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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특별법" 검색결과 8,761-8,780 / 21,929건

  • 브라질 소개
    Brazil* 수 도 : 브라질리아 (Bras lia, D.F.)1960. 4. 21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천도 하였고, 인구는 연방특별구 (D.F.) 1억8천만명이다. 브라질리아 시내 ... 를 일으켜, ‘신국가’라는 이름 아래 전체주의적인 독재제(獨裁制)를 수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 측에 서서 이탈리아 전선에 부대를 파견하였으며, 전후에는 민주적 정책 ... 을 취하려고 했으나, 1945년 군의 지지를 얻은 극우세력의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겼다. 1946년 E.G.두트라 대통령하에서 브라질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채택되었다.1950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27
  • [유통업][유통][유통업 사업자실무][유통업 복합서비스][유통업 주의사항]유통업의 사업자실무, 유통업의 복합서비스, 유통업의 주의사항, 유통업의 미국 주5일근무제 사례(유통업)
    은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민주당측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진 목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제정하여 1주 40시간제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 유통시장Ⅲ. 유통업의 주의사항1. 부도조짐의 사전 판별법2. 본사 및 대리점(거래처)계약시 주의 사항Ⅳ. 유통업의 미국 주5일근무제 사례1. 대형 할인점의 성장과 백화점의 대응2 ... . 유통업의 주의사항1. 부도조짐의 사전 판별법① 직원들의 대화가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며 소곤소곤 하거나 귓속말을 한다.② 외부 전화의 응대가 왠지 불안전하고 남의 눈치를 보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 남북한통일정책의 변천
    , 통일정책은 다시 전개되었다. 한편 북한도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이승만정권의 통일정책은 UN감시하의 총선거와 북한공산집단을 치지도외하는 북진통일이 ... 로 사형당하였다. 이와 같이 진보당의 평화통일운동은 반공정책과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정권에서 탄압받았다.2.민주당정권의 통일정책이승만정권이 무너진 후에 등장한 장면정권은 이승만 ... 적 입장을 보였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의 전면적 교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1960년 9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에 입각한 통일운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 예산과정론에 대한 정리
    에 따라 주요단계로 나누고, 이러한 각 단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 예산과정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접으로 인식되고 있다.2.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과정(1) 소극적(전통 ... 재정민주주의 개념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납세자 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 ...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2. 예산편성의 절차3. 한국의 예산편성의 특징(1)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2) 통제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자율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5
  • 바람직한경찰제도
    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찰예산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예를 들어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 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 ... 은 ‘일본식 절충 형 경찰제도’를 골격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경찰법 개정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3
  • 교육행정의 조직(교육법규및 학교 조직의 발전론)
    1공화국 수립 - 교육의 기본법 제정. 단선형 학제 (6-3-3-4제)가 확립.⑪ 4?19, 제 2공화국 수립 - 교육?학원?교육행정의 민주화 시도. 문교정책을 세웠으나 실행하지 ... 이 있기 때문에 교육법규는 수단성을 나타냄.③ 공법적 성격 : 행정제도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행정권의 주체와 사인간의 공적 생활관계를 규정하므로 공법이라 할 수 있음.④ 특별법 ... 적 성격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인적 범위에 제한되므로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2) 헌법상의 교육규정① 교육을 받을 권리ㄱ.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3
  • 교육과정론
    1. 교수요목(→교과과정→교육과정)기 -미군정기의 도덕교육일제 시대의 을 폐지하고, 을 설치, 이후 교수요목에서 이 교과로 통합정부수립 후 도덕교육은 도의교육(민주시민교육적인 ... 의교육의 일원화3. 제 2차 교육과정공통: 도덕생활 영역- 예절, 개인, 사회, 국가교육과정 구조를 [교과활동, 반공 도덕생활, 특별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초등학교: 학년 ... 보다 의미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7)실천 체험학습법①학생들의 실제적 참여를 통한 도덕학습을 위해서 도덕교육은 타 교과들 보다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도덕 교육방법
    시험자료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2.03 | 수정일 2019.03.03
  •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신체의 자유, 체벌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를 통해 개인 인격 형성 및 진리에의 도달, 민주주의 정치 참여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그 법적 성격상 국가 권력 ... 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게 되었고 나아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흐름 또한 당연한 변화가 요구된다. 교권 ... 과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교사의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책임의 확장이라는 현실은 자칫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가능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종교개혁사
    었다. 칼빈주의는 근대 세계를 특징지어 주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 근대 과학, 복잡한 서구 사회의 규율과 합리화 혁명적 정신과 민주주의, 세속화와 사회적 행동주의, 개인 ... 때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칼빈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파문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아들의 장래를 재고하게 했다. 그리하여 칼빈은 올레앙대학으로 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 ... 1). 보편 섭리와 특별 섭리칼빈은 철학자들처럼 보편 섭리를 인정하나 그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한 칼빈의 기본적 통찰력은 그의 섭리론과 예정론에 잘 나타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8
  • 동성애 찬성 2
    의 더욱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커밍아웃 조차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성을 사랑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규정된 것 ... 을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사용해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2000년 네덜란드 -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2001년 독일 - 동성결혼을 합법화2002년 필란 ... - 동성결혼을 합법화2005년 캐나다, 스페인, 영국 -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2006년 체코 - 옛 공산국가중 첫 동성결혼 합법화이란 -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 개방형직위제도 고찰
    전문성 강화 생산성 제고개방형 직위제도 추진경과 국민의 정부 , 외부전문가 채용확대 를 100 대과제로 천명 국가공무원법 • 정부조직법 개정 → 개방형 직위제도 근거 마련 1999 ... : 일반직 • 특정직 • 계약직 •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지정기준 변화필요성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조정성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운영과정 위원장을 포함해 5 인 이상 , 위원장 ... 확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행정의 민주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 증진 제도상 문제점 - 기관별 형평성 , 직위선정의 적정성 , 본부 / 소속기관의 직급간 형평성 , 직무요건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6
  •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되었다. 소방, 교육분야에서도 자치제가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찰분야에서만큼은 아직 자치경찰제가 미미한 실정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해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 ... 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도입단위의 문제에 부딪혀 잠수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중립성, 책임의 명확성, 국가적 성격 ... 은 5,999백만원으로 2,963백만원과 도비 3,036백만원이다. 사무는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업경찰업무를 수행한다.(제주자치경찰단 홈헤이지)2) 운영 실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17
  • 미디어법의 개념과 논쟁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디지털전환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 실제로 5공 신군부가 만든 지상파 독과점 체제가 그대로다. 언제까지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다.그나마 통과된 신문·방송법도 민주당과 기득권 TV들의 반발로 지상파 독 ...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정상적인 표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 전면무상급식 논란의 찬반입장과 나의견해(포퓰리즘에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측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시장 ... 다. 지금부터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2. 무상급식 찬성입장 ( 서울시의회, 민주당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 10일 오시장의 전면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부치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연선(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6 | 수정일 2014.10.10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문제 이론 적용 및 구체적 해결방안 (A+)
    도 패소했다.? 송·변전 건설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 실현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 ... 이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명확하게 통과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단주거지역(마을 ... 권을 획득하고,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억압받고,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무력한 주민들이 정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2
  • 박정희의 맨 얼굴 서평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은 수많은 부작용을 남겼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민주화의 뒷걸음질과 대기업을 질주 속에서 무너져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 ... 고 고도경그로인한 노동자의 핍박과 고통 또한 증가해 갔다. 이러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억압은 70년대의 민주노동운동으로 발전하며 박정희 체제를 동요시키고 끝으로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 ... 었다. 먼저 법률에 의한 통제방식이 있다.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부 공고 제 5호로 ‘경제질서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를 발표, 모든 노동쟁의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 A의료원 임·단협 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를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조 법 및 노동위원회 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필수공익산업이란 ? 공 익사업 중 ... 는 다시 항의집회 2010 년 7 월 민주노총 , 보건의료노조가 A 의료원상대로 전면 투쟁선포 2010 년 9 월 조정회의 결과 합의도달 2 차례나 조정기간연장하며 교섭진행A 의료원 ... 주 요 쟁 점 노동 조합 요구안 사용자 측 주장 총액 3.5% 전액 기본급 정액인상 비정규직 -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요구 단체협약 시설등 수정안 제시 특별요구안 -CCTV 철거 - 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7
  •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 현직판사 논문서 주장(2005.12.14) 전북대 법대 김민정 교수의 동성애 보호법 필요성에 대한 발언(2004.5.26) 민주노동당의 동성혼 인정을 위한 성명(2004.7.30 ... 동성혼인의 지위결정동성혼인의 지위결정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 혼인의 효력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움직임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혼인에 대한 여론 현재 우리나라 동성혼인의 인정 정도 ... 외국의 동성혼인의 지위결정 사례 동성혼인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정리 조원 토론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린 결혼의 정의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8 | 수정일 2023.03.06
  • [미국교육][미국의 교육][노인교육][민주시민교육][조기교육][직업교육]미국의 노인교육,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미국의 조기교육, 미국의 직업교육, 미국의 광고교육, 미국의 성인교육, 미국의 디자인교육 분석
    에 대한 것, 민주주의와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에 대한 것, 시민생활과 법, 사회봉사 등에 관한 것들이 있으며, 근래에는 환경교육과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도 강조되고 있다.지역사회에 관한 ... 미국의 노인교육,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미국의 조기교육, 미국의 직업교육, 미국의 광고교육, 미국의 성인교육, 미국의 디자인교육 분석Ⅰ. 개요Ⅱ. 미국의 노인교육1. 정의와 개념 ... , 특징2. 역사와 전개과정Ⅲ. 미국의 민주시민교육Ⅳ. 미국의 조기교육Ⅴ. 미국의 직업교육Ⅵ. 미국의 광고교육1. 광고(홍보)학과 체제로의 운영상황2. J/MC분야의 한 전공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14
  •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허실 그리고 발전방안
    일 제헌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 읍, 면장은 지방 ... 및 장점2) 지방자치의 폐해와 단점4. 결론: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견해 및 제언1. 서론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기초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데 ... 서 기인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의하달식의 중앙집권이 아닌, 하의상달식의 지방분권이 성립하고서야 실현되기에 그렇다.대한민국의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1949년 7월 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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