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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문제점" 검색결과 9,721-9,740 / 13,137건

  • [공기업론] 공기업개혁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
    의 비효율성이 완전히 제거될 거라는 시장에 대한 환상이 놓여 있으며 또 이 등식은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신 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라는 일반 ... 적인 또 다른 이유는 공공성 문제이다. 정부계획을 보면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내지는 공공 정책적 고려가 없거나 크게 미흡하다. 우리의 삶의 질이 소득 ... 다.의 위기가 불가피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금융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문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형태가 무엇이냐는 우리 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 [뉴질랜드][뉴질랜드문화][뉴질랜드의 문화]뉴질랜드 정보기술, 뉴질랜드 고용보험제도, 뉴질랜드 최저임금제도, 뉴질랜드 가디언제도,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교육제도개혁, 특수교육개혁, 정부회계제도개혁 분석
    어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하여 흑자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 순정부부채도 민영화의 과정에서 자산의 매각을 통한 부채의 상환과 재정의 개선에 힘입 ... 에 갈 노동시장이나 사회복지제도부분에서는 1991년 이후에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개혁이 항상 순조로운 과정을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7년 이후 ... 에 도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 것 같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극심
    리포트 | 4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10.24
  • 현장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을 감축시키고 동시에 민영화를 추진한다. 그 외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대, 실업 및 기술교육의 확대, 기초교육의 강화 및 유연한 사고, 자율성 증대 등이 강조되었다. 우리 ... 나라도 문민정부 시절, 이러한 영향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31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안의 교육현장 적용과 그 실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장 ... 와 인센티브 제공은 국내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부모의 경제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8.17
  • 고용상 성차별
    면서 임시직에게 일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사항이다. 진주경상대식당은 민영화되면서 2년마다 최고입찰가를 내고 들어오는 용역업체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 이다. 이런 현상이 비단 진주경상대식당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우려하게 한다. 전국 여성 노동조합 마창지부에서는 4달간의 교섭을 통해 ... 키로 합의함. 또한 해고기간중의 임금 및 미불법정수당은 노동부 판결에 따라 이행키로 합의. 이건은 근로기준법위반과 일방적인 해고가 당연시 되고 있는 학원계의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8
  • [대우][대우그룹][대우그룹 역사][대우그룹 위기][대우그룹 구조조정][대우그룹 세계경영][GM의 대응]대우그룹의 역사, 대우그룹의 위기,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대우그룹에 대한 GM의 대응
    .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배경2.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과정3.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문제점4. 대우그룹 구조조정에관한 노조의 요구1) 워크아웃 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노조참여 보장2 ... 만 보아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분의 해외 매각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경영권 변동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대우조선을 반드시 ‘매각’해야만 하느냐는 것이 ... 한다. 잠정적인 공기업화 이후 이를 내외독점자본에 매각한다면 이들의 지배력 증대로 인한 피해는 다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며 결국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9.17
  •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한국 ... ~05년 동안 연평균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중국중국의 경우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에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전체 의료경비 ... 으로 일련의 의료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상당한 숫자의 국영의료기관들이 민영화되고 의료서비스 시장자체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그 결과 영리성 의료기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 빈곤의 세계화를 읽고
    빈곤의 세계화를 읽고...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주동하고 있는 ?세계화?와 ‘브레톤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전 세계의 시민단체와 민중운동단체, 종교 ... 화?의 문제점은 이 책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 ... 에 대하여 이용료를 받게 되자 가축용 의약품은 민간시장에서 조달 받게 되었다. 가축보건 부문이 민영화되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비상 사료가 바닥나고 수자원이 상업화되면서 방목지역이 방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8
  •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부제명 : 중앙과 지방정부 청년실업 해소정책이 지향할 점 -목차Ⅰ.서론------------------------------------31 ... ) 경기주당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레이거노믹스를 거의 수용, 영국 : 대처의 민영화, 노동개혁을 노동당의 불레어가 계승)90년대 이후 미국경제가 장기호황을 누리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 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보조 폐지, 시장개방, 규제완화 및 기간산업 민영화 등 경쟁 환경 조성을 정책 기조화 시켰다.(90년대 이후 정책의 기본방향
    리포트 | 3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7.03.18
  • [중국]북한과 중국의 관광 개혁 개방정책
    지방분권화·민영화생산자위주 관광상품소비자위주 관광상품중국 관광정책의 변화는 중국정부가 관광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인정하던 태도를 바꿔 외화획득을 위한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기 시작 ... 운영도 점차 분권화, 민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아래의 네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보았다.(1) 외교적 수단에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개방정책 실시 이전 ... 제반 규정 및 법규 제정, 해외홍보, 관광정보 서비스제공, 지역간 원활한 협조를 위한 조정, 종사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3) 독점적 여행업 운영에서 분권화·민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대응전략
    의 전문화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독립성, 비합리성, 기능의 집권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기능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점과 중앙인사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 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여러 결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두 기관은 관리주의와 보호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기관으로 설치 ... 과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훈련분야를 민간시장에 개방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외부계약 또는 주문식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8
  • 행정학과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의 이론
    하여 시 정부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서 그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경쟁의 도입이나 민영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1993년까지 SELTIC이 중심이되어 기업개발실, 시의 간부들이벌인 ... 의 개발이 과학적 방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정학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통한 이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이론은 현장에 적용된다. 흔히 과학이라고 ... 하면 자연과학만 과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과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문제인지에서 연구가설의 설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설의 검증, 검증된 가설의 수용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1
  • 개방이후 중국 경제
    로 추정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계속적인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 40%이상의 재산이 상위 1%의 고소득층이 점유하고 있어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 의 체제발전에서 있어 전환점이 되는 시점은 1978년 12월의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다. 11기 3중전회에서 등소평이 실세로 복권되어)경제개혁과 대외개방 ...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경제발전(“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제나 수단(“고양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중국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8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평가
    적 평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 언론장악 시도- 공기업 민영화- 상위계층1%를 위한 감세정책- 부동산 투기조장정책 BBK특검법 헌재 판결 전 시사만평5. 역대 대통령 평가1) 분야 ... (김대중 중심으로)5) 통치 스타일 : 과업 중심적 행정가형카리스마적 리더십 - 카리스마적 리더는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를 달성할 수 있 ... ) 국민에 의한 평가(1) ‘산업화’ 박정희·‘민주화’ 김대중 부동의 1·2위문화일보가 2007년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 론연구소(KSOI)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복수 응답 가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2
  • [경영, MIS HBC] JAL Case Study
    근원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100일마다 두 배가 되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만듬 1987년에 민영화 이후, 일본 항공 회사( JAL )는 이미지 문제를 포함하여 많 ... 국제적인 루트를 통해 전자좌석이용시스템 사용 시작. 1982년 9월 2일 JAL CARD 발행. 1987년 11월 18일 완전 민영화. 1995년 8월 4일 American ... 과의 국제교류로 인한 일본내의 항공권 획득, 일본정부 소유의 항공사로 시작 1987년 11월에 일본 항공회사 회사 특별법률을 폐지와 정부의 기득권 포기 민영화 더 많은 지역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 한국공업화과정의 전략적인 특징
    다. 2차계획은 두개의 큰 목표가 있었다. 제1의 목표는 1차계획부터 문제점으로 남은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정비 및 이것에의 투자를 지탱하기 위한 국내저축율의 향상이나 원활한 외자도입 ... 성 향상, 시중은행의 민영화, 대한석유공사의 불하 등 금융과 경제의 자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자율화가 추진되는 한편에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해 합병, 분업 및 독점 ... 의 비판점1)수출드라이브 정책2)균형 단일환율정책3)수입자유화정책4)금리현실화정책5)도시와 농촌,각 경제부문내의 소득격차의 개선설한국공업화과정의 전략적인 특징Ⅰ. 공업화 과정1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1
  • [한국사회] 민영화의 장·단점 및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 4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3. 민영화 경향 .......................................... 91) 세계 ... 의 문제점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Ⅳ.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3)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가). 선결과제공기업의 민영화를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다.민영화되는 공기업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07
  • [재무관리]조달청의 개관 및 관련 이슈와 문제제기, 해결방안 도출
    면 각 부처마다 분산구매 하도록 전환하여 조직 체계 상의 슬림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 구조상의 정부 규모 논의에 맞춰 볼 수 있을 듯 하다. 또는 조달청은 민영화 ... 차이가 나타난다. 이 같은 근본적인 차이로 조달청을 민영화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있다.반면 분산조달이냐 집중조달이냐의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양자를 병합하여 사용한다는 측면만 보 ... 프린터로 출력되는 과정에서 위·변조 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없음ㅇ 지금까지 발생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05.2월 검찰수사로 적발된 입찰자간 『공인인증서 대여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7
  • [국사학] 조선후기 수공업과 광업의 발전
    분원(司饔院分院)과 조지서(造紙署)와 같은 대규모 제조장에 민간의 상인자본이 침투하여 차차 민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군역제의 변화에 따라 장역제(匠役制)에서 모든 장인이 관청 ... 며 관장은 또 부역기술자의 처지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임금기술자화 한 것이다.왕조 후기 관청수공업이 차차 민영화해갔던 대표적 경우인 사옹원 분원과 조지서는 처음 ... 수공업의 발전*도시 장인의 상품생산*조선 후기 민영수공업, 특히 도시수공업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첫째 관영수공업장에서 풀려난 장인들이 상품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 라디오의 오늘과 미래
    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방 후 국영체제를 유지하던 라디오 방송은 1954년 최초로 민간 라디오 방송국인 기독교 중앙방송국이 설립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전쟁으로 인해 텔레비전 방송 ... 방송법 개정에 의한 민영방송의 허용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이 등장한 이후로 라디오의 위항은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매스미디어로서 라디오 ... 를dependent Broadcasters를 설립하게 된다.다른 한편으로 라디오 주파수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라디오 방송의 초기 성공으로 방송국의 수가 증가하자 주파수 혼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8
  • 중국 창업판(創業板,GEB)개설과 외국 PEF의 중국 투자경로 모색
    가 활성화 될 것이다.1. 창업판 시장의 개설은 PEF 투자회수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중국거시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중국의 PEF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 할 것이며, 이러한 기업들의 창업판시장으로의 상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PEF는 중국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가 될 것이다. 또한 ... 자본의 운용은 기존의 외국자본이 제한받던 산업영역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국 사모펀드시장은 해외상장을 통한 투자회수방식에서 중국내 상장
    리포트 | 4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09.06.01
  • 프레시홍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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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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