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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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검색결과 9,701-9,720 / 14,501건

[사회학]기본권 보장의 역사

. 法的效果5. 基本權的防禦權과 基本權保護義務의 비교6. 基本權保護義務의 判例에의 수용7. 基本權保護義務의 對象8. 基本權保護義務의 實現手段Ⅲ. 結論사례 1사례 2Ⅰ. 序 ... 있다.권력을 위한 법은 절대 국가의 손에 독점되어 지며, 만인의 투쟁은 시민 존립을 통하여 종결되어지고, 권력 포기와 복종은 시민을 형성한다” 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홉스 ... 의 국가 철학에 그 근거를 둔 국가의 권력 독점 이론은 비록 근원적으로 절대군주제의 창출을가져왔지만, 절대군주제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는 법과 법률의 제정에 관한 한 지속적으로 그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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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정리] 민법용어정리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3.大法院規則4.條約: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5.自治法6 ... .慣習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7.慣行說: 특정사항에 관하여 동일행위를 오랫동안 반복,관행 ... 된다.10.法的確信說: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11.慣習法成立要件: 1)관행이 존재 2)일반이 관행을 법규범이라 확신할 정도의 법적확신3)관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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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헌재 판례에 대한 비판(사견)

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백지화 하기 위하여 남은 방법은 특별법의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特別法이 헌법에 직접 반한다는 구성을 하는 수 밖에 없 ... 다.그렇다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판단으로 입법을 한 것을 두고 헌재가 특별법의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 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버리고 말았다. 참고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고 참고할 뿐이다. 물론 투표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정치적 책임이 커져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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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비단의 교역

지는 않았지만 잠사로 비단 짜는 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중국의 가잠법(家蠶法)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서역에서도 견직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오아시스로 요지에 위치한 우기가 중국 ... 법이 전해지자 양잠업이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실크로드의 북로인 초원로(스텝로)를 따른 비단의 루트는 장안→양고→노인울라→오글라크티→파지리크→케르츠로 이어지는 길이고, 실크로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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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적으로 본 손자병법(시계편)

는곳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 지리적인 조건(공간요소).장수는 지모,신망,인애,용기,엄정(=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법(法)은 군대의 편성(군제, 조직)과 규율 및 병참을 말 ... [시계편](1)개요孫子曰 :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故經之以五事, 校之以計, 而索其情, 一曰道, 二曰天, 三曰地, 四曰將,五曰法.①해석손자가 말하기 ... 계교로써 비교하여 그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첫째는 道, 둘째는 天, 셋째는 地, 넷째는 將, 다섯째는 法이다.②경영학적 해석경영 전략에 있어서도 경쟁자분석이 필수적인데, 이 五事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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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Ⅰ. 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개관){) 행정구제법(행정법Ⅱ), 삼영사, 천병서 저, 41∼441.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성격(1) 우리 헌법 아래서는 민사사건만이 아니 ... 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2)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에 관한 일반법 ... 이다. 그러나 소송일반에 공통되는 구두변론, 증거 등에 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완결적인 절차가 아니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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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회화]조선시대의 미술과 미술사

上.〔그림의 도에서는 수묵을 상으로 친다.〕라고 하여 수묵화를 진채화보다 높게 쳐주었다. 그래서 수묵화는 대개 문인들이 좋아하게 되었다.셋째, 과거법이 생기고 양반계급이 만들어지 ... 는 실경훨씬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문인화라 하여도 소위 북종적인 강경한 용필(用筆)로서 그러므로 가장 뚜렷하게 화법( 法)을 준용(準用)하고, 또 수절한 용필을 주로 하는 대(竹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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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유량 측정

법, 면적 유속법, 수위유량곡선법(水位流量曲線法), 화학적 용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그 중에서 교축유량계의 원리를 이해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측정으로부터 얻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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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학]자설 경(THE UDĀNA)

?tubhavanti)하게 될 때,그 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그가 연기(緣起)의 법(法)을 깨달았기(paj?n?ti) 때문에.”셋째, 이 우다나의 게송(偈頌)은 깨달음의 근원 ... , 자정, 새벽녘에 각기 십이연기법을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을 통하여 보시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없어짐의 이치를 노래하신다.둘째, 우다나란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것으로 말하자면 법열 ... 적 체험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보여준다. 이 경구를 살펴보면 존재가 법으로써 나타날 때 동시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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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분석실험레포트

목적에 따른 장치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적외부는 물질의 동정에, 가시·자외부는 물질의 정량에 이용되는 일이 많다. 가시부의 흡광광도법은 비색법(比色法) 또는 비색분석이라고도 하 ... 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육안에 의해 흡수강도를 비교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특수한 예로 원자스펙트럼의 흡수에서 원소를 측정하는 원자흡광법도 흡광광도법에 속한다.(2) 용량법(질산토륨 ... - 네오트린법)이 방법은 불소 이온을 방해이온과 분리한 다음 완충액을 가하여 pH를 조절하고 네오트린을 가한 다음 질산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이 방법에서의 정량범위는 HF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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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과거의 빈민법(貧民法)은 빈민은 그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 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은 억압적인 빈민법을 개혁하여 보다 인간적인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 사회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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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저 버거씨병 홍반성낭창SLE

手足逆冷內治法1. 脾腎陽虛證肢冷蒼白, 접촉하면 얼음과 같고 오래되어도 홍색으로 전변하지 않고 점차 만연하여 확장하고, 자각적으로 사지말단이 마목동통하고, 경증이면 때로 전변 ... 각 15g, 홍화 12g, 천궁, 세신 각 6g, 강활, 지룡, 단삼, 귤홍 각 4.5g이다.가감법병이 손에 발생하면 강황, 상지를 가미한다.병이 발에 발생하면 川우슬, 宣모과 ... 골초, 낙석등, 강잠등을 가미한다.외치법마황, 세신 각 15g, 창이자, 위령선 각 30g을 달인 즙을 먼저 훈증한 뒤에 浸泡하길 하루에 2차례하고, 매번 15~30분정도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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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일제시대~1970년대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 ...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 ... 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어 비로소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하였다.일제하의 구빈사업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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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에 대한 調節的補償Ⅱ. 行政上損失補償의 根據1. 槪說2. 行政上損失補償의 根據가) (狹義의) 理論的根據(1) 旣得權說(2) 恩惠說(3) 特別犧牲說나) 實定法的根據(1 ... )補償(1) 狹義의 생활권보상(2) 生活再建措置(광의의 생활권보상)나) 精神的補償다) 事業損失(間接損失)補償(1) 意義(2) 現行法上事業損失의 補償Ⅳ. 行政上損失補償의 方法 ... 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나) 實定法的根據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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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민법총칙)

는다.(2)違憲의 民主規定 및 法律行爲1법의 효력상실民事에 관한 法律·慣習法·條理는 憲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憲法에 위반되 는 規範은 違憲 심판에 의해 規範的效力을 상실한다. 民法 ... 의 基本原理1.憲法과 民法의 關係(1)民法의 合憲的解釋 및 適用民事規範인 法律·慣習法·條理는 憲法의 理念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民法規定은 憲法의 理念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 ...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판단에는 憲法理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民法의 基本原則은 대개 憲法의 理念을 法原則化한 것이다. 私的自治의 原則은 憲法의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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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해자] 설문해자

(偏旁編字法)을 창안하게 되었다.2)육서법(六書法)에 의한 분석육서법(六書法)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도 보이는 것으로 한자의 형성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었다. 허신(許愼) 이전 ... (許文字學) 계통은 설문(說文)의 출현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었다.이렇듯 설문해자는 허신 특유의 독창성으로 이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편방편자법(偏旁編字法), 육서법(六書 ... 에 간혹 문자 해설상에 오류를 초래하게 되었다.■540부수로 인한 분류법을 강조하다 보니 중문(重文)으로 처리해야 할 것 들이 독립부수로 된 것이 있으며, 체제 편집상에 문란한 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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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의 생애와 사상

의 석담(石潭)을 오가며 교육과 교화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해주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건립하여 제자교육에 힘썼으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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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의 배열순서에 관하여

의 자료많은 문헌에서 자모의 배열순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19세기말에 와서 국어연구가 심화되면서 실제로 정밀한 논의를 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소위 맞춤법 ... ㅁ ㅂ ㅅ ㅈ ㅎ ㅋ ㅌ ㅍ ㅊ모음 : ㅐ ㅒ ㅔ ㅖ ㅚ ㆉ ㅟ ㆌ ㅢ ㆎ ㅘ ㅝ ㅙ ㅞ5)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이상춘(李常春)](1915)자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와 그 배열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1) 남한의 자모배열 순서1) 현대글자근거 : 한글맞춤법 제4항 [붙임 2]① 자음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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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나) 法的安定性設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 ... 되는 행정법의 주요 법원칙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행정법Ⅰ 김남진 著 2001판 법문사 page52에서 발췌(2) 實定法的根據국세 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 {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문제풀이Ⅲ. 신뢰보호의 원칙1. 의의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1) 이론적 근거(가) 신의칙설(나) 법적 안정성설(다) 기타의 학설(라) 결(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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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의 법리와 사례및 판례

이유3.법적성질4.교부, 명시의 의무5.규제내용6.적용범위7.해석8.규제Ⅲ.事例分析 ----------------------------------------- P.81.일반적 사례2 ... 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강자인 보험자와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국가의 감독을 받아 작성된 보통보험약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3.法 ... 효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解釋약관의 해석원칙은 그의 구속력의 근거(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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