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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업재해재" 검색결과 901-920 / 2,837건

  • 사회보장론(산재보험)
    보상보험법 배경 세계최초의 산재보험법 (1884 년 ) 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 대한민국에서는 1964 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하였다 .Ⅰ 산재보상보험법 목적 ◈ 노동자의 업무 ... 하여 근로자 보호Ⅰ 산재보상보험법 특징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이다 .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 ... 권자가 된다 .Ⅲ 보험급여관련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대하여 3 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 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 권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12
  • 사회복지개론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이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 ... 를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실업,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취직이 빈곤층 ... 보험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을 해보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잘 지키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회보장제도의 원칙한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비스- 국민연금 : 소득보장-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재활- 고용보험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그 중 많은 국민들과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서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 ... 이므로 사회적 연대 성격이 강하다.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나 진료를 받는 것은 납부하는 보험료 다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안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수형태 ... 에 대한 산업재호보상보험법의 의의를 살펴보면 해당 법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 」 제125조제2항 단서). 즉「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19 | 수정일 2016.09.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적민간 포함)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정책의 시행을 담당한다. 사회보험의 일종인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것을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지부를 통해 개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거친다.한편 ... 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가운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 ...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최근 4대 보험의 통합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4대 보험의 통합을 위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1) 산업 ... 재해보상보험제도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적용방식3) 보험료 부담 방식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과거에 산업재해를 당했던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중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험은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가족의 소득을 보장고하고 하는 것이 ... 복지정책의 핵심 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개념(4대보험의 개념과 종류)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 ... 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형식에 따라서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을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효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3 | 수정일 2018.09.14
  •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향후과제 (노동법 레포트)
    골절 등을 입은 갑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문헌노동법 000 교수님 제출일 2020년 0월 학번 000Ⅰ. 서론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보장 등 여러 법 ... 에서 만들어낸 데이터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축적해 이용하는 만큼 데이터 비용을 사회에 지불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 지원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3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은,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은 한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같이 강제보험이며, 통근 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이 ...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사회 경제적 제도를 말하며, 산업재해보함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 고,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과자본의 재생산과정이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의미한다.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측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13
  •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특징, 사회보험의 종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목차사회보험I.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II ... . 사회보험의 특징III. 사회보험의 종류1. 국민연금법1) 목적2) 입법배경3) 특성2. 국민건강보험법1) 목적2) 입법배경3) 특성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목적2) 입법배경3 ... / 단기보험 :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해 보험료를 계산 지급한다.6/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24
  • 노동법 관련 문제
    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휴가 및 급여를 수령할 때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 또한 개선할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3)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안전·보건조치 의무 ... 대상 작업범위가 ‘20개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 되었으며, 용접·용단 등 대형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 ... 화되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8
  • 지역사회간호학, 산업간호- 국내외 산업간호사업사례와 관련 법 &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 ...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2. 사업장에 대한 재해 ...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10. 그 밖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0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은 사회보험부문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이 있고, 공적부조부문 ... 있도록 해야만 한다.3)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 ... 에서 노동자 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산재에 대한 보상체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인 1964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서구사회에서는 민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4 | 수정일 2017.03.06
  • [사회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다.건강보험제도는 공무원·교직원·군인 및 지역가입자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단위별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 ... [사회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서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 ... 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0
  • 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1954년 시행령 제정3)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공포->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규정4)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5) 1981년 ... ) 1995년 근로복지공단 발족: 산재보상보험 업무 총괄9) 2003년 산업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최초 배출(2006)10) 2012년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2. 외국 ... 저하를 회복시켜주기 위함(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5) 여성 및 연소근로자 보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3
  •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 빈곤 등과 같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 ... 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5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공부조를 포괄합니다.2)사회보장제도의 의의취약계층의 사회보장 문제가 정책문제로 거론되면 이 ... 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합니다.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가입자의 생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개인적·사회적 위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 31.78% 높였고 1983년도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1% 증가 시킨 바 있다.사회복지의 획기적 발당보다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전개를 보였는데 1982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의 동결과 농산물 가격의 통제가 필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운동 및 재생산 영역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이뤄지게 되었다. 곧이어 1980년에 산업구조정책이 2회에 걸친 투자조정 ... 은 기존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와 노인과 아동, 심신장애자 등과 같은 특수수요를 지닌 집단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복지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 산업재해 관리
    사업간호사업 계획 및 수립, 건강진단1. 산업재해 관리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장의 기계요인, 환경요인, 개체요인 → 근로자의 사망과 상해 (영구/일시)? 산업재해 발생 ... 률 : 광업(근로자 1,000명당 82.4명) → 건설업 → 운수업? 직업별 사망률 : 광업(근로자 1,000명당 10.0명)이 가장 높음? 산업재해 중 사망자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광업? 광업 : 산업재해 피해자 중 90% 이상이 신체장애 이상의 손상을 당함 ⇒ 예방간호!!2) 재해 통계지표(1) 도수율(frequency rate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안전관리방안보고서
    . 산업 재해 관리방안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7.3으로 OECD국가 29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요양 승인된 것만을 기준으로 펴본 ... 지역사회간호학『산업안전관리방안 보고서』목차Ⅰ. 사례1Ⅱ. 서론31.산업 재해 정의2. 산업 재해 관리방안의 필요성3. 사례 선정 이유Ⅲ. 본론 51.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2 ... .01(목) 14:54분경재해형태떨어짐재해정도사망 1명소 재 지강원도 원주시 지정면공사규모지하2층 ~ 지상29층(11개동)재해개요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폼을 사용한 내부 형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16 | 수정일 2019.05.16
  • 미국 노동산업
    병유소견자는 산업재해에 포함됨※ 표본조사대상 사업장 : 약 16만 개소- 재해발생후 1주일이내에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각 재해별로 세부내용을 OSHA 101번 서식 또는 세부내용 ... 의 교육? 근로자의 교육?훈련(제21조)- 기타? 연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계획과 책임(제19조)? 연차보고서(제26조)? 주(Stat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연방위원회(제27조 ... 1. 미국 노동산업11-1. 미국11) 산업재해12) 법적 체계현황43) 재해예방 기관111. 미국 노동산업1-1. 미국1) 산업재해가. 개요미국은 산업재해의 기록?유지 및 신고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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