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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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9,641-9,660 / 10,715건

[어음수표법] 어음의 지급과 소구

된다.2. 지급의 특성(1) 지급제시1) 지급제시의 의의지급제시란 어음의 소지인 또는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 등 ... 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소지인은 지급기간 내에 제시하여야만 지급거절을 전제로 하여 전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인은 지급제시가 있는 때 ... 에는 어음소지인은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인수인 또는 지급인도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의 결과를 자금의무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기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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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방법

이 수익자로부터 하자 없는 서류를 매입한 후 이에 따른 대금청구를 해올 경우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UCP 제9조 a의 ⅳ)(3)개설은행과 수익자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한 개설 ...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매매계약상의 분쟁을 이유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이 지금을 거절 ... 자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용자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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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신용장 대금결제시 유용성과 보완점 제시

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를 결재은행이라고 한다.○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에 대한 수권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 ... 의달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점검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한다.11) 환어음의 대금지급개설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청구받은 개설의뢰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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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원칙] 검사동일체의원칙과 문제점

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 (제221조) 등의 임의조사는 물론 체포(제200조의 2)와 구속(제201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 내지 제218조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영장청구권(제200조의 ... 2, 제201조, 제215조)·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 2)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② 搜査指揮權검사를 수사의 주체라 함은 검사가 직접 수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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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다이어트 제품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및 불만사례 605건의 청구이유를 유형별로살펴보면, △계약시 약속한 감량목표 또는 광고만큼 살이 빠지지 않아 효과가불만족스럽다는 경우가 197건(39.5 ... 로 판단되어 다음날 제품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전화상 취소를 요청하자, 체질에 맞는 타입의 약이 이미 제조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고 함.② 부작용 없음o‘100% 천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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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이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경우4. 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5. 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6. 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7. 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Ⅳ. 환경 ... 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민사상의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 구제 방법인 민사상의 구제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 ...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로 나눌 수 있다.일반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일반적인 침해행위와 비교하여 가해자 특정 곤란성, 피해자 측이 지는 고의와 과실 입증, 어려운 인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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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하는 의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3.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⑤제23조의 ... 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14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 ... 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시에 의장등록 출원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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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무관리] 무역 클레임과 무역 사무 자동화 전자 상거래

claim)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 ... 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 ... 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 매수인이 계약당시에 비하여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의 취소를 통고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반대로 계약당시보다 물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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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분성의 유무

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해석상 일단 ... 의문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상 취소는 당해 행위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나,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있 ... 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특히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인하명과 그 집행행위로 이루어지는 합성행위라고 보아, 권력적 사실행위에 있어서의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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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대로 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민법은 이 예외의 경우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 ... 를 면하는 행위 ▲일정한 범위를 정해두고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유언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의 청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무런 부담없이 증여(贈與)를 받는다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 없게 됐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처럼 부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감독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하지만 민법개정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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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소고

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행정 의존율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 에 앞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심판절차를 말하며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재결신청, 의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진다.이러한 행정심판은 크게 행정을 통제 ... 하고, 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특히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행정을 통제하여(취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청원,진정,행정소송 등과 공통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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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을 침해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쟁송을 통하여 이를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리고 행정지도의 임의성 때문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근거법 ... 조치명령처분취소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등에 학원시설에 부수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기숙시설’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학원생에게 숙식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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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제44조)1. 미지급 구직급여의 청구자 및 순위 (법 제44조 ①③)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 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 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 분을 지급한다.②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위 ①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한 청구를 전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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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들

배이르지 아니한 채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 공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 ... 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사례[재판요지][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리포트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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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론] 신용장 견본및 해석

bank.밑의 주소는 매입은행이 매입 후 발송하여야 할 상대처 이므로 확인해두어야한다.2.발행장소와 날짜.: 서울 5월 19일.3.신용장의 종류: 취소 불가능 화환신용장4.신용장 번호 ... 에 10% 가산한 금액이여야 하며, 보험청구는 환어음과 동일한 화폐로 한국에서 청구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담보위험과 부보조건은 all risk 조건이여야한다. 이 신용장에는 그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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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행정심판기관

권 3 의견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4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등이 있다.재결청의 의무로서는 1 심리회부의무(법 22조 1항) 2 심판청구통지의무(법 22조 2항) 3 증거서류 ...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의결하고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을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법(1998.12.28 법률 5,600호)은 심리·의결권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 ... 가 있으므로 일반개인은 어느 기관이 재결청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에 행정심판법은 고 지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청은 처분시에 재결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게 하여 심판청구인의 편의 를 도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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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의 대상 ◈Ⅰ. 序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 ... )독일의 입법례로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또한 각각의 행정작용 형식에 따른 다양한 구제수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 ... 보다 넓게 파악하는 견해로 취소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넓히자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배제하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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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할 수 있고, 선적 전에도 수출상품의 생산, 잡화 및 가공에 필요한 금융인 수출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③ 취소불능신용장이 발행된 뒤에는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이 불가능 ...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불안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조, 생산에 임할 수 있게 한다.2. 신용장 거래의 특성1) 독립(獨立), 추상성( 抽象性)의 원칙신용장발행약정에 따라 발행은행 ... 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내는 선적화물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다. 매도인이 상업송장을 제공함으로써 매매계약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다는 증빙이 된다.상업송장은 신용장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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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신용장

만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인 수입상이 언제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파기할 염려가 있으나,) 물론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 ... 으로 한다.신용장의 경우 그것이 취소불능신용장이라면 개설은행과 자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문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거래에 임할 수 있게 된다.⑤ 외국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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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채무자와 수익 ...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수 있다3.주임보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 ...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 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관계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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