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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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민사소송법 채권 판례평석 허가 판례 평석 불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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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검색결과 881-900 / 1,044건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3)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1) 사실관계피고인 등은 원료 ... 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4) 평석85도2002 판결에 대해서는“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에 서 ... 이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범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처럼 중지범을 부인하려면 객관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객관설은 외부적 장애 혹은 물리적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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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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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Ⅲ.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1. 사실관계2. 재판의 진행과정3. 판결요지(1) 대법원 다수의견(2) 대법원 소수의견4. 판례평석 ... 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할 염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4. 판례평석)⑴ 다수의견 ... 다수의견이 제시한 전체적, 종합적 해석방법은 궁극적으로 그 한계를 시민들의 통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구하여야 한다.⑵ 소수의견 입장① 머리말이 판례의 의의는 다음의 두 가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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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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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법규성(행정규칙과 법규명령)

. 선고, 92누1728 판결(5)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처리기준에 관한 고시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460 판결Ⅴ. 대상판례 평석Ⅵ. 결어Ⅰ. 사건의 개요1. 판시 ... Ⅳ. 법규적내용의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1. 법령해석규칙에 관한 판례(1) 출입국금지기준 - 대법원 1992.10.9. 선고, 91누10510 판결(2) 행정규칙의 규범성을 인정 ... 한 판례2. 법령보충규칙에 관한 판례(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2)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대법원 1993.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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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30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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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제한

으로서 부적법하다.(3) 판례에 대한 평석)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다음의 세 가지 논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가상공간에서 불법적인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이용자)를 처벌하지 ...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② 판례에 대한 평석)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의한 언론의 내용규제 ... 통 불행사의 간접적 ?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 판례의 태도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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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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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된 민법 제256조의 검토가 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대상판결에 대한 판단을 함에도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그러므로 본 대상판결을 평석 하기 ... 위한 전제로 제256조를 검토하여 ‘不動産에의 附合‘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646조와 관련된 附屬物을 본 대상판결 및 다수의 유사한 판례를 비교, 검토 ... 하여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과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을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살피고, 본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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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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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평석

이다.)Ⅴ. 판례의 평석 및 검토1.양심의 의미와 내용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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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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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물권법 주요쟁점 고찰

에 권리자는 양 권리를 함께 행사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관련 판례로는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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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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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조카 익사사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Ⅲ. 생각할 점1.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의 대입2.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3. 선행행위로 인한 ... 으로 가벌적 행태의 요건을 완전히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총칙상의 일반조항(형법 제18조)과 이에 대한 학설, 판례상의 구체화작업에 의하여 부진정부작위를 인정하여 법률확정성을 도모 ... 한다)의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경우는 '단순히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규정하여 그 내용의 구체화는 학설·판례에 일임하고 있다.나. 형법 제18조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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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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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91,112,134>

[사건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위헌 . 한정위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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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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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채권총론 Report-목 차-1.머리말2.판례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1)대법원 2005.8.19.선고 2002다59764 판결2)대법원 2005. 7. 28. 선고 ... 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판례에서도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경우 대 ... 의무』와 우리의 판례 두 개를 참고해 나가며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대해 논해 보겠다.2.판례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1)대법원 2005.8.19.선고 2002다59764 판결ⅰ)사실관계김--------------A건설의 지체상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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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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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해상법)] 상사2

계약은 운송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에 가까우며 또한 고용 등 다양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독일의 다수설 및 일본의 판례)두 학설의 구별실익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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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8.28 | 수정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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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다고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대상 판례의 경우 “피고 Y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 ... 에도 약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그런데 대상 판례의 사안의 경우, 판시된 바와 같이 “피고 Y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 ... 은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결국 대상 판례를 비롯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다면 상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취소권을 인정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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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6 | 수정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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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Barcelona Traction 평석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Ⅰ. Barcelona Traction 사건의 개요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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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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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사건

REPORT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Ⅰ.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사항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1심에서는 담당의사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부인에게는 살인죄의 교사범을 인정한다.2심에서는 담당의사들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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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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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의 추완

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검사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이 사안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판결이 ... 을 부정하는 대법원판례(대법원 70년 7월 28일 判決,70도942, 大法院 69년 3월 31일 判決 66도1565)와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 ... 을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앞에 본 판례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고소제기를 할 때에 고소가 있어야 된다.1)단순추완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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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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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성이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김남진).2. 판례판례는 원칙적으로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과세처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원칙 ... 을 허용하는 통설이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홍준형), 최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1)행정법의 일반원리의 하나인 예측가능성 또는 수인한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 ... 는 평석(다수설)과 (2)구속력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는 평석(김남진)이 갈리고 있으나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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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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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목차※ 판례정리 ------------------------- 1※ 관련판례 ------------------------- 2Ⅰ. 서 론 ---------------------- ... ----- 11판례 정리■ 판 례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사 례A의 각 피상속인들은 1980년 이전에 피고보 ... 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판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퇴직금청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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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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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공중접객업자)

??????????????????????????????????????????????????????????????????????????????????????????????????????????????????? 7참고문헌 및 인용판례 ... 았다는 이유로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가? 판례도 조사.※ 문제의 논점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호텔의 맴버인 A가 잃어버린 귀중품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로서 책임 ... ) 임치의 합의? 민법 693조 [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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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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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평석

. 판례평석1. 채권자취소권의 일반론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3. 채무자의 부동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 ... 는지 여부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5. 판례의 판단6. 사견Ⅰ. 판결요지[1 ... 권의 이행기상대적 무효설과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도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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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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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소개 및 성향분석

부에 대한 전치 경유(1995)』, 『외국은행 국내지점 면세소득의 공통손금 계산방식(2005)』 등 조세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및 판례평석을 저술하였다.12) 대법관 ... 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 ... 했다. 1998년 1월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 동의를 얻어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도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차량을 도난당했더라도 등록말고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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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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