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1인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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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1인효력" 검색결과 961-980 / 1,062건

부부간의 대리권

공동체관계에 있는 연대채무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또는 連帶責任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인정되는 連帶責任은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으로 인해서 민법 제413조 이하의 연대책임보다 더욱 밀접한 부담관계에 있게 된다. 이를테면 제3 ... 자와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에 관한 연대채무의 일반규정은 일상가사대리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부담부분에 한하지 않고」따라서 부부일방은 다른 부부일방의 채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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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노동법

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 ... . 협약능력1. 노동조합의 협약능력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협약능력이라 하고, 협약능력을 가지는 자를 협약당사자라고 한다. 단체협약에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규범적 효력이 인정 ... .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1) 신청인 :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2) 피신청인 : 사용자3) 신청의 제척기간 :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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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을 가진 것본질적 차이자율적 법인타율적 법인설립행위1 2인 이상의 설립자가정관작성 ( 40)2 설립행위는 합동행위 (다수설)1 재산의 출원과 정관작성( 43,48)2 1인이 하 ... 결의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가능-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 발생 ( 41)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함 ( 60)3 이익 상반의 경우 - 특별대리인 ... Ⅰ. 법인의 의의-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Ⅱ. 법인의 본질1. 법인의제설 : 법인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이라는 견해(자연인만이 권리의 주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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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 족 법

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부부의 다른 일방이 책임 ...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명시를 할 제3자는 부부의 일방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개개의 상대방이며 일반불특정의 제3자가 아니다.婚姻의 解消1 ... 에서는 이혼은 모든 것이 종료하는 데 반하여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2.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1)혼인효력의 소멸사망으로 인하여 혼인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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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총칙]서브노트

, 명의대여자의 책임④ 엄격책임주의: 상사대리, 계약청약의 효력, 계약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매도인의 공탁권 및 매각권, 확정기매매의 당연해제,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⑤ 기존상태존중 ... (기업의 인적설비)1.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1) 의의: 특정상인에 종속되어 대외적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상업사용인이 될 수없는 것: 기사상의 하녀, 기술상의 직공, 수위 ... 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미등기상호의 전용권등기상호의 전용권효과상대방의 상호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입증책임부정목적, 손해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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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금전거래의 법률상식

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1.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2 ... 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서면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 ... 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4.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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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재연구] 상업법규학습자료(8차시분)

불이행 책임지지않음(손해배상, 위약금,계약해제)(마) 변제에 의한 대위: 채무자를 위하여변제한 사람이 (제3자, 연대채무자)채권자 대신에 권리행사 하는것.구상권(求償權):다른 ... )(1)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어떤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청구권)급부 ㅡ 채권, 채무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행위(작위 ... 이율:민사채권( 연 5푼 ), 상사채권 (연 6푼)약정이율:당사자간의 계약한 이자(마)선택채권 ㅡ 여러 개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확정선택권:법률규정, 당사자약정이 없으면 채무자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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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의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운송인은 연대적인 책임을 부담③ 하청운송 - 1인의 운송인이 육ㆍ해ㆍ공 다수의 운송구간에 걸친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전부 또는 ... 일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하청 또는 도급을 준 경우. 원 운송인은 자신이 하주에게 발행한 복합운송서류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④ 연대운송(순차운송) - 다수의 운송인이 통운송장과 함께 ... 자로서 행위하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운송인▷ 복합운송인의 유형① 실제운송인형 (Actual Carrier ; 운송인형 복합운송인)자신의 직접 또는 일부 운송수단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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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혼인의 재산적효력

) 에 관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있다(민법 제827조 제1 항).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 사람도 이로 인한 채무 ... 라고 하는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부부재산계약에 따라서 그들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자율적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 계약재산제이다(민 법 제829조 제1항).2 따라서 약혼중인 남녀 ... 항송법 제2조 제1항 가사비 송 라류사건 5).6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약정할 수 있다. 다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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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가 명시적 顯名없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임을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832)(1)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발생하는 채무 ... , 92다16171)(2) 외부적 귀속관계1 실질적 공동재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한 경우 재산귀속의 효과채권적 효력2 제3자와의 거래에서 명의자의 단독소유3 부부 상호간에는 명의자 ... ( )한정치산자 : 부모의 동의( )금치산자 의사능력( )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2) 형식적 요건1 가정법원의 확인( 836)확인신청 :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장법원에 신청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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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상행위법

인의 어느 편에도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무방하다(상대방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본인만이 채권자가 된다)(상 48조 ... 된다.(다) 당사자의 한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2) 쌍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 ... 58조)(1) 의 의「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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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어음.수표의 수수와 원인관계

다가 2002.8.1에 이르 러 Y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하여 매매대금과 3월의 지연손해를 청구하였 다. A의 주장은 타당한가?2 만일 이 경우에 Y가 W은행을 지급담당자 ...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자로서 이 채무를 지급하기위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 주식을 B회사에 매도하였다. 주식매각대금 변제를 위해 Y1 'Y2 'X 'A 'B 가 한자리 ... 는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그러나 어음.수표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소지인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는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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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호주승계제도

의 효력ㆍ重婚의 금지 ㆍ재외 한국인의 혼인신고ㆍ여자의 재혼금지기간 ㆍ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4. 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5. 혼인의 효과1일반적 효과 ... 의 연대책임ㆍ성년의제ㆍ부부간의 계약취소권6. 혼인의 해소 : ㆍ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ㆍ협의상 이혼ㆍ재판상 이혼♠ 이혼1. 협의상 이혼ㆍ실질적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 ... 주승계의 효과 : 신분상의 효과, 재산상의 효과 있다.2. 상속제도1상속의 의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2상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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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리스거래

. 이밖에도 실무상 리스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이 연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중 담보가 되는 셈이다⑤ 목적물 보관의무 :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 ... > 리스의 의의(1) 리스거래의 당사자(2) 리스물건의 범위(3) 계약조건ⅲ. 리스의 의의Ⅲ. 리스거래의 실행절차1> 국산물건의 리스거래2> 외국물건의 리스거래Ⅳ. 리스업자와 리스 ... 취득지급함으로써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④ 물건의 발주리스회사가 직접 리스물건의 공급자에게 발주한다.⑤ 물건의 납품 및 설치리스물건의 공급자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리스물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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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다. 유가증권의 경우 관련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② 채권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로써 행하며 통지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 ... 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 는 경우신고기간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해야 한다.6. 관허사업의 제한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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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집단소송제와 선정당사자 차이

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전체로서 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수자중에서 당사자가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출하여 소송당사자 ... 가 되게 하고, 그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다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된 원고 또는 피고를 선정당사자라고 하고, 선정행위를 하는 총원 ...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 선정의 요건1) 다수자(多數者).법 제48조의 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면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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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本位의 법률원리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로마인은 共有를 다툼의 원인이라 하여 공유자 사이의 연대, 공동목적에 의한 구속을 아주 약하게 하여 공유 ... 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에 의한 처분행위는 無效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判例는 그 처분이 그 공유자 ... 음은 물론이다.2)合有합유물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民法 제272조 본문).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합유물을 매도한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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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상의 거래

에서 채무이행을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이 규정은 상계에 개하여도 적용된다.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용된다. ... 조 (대리의 방식)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 ... 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의 원칙에 의하면,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적절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혁명주의라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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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법(약혼-재판상이혼) 시험정리

는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III. 재산적 효력 : 부부재산제1. 부부재산계약(1) 계약의 체결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전에 체결할 수 있 ... -부부별산제(2) 생활비용의 부담제833조(3)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1) 개념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 정도 및 범위는 부부 ... 친족상속법약혼I. 서설1. 약혼의 의의와 입법례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혼약, 혼인예약으로 불리기도 하며, 입법례에 따라 우라나라, 독일 등처럼 성문법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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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설(법인격 부인론,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는 1992.8 이래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1심소송 도중인 1996.5.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피고 甲 ... 목차Ⅰ. 사실관계Ⅱ. 판결요지Ⅲ. 소송의 경과1. 제1심 판시2. 제2심 판시3. 대법원 판시Ⅳ. 해설1.법인격 부인론(1)의의(2)실정법상의 근거(3)적용범위(4)효과2. 종전 ... 판례의 검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판결)(1)사실관계(2)판시요지(3)검토3. 당해 판례의 검토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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