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향후과제 (노동법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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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긱 경제의 현황
1. 의의
2. 각 국의 동향
(1) 미국
(2) 영국
(3) 일본
3. 국내의 동향

Ⅲ. 향후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보장 등 여러 법적 장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 2 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점이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만이 4대 보험 적용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의 개념보다 좁은 개념이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근래에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플랫폼노동자‘, ‘인스턴트 노동자’, ‘긱 경제 노동자라고 불리 우는 단기간,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이다. 현 근로기준법상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들의 숫자는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보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긱 경제의 현황
1. 의의
긱(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하는 행위를 일컫는 데서 유래한다.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일컫는 용어로, 단지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긱 경제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53700009?input=1195m, 2019.4.30
이데일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 폭발적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33284, 2019.3.19
이데일리, 영국과 일본 역시 플랫폼 단기 노동자 증가 추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33284, 2019.3.19
매일노동뉴스, 노동계 '플랫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힘 쏟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79, 2019.1.31
마셜 밴 앨스타인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