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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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저작권 사회복지법 간호법 간호법 찬성 국내외 보건정책 의료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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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검색결과 8,901-8,920 / 64,414건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대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여 나열한 후, 국가별로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감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빈민법에 의한 공적 구빈사업만으로 수많은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제행정 수준을 중앙 ... 로 사회보험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도,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제국보험법, 공적보험법, 연급보험법, 사회법원법, 아동수당법, 연금법 개정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7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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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파양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k

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공고한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이 동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대로 유보된 주요 원인은 당시 그 초안의 ‘반려동물의 정의’에 포함된 목적 ... 규정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정의는 개고기이슈와 맞물려있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의 보고서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려동물 ... 의 정의는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중 생태관찰이나 정서함양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소유자와 근접한 곳에서 길러지는 동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2002년도의 농림부 개정초안이 빚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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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실습 -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설명하시오

으로 다시 복귀하거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정신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뉴스나 기사 ... 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발달장애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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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성학대

을 “ 만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 추행 ” 으로 규정 Ex) 아동 성폭력을 정의하는 데 있어 [ 어느 상황 속에서나 나이 차이 3 살 이하 인 경우 ] 성적 ... ) 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 이 제도에 의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 청 ... 소년 보호자는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메건법으로 알려진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법의 영향을 받은 것 )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유죄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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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낙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규정을 내리고 개념 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 ... 을 제기했고, 영등위는 이를 수용하여 2009년 이후 10년 째 사용하던 해당 디자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픽토그램이 200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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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등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 규정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고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 ... 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 ...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 등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취업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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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수준이 우익상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는, 이른바 우경화 현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역사 왜곡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같은 사건이 주로 일어나 ... . 연구개념 정의역사인식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역사인식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아울러 설명하는게 나을 듯 ... 인식이란 역사를 보는 일반적 관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지식이다. 앞의 경우처럼 역사교육 논문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용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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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이민행정4 한국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와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시오0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3) 이민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정책사업 중심이민자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이지만, 사회적 약자로만 규정하고 소수자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을 추진 ... , 1965년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도 증가하였다. 개정 이민·국적법의 골자는, 미국은 인종을 불문하고 각국에서 연 2만 명까지 이민을 받아들이고, 미국 시민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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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고,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을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에서도 사회사업행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1970년에 비로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 ... ? 동 단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이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초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되었으나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 ... 위하여 사회복지사자격 제도를 개선하였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

리포트 | 12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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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재가센터 등)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OOO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4.10.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 ... 운영규정 가정방문급여 방문요양 OOO재가노인복지센터 목 차 운영규정 항목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위원회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서식 | 23페이지 | 8,000원 (10%↓) 7200원 | 등록일 2024.10.02 | 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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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한국, 미국, 일본, 독일) 방문간호사의 역사적 배경, 운영실태, 서비스내용, 대상자범위

의 개정으로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재가간호를 수행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를 수행하였다. 1993년 장기요양보험인 수발보험이 세계최초로 발효 ...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 ... 보장 및 시설자체에 의한 질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교육받은 간호사(간호 관리자)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간호과정에 따른 전문적인 계획, 간호기록의 전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4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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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기말고사 족보

개정되어 2004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법은?정답 :사회복지사업법13. 다음 중 자활사업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①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 이다② IMF 경제위기의 부산물이다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함이다④ 근로연계복지의 도입하기 위해서이다14.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중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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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교육 교재 내용 요약 정리 및 개인의견 제시

로 쓰기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기능한다. 쓰기 활동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을 문자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할 수 있 ... 적으로 이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 특징은 수행적 성격을 강화해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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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차등제 레포트] 최신참고문헌사용(2018~2021), (정의,도입배경,목적,산정기준,장단점,개선방향)

비용 산출은 병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간호사의 직접 간호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규정한다.▶ 산정기준- 간호관리료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가동병상 수와 해당 간호단위 ... 환자수로 변경되었어도, 지방 중소도시 소재의 의료기관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구 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 ... 이상 ~ 2.0 : 1미만-9등급2.0 이상 ~ 1미만-[2019년 10월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개정]①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환자수 확대)지역 구분현행 (2019.10.1. 이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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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세계사 평가계획서(평가계획안)

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한 성취기준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나. 성취기준 성취 수준은 국가에서 제공한 그대로 사용하며 부분적으로 재진술이 필요한 경우 수정 ... 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당해 연도 종료 후 폐기한다.아. 결시생, 전입생, 재취학생 등의 성적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 ... 며, 특수 교육대상자 중, 장애로 인하여 수행평가가 어려운 학생의 성적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3. 평가 유의 사항가.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기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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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을 근거로 1)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2)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고 규정되어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위에서 표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약국의 차체 법안과 관행 등을 평가하기 ... 한다. 둘째로 아동권리에 관련한 강제조항이 빈약하다. 아동권리협약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은 협약에 맞추어 국가의 법안을 개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했는데, 한국의 경우엔 법안을 통한 처벌의 강도와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강제력이 다소 결여되어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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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로 표기 2008 년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설정 권한을 갖게 됨 2014 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담뱃값 인상 , 금연구역 전면확대 시행 ... 수요 감소 조치 , 담배공급 감소 조치 ,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 그리고 국내법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규정 WHO FCTC 는 “ 당사국에 국가 / 지역 및 국제적 차원 ... 을 추진하면서 확보된 신규사업 확장으로 효과성 검증 미비 (2) 집행기관의 규정 : 과반수에 의한 의결 . 소수 인원이 다수결로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하는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리포트 | 4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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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 시행 2020. 3. 24.] [ 법률 제 17091 호 , 2020. 3. 24., 타법개정 ]청소년 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 소년법 과 혼동하는 사람 ... 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 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외에 청소년 지원시설 또는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에 선도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청소년 보호법 주요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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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회보장

겠다.1960년대에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와해되었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88년 5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것은 사실상 기존의 사문화 되었던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 ... 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되면서 부활했다. 그리고 이때 개정(또는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 ... 법 제113 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예산 따위에 대해 정하고 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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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성립요건, 효력

)보편국제관습법2)일반국제관습법3)특별국제관습법(지역/특수)III.결론국제관습법의 요약I.서론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 ... ) 규정 제38조(1)(a)-(d)항은 재판기관으로서 ICJ가 “적용해야 하는” 판단근 거를 열거하고 있다. 제38조의 두문은 ICJ의 기능을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a)항부터 (d)항에 규정된 판단근거들은 국제법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따라서, 제38조 (1)(b)항은 비록 학계와 실무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관습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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