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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민주주의" 검색결과 901-920 / 2,538건

  •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Ⅰ. 서 론1. 문제 제기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년차.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결말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 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떤지 돌이켜 볼 필요성을 느낄만한 시기이다. 이 많은 공약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 국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Ⅲ.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06
  • 한국 행정 개혁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제6공화국사. 김영삼 정부아. 김대중 정부자. 노무현 정부차. 이명박 정부Ⅲ.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Ⅳ. 결론 ? 한국 행정개혁의 향후 바람직한 개혁방안한국 행정개혁의 내용분석 ... 의 구축을 도모했다.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제3공화국에서 팽창일로를 걷게 되었다. 수출제일주의적인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행정이 본격화 되면서 그 필요 ...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전두환 정부까지는 근대화 및 효율성에 목표를 두고 이에 충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23
  • [강남좌파 A+자료]<강남좌파> by 강준만 요약집
    고 이미지가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함.@엘리트주의 이론-강남 좌파의 부각이 민주화 이후의 현상이라는 것은 민주화 이후 엘리트주의와 정치 엘리트의 성격도 달라졌다는 의미.-엘리트주의 ... 해 본적이 없다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좌파가 커밍아웃을 하게된 것은 주로 이명박 정부의 공로였음.@고소영·강부자가 대한민국을 접수했다-2008년 2월 이명박 첫 내각의 장관 ... ‘강부자’라는 말이 등장.@강남 좌파의 비애-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계속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함으로서 강남 좌파의 위선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만듦. 강남 좌파의 커밍아웃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26
  • 한국정부관료제 기말보고서 완성
    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보통 대인들 간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Inglehardt, 1988; 장수찬, 2002a ...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신뢰도 대인신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취 및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공변한다는 추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세기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 ... 다.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성취된 맥락에서는 오히려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정치?행정적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한 충분조건일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산업화
    논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2 | 수정일 2014.12.06
  •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문강형준 저) 서평
    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웠으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 국내 이런 저런 ... 시끄러운 일들로 매스컴에서 집중조명을 하지 않고 있는 22조를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만큼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경영정치의 표상이 아닐까 ... 으로 자체가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훗날 수십억의 자본을 갉아먹는 소모품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자본주의의 완전체인 미국에서 몇 년전부터 건너와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2.17
  • 남북한 관계에 있어 평화통일전략
    - 3단계 = 6.15 공동선언 체계 : 화해와 도발이라는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중단- 우리가 진정한 ...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갈등과 심리적 불안, 정치적 소외감 등을 치유토록 노력- 남북한은 통일국가로의 이행절차과 경과조치 등에 대해 협약, 통일 ... 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공존의 문화 창출 노력 필요□ 나의전략○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흡수통일전략 추진 제언- 남북이 분단된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다. 김구선생의 반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6 | 수정일 2015.06.06
  •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정책공동체들간의 갈등의 원인, 전개과정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IMF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여파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정치적 민주 ... ’ 전략을 ‘동북아 금융 중심지’라고 말만 약간 바꿨을 뿐이다(전홍기혜, 2008)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 다(박형준, 2003). 한편 ‘IMF 체제’ 로도 불려지는 ‘1997년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나, 이 시기는 민주주의의 진전, 남북평화체계구축의 계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7
  • 남북 통일 문제,통일세 징수,통일비용,외교적, 정치적 대처-한국식 헤징전략,대북 외교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분명 과거 서구와는 다른 경제성장 모델이다. 권위주의 정부와 자유시장 경제 ... 위협이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기 적절하게 민족주의를 사용하여 중국내 국민들의 결집을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도 중국 정부의 많은 위협이 되고 있 ... 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그전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외교를 진행하였다. 사실 그에 대한 현상으로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를 포기하고 미중을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4
  • 정책대안의 분석(정책 대안을 분석하여 최상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
    있다.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은 미국 보스턴시의 빅딕사업을 보고 청계천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즉 점증주의적 대안탐색 방법은 이미 알려진 대안들을 중심으로 선택적 모방 ... 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지침인 정책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환류의 모든 단계가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 ...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점증주의적 접근에 의한 대안의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 대안탐색이다. 창조적 대안탐색에는 과학적 이론 및 모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5
  • 북한문예산책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문화예술의 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북한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까지 쌓 ... 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등에 따른 불만의 고조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많은 연설 ... 국방위원장김정일(金正日, 1941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정치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조선로동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29
  • [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
    주의선별주의주요내용사회의 모든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 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 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면서 2013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 ... 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웠을까?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6.2지방선거 이전의 한나라당 모습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9
  • 청년실업발제(KB)
    가 수반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청년실업 문제를 둘러싼 정치지형이명박정부도, 민주당도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 해결에 대한 방법이 ... 다.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청년인턴제’, ‘국가고용전략2020’등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년들을 불안정노동 ... 최저임금투쟁과 청년실업,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보통 실업률 몇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군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 제 20장 사회 변혁과 역사가 맞물려 진행되다
    정치운동이지 우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본 것이 ... 적으로 시위를 진압한 이명박정부가 파시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파시즘에 대해 정확한 원인과 정의를 알지 못한 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그렇다면 북한 ... 하는 동시에 노동당과 김씨일가에 의해 민주주의를 처참히 망가트렸다. 그리고 노동당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전체주의 체계를 이루었다. 전체를 위해 개개인이 움직일 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7
  •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전망
    을 지속하는, 북한의 극단적 전쟁위협에 주목해야만 한다.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사이에서앞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가져온 2가지 사건을 살펴보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 ... 에 대한 갈망과 같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통일의 정치적 함의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방북한 임수경씨나 황석영씨 ...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졌음을,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졌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추진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햇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 조세 정책에 관한 레포트
    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복지지출 확대 탓으로 모두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때문이 ... 화정희 군사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 시멘트, 철강 등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는 내지 지향적인 대중영합 정책을 반영한 것이 ...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소득세의 저 부담에 따른 증세정치 전망Ⅰ.서론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는 매우 활발했다. 6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3 | 수정일 2016.02.10
  •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 통일과 북한이해 정치,경제,교육분야
    , 31 성 , 1 원 , 1 은행 , 2 국 ) - 국방위원회2. 경제 남한의 경제 기본체제 :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2010 년 남한 1 인당 국내 총생산 2 만 9,350 ...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 통일과 북한이해 통일 과 북한이해 과제목 차 1. 정치 2. 경제 3. 교육1. 정치 남한의 정치 기본 체제 : 대통령 체제 ( 현재 17 대 대통령 이명박 ... ) 정부의 구성 : 삼권분립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 1) 입법부 :- 국회 ( 단원제 , 수장 : 국회의장 ) - 국회의원으로 구성 ( 임기 4 년 ), 선거를 통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 (법학)
    단임제로 바뀐 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인권존중의 사회적 분위기와 민주적인 정치의식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 ...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상범에 대한 불필요한 사형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당장 폐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어 보이기까지 하였다.우리나라의 정부는 5년 ... 적 종신형의 문제점사형존치론자의 입장 가운데 하나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의 계약을 깨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보아 주는 게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 서평/독후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고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졌으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이명박 ... 정부의 실패로 인하여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좌파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한다.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이 세 사람의 문답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왜 ... 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정부 모두를 비판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4
  • 동북아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레포트
    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과제의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정실주의(cronyism)를 지양하여 도덕적 해이(moral ... 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11년이 남북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기라고 발표했으며, 미 국방장관과 북핵 및 한미 동맹문제 ... 으로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고 이해된다. 이는 북한 체제가 정부(administration)이라기보다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regime)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2
  • 촘스키-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마치 80년 전의 나치가 라디오를 통해 여론조작을 했던 것처럼 2012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 ...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 하는가-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의 중요성“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5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집회 연설 ... 의 제국주의적인 대외 정책과 정치·경제·매체를 장악한 권력,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야만성 등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활발한 사회 참여 때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 수정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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