그대로 영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3) 살해 후 비로소 탈취의사를 일으켜 ... , 법률상의 의무위반, 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고의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부작위{{철도공무원이 고의로 무임승차를 방임한 경우2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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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문제

관계의 문제이며, (4)는 비유형적 인과과정과 공범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다만 설문 (1),(2),(3)의 경우는 의사연락이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동정범 관계는 성립할 수 없 ... 관계(다른 조건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현실로 작용하지 않은 가정된 조건이 작용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및 부작위의 인과관계를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비판 ... 의 유무가 달라지는 기묘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4)상당인과관계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인 인과관계 문제와 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은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의 범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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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을 예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 ...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 ... 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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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③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④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도 명백히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문 4. 현대 사회의 형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① 추상적 위험범 형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② 미수와 공범규정들의 의미가 이 ... 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설은 추상적 위험설 보다 위험성을 좁게 인정하게 된다.④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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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형법에 규정이 없음 → 작위범과 같이 취급* 관련문제1 진정부작위범 : 미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 강도공범자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그 살인 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 ...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설정행위시- 부작위범의 착수시기 : 범익에 대한 위험증대 기준설- 격리범의 착수시기·객관설 : 독약이 상대방에게 배달된 때·주관설 : 상대방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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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세법]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인이 업무상의 감독에 대한 부작위 즉 과실책임을 지움으로써 책임의 실효를 지우려는 것이고 이중처벌금지 ... 〈目次〉Ⅰ. 序1. 조세포탈범의 의의2. 보호법익3. 조세회피와의 구별Ⅱ. 租稅逋脫犯의 成立1. 객관적 요건(1) 주체(2) 객체(3) 행위(4) 결과1) 결과의 발생2 ... 은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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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도 포함황 :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③ 부작위 : 명령규범을 위반할 것④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행위자가 규범이 유구하는 작위를 객관 ... 가 그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침해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감시해야 할 의무※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 ... 정범-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 강도공범자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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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

시킨다.⑤ 공범, 과실 그리고 부작위목적적 범죄체계에서는 고의가 없으면 정범의 구성요건이 이미 부정되기 때문에 오직 고의범의 경우에만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실도 종래 책임형식 ... 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지는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이라고 한다.부작위범은 고의적 작위범, 과실의 작위범 외에 제3의 범죄행위형태로 설명 ... 된다. 부작위범은 목적적으로 구성요건실현에로 지향된 고의를 상정할 수 없어 목적적 행위개념으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모든 점에서 작위범에서 발전한 체계사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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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경찰공무원

→ 보통살인죄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갑이 을을 교사 ...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② 행위 : 불을 놓아(방화) 소훼하는 것- 방화(직접, 간접, 작위, 부작위 불문)※ 단순한 소화의무나 화재현장에서 공무원의 소화 ... 적 공범, 대향범(매도인, 매수인), 집합범, 목적범) → 인신매매제288조 ② 추업에 사용한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4절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주된

시험자료 | 7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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