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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앞쪽)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명칭한글영문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주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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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회사개요대표자종업원 수명자본금원(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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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처리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속처리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인회사명(성명 ... ( )※ 해당 난에 표시( √ )주요내용소관 부처및 기관(선택적 기재)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상되는 허가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 ...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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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속처리 결과통지서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기재주소대표자신규기술ㆍ서비스명칭신속처리 결과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 첨부(관계 법령 포함)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그 밖의안내 사항「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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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괄처리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처리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인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일괄처리대상 허가등 정보행정기관명허가등의 명칭근거법령「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 특별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일괄처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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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시허가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해당 난에 표시( √ )주요내용임시허가신청 사유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 ... 제37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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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시허가증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임시허가증임시허가번호임시허가 연월일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 ... 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대표자임시허가 대상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명칭주요내용유효기간임시허가조건※ 임시허가 대상 법령, 기타 필요한 조건 등 기재 예정「정보통신 진흥 및 ...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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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신청 ... 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기술·서비스 명칭임시허가번호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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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 ...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주요내용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신청 사유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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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지정번호지정연월일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우편번호 )대표자지정 대상기술ㆍ서비스명칭 및 주요내용유효기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정 조건※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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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번호접수일시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주소대표자전화번호신규기술ㆍ서비스명칭지정번호유효기간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정보통신 진흥 및 ...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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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지대표자 성명확인내용명칭주요내용유효기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 ... 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조건「정보통신 진흥 및 ...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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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정비 요청서

에 적습니다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전화번호지정번호지정 대상기술ㆍ서비스명칭 및 주요내용유효기간조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법령정비요청내용정비요청 법령※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 ... 습니다.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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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습니다.유효기간 만료일그 밖의안내사항※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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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 일신청인상 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대표자(한글)(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건축허가번호(가설건축물만 해당함)이미취득한사업등록한 다른시설공사업다른 업종의등록·신고번호「정보통 ... 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공사협회귀중신청인제출서류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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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앞 쪽)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상 호대 표 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등록연월일 년 월 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mm×297mm[백상지(150g/㎡)](뒤 쪽)기재사항 변경변경연월일변경항목변경된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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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표 지)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시ㆍ도145mm×90mm[백상지(150g/㎡)](제1쪽)참고사항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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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5 일신고인양도인상 호전화 ... 등록번호)등록번호건축허가번호(가설건축물만 해당함)영업소 소재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년 월 ... 일양도인 (서명 또는 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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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5 일피상속인상 호전 ... 화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등록번호사망일자영업소 소재지상속인상 호전화번호성 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 ... 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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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신고인상 호전화번호(팩스 ... 번호)( )대표자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건축허가번호(가설건축물만 해당함)변경사항변경연월일변경항목변경 전 내용변경 후 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 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없 음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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