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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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물권법 사례 소멸시효 채권법총론 어음수표법 공인중개사 총칙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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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요건" 검색결과 841-860 / 1,103건

점유취득시효

기로 한다.2. 要件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①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② 20연의 점유, ③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D의 점유취득시효 요건 해당성 有無를 알아보 ... 은 다음과 같다.“토지에 대한 取得時效 완성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1996. 3. 8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3 | 수정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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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 사례정리

가 없었으므로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법정갱신이 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 B는 전세권을 가진다.3.傳貰權의 消滅여부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 이 소멸하게 되는지도 검토대상이다.넷째, 본 사안에서 B는 자신의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였는데, 이처럼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B ... 權의 성립여부(1)傳貰權의 성립요건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권의 등기가 있다 .그런데 전세금의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통설에 따르면 당사자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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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고찰

가 문제된다. 이 또한 부정하는 것이 옳다(김주수). 왜냐하면 혼인해소에 의하여 계약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해소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시효에 의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 ... 결과로 체결된 비진의의사표시인 경우가 많고, 2)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률문제로 하지 않고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평가된다.II. 요건1. 부부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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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이 적용된다.(3)재판을 통해 어음상 권리가 확정된 경우일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3)소멸시효의 중단(1)중단사유 ... ① 청구로 인한 중단.②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의 제기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중단④ 승인에 의한 중단⑤ 소송고지에 의한 중단(2)중단의 효과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 되기까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 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생긴다. 따라서 발행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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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험자료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가 제기된 경우 ⅲ)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 장래이행의 소① 의의장래이행의 소는 변론 ... 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송달시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Ⅲ. 중복 ... 제소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제도이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에서 인정된 제도이다.2. 요건1) 당사자의 동일중복제소 금지의 요건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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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대부분 종국등기에 속한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예비등기장차 행하여질 ...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등)와 청구인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부동산 ... 에 관하여 부적법으로 된 경우에 그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제166조 이하) 말소등기의 원인이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예 : 매매 등의 등기원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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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일반론

의 과실5. 경찰책임과 소멸시효6. 경찰책임의 성질7. 경찰책임의 이론적 근거III. 경찰책임의 주체1. 자연인(1) 행위능력의 요부(2) 경찰책임의 종류(3) 외국인2. 사법상 법인 ... 의 승계VI. 제3자의 경찰책임1. 의의2. 인정요건3. 당사자의 권리4. 사례VII. 경찰책임과 인과관계1. 행위책임과 인과관계(1) 행위책임의 귀속1) 상당인과관계설2) 조건설3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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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 연금제도

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재가입시에는 종전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요건 및 연금액을 산정토록하여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1)반환일시금{수급권 발생일소멸시효 완성일예시- 60 ... , 1년경과일 등)로부터 5 년이므로 5년이 경과한 후 급여를 청구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 청구 ... 세 도달일- 사망일-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일- 타공적연금가입일수급권 발생일의 다음날로 부터 5년되는 날- 수급권 발생일 : '91. 5. 15 1- 소멸시효 완성일 : '96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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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설(다.2 한계 : 소유권·친권 등과 같이 배타적·항구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를 인정하여야 한다.Ⅱ. 소멸시효의 요건1. 개요시효 ... ▷▶ 소멸시효Ⅰ. 의의1. 시효의 의의와 성질(1) 시효의 의의1)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 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 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 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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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의 이익

의 소 : 타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없음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인정-다툼o-인정여부-다툼x-원칙x-예외:소멸시효 완성단계, 원고주장과 반대되는 공부(등기부등)상 기재 ... : 소권의 포기 / 긍(판) : 사법상 부담으로 유효-요건 : ① 불정정한 방법x(민법104조)② 특정소송에 대한 것->포괄적 부제소특약x③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것(처분권 ... 의 법률관계x-이유 : 과거법률관계--영향-->현재법률관계->현재법률관계확인을 구하는 것이 간명-판례 : 특허권소멸한 경우 특허권범위확인의 소,세급납부후조세부과처분무효 부존재확인청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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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Ⅵ.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사유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 ... 권의 처분Ⅵ.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사유2. 전세권소멸의 효과Ⅰ. 전세권의 의의[민법§ 303]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 ①]. 전세권은 전세권 소멸 시에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외국입법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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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와 영업양도

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되 므로 이를 보존하게 한 것이고, 특히 10년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채권의 소멸 시효인 10년간에는 관련거래에 관해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보 ... 한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타당은 업종·업태·사업의 규모 등 기업의 현황과 거래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건대 상업장부의 내 용이 기업의 실체를 진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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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도

한 때4)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법 제273조 제1항)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킴.5) 밀수품 ... 에 상 번잡한 절차와 장시일에 걸쳐 완결되는 번거로움을 덜면서 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나. 통고처분의 요건1) 통고처분권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임2) 범죄의 확증이 있어야 통고처분 ... 이행의 효과1)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의 시효가 중단됨(법 제311조 제3항)2)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일사부재리의 법률효과 발생(법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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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보험자대위(판례 및 사례)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대한 ... 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인 보험위부와 여기에서 말하는 잔존물대위는 구별하여야 한다.Ⅱ. 요건잔존물대위를 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대위 ... 에는 잔존물대위권이 생기지 않는다.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물이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목적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멸실된 다음에도 대위할 잔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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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증권집단소송제도

소송의 주요 쟁점Ⅰ. 증권집단소송의 대상1. 적용범위2. 적용대상기업Ⅱ.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적격1. 대표당사자 적격(1) 대표당사자의 요건2. 소송대리인 적격(1) 변호사강제 ... 주의(2) 소송대리인의 요건Ⅲ. 소 제기 및 허가 절차1. 집단소송의 제기2. 소송허가 요건3. 소송허가 절차Ⅳ. 소송절차1. 절차상특칙(1) 직권증거조사(2) 문서제출명령(3 ... 허가 요건증권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집단소송사건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되고 회사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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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통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이 경우 중간자가 최초매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 3. 18 ... 하는 형태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지원림, 이호정).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 즉 최초매도인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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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제도(파워포인트)

.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한 권리자의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48조 ... ). 「퇴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므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 한다.」(대법 1980.5.3,79 다 ... . 연혁 3. 법적 근거 4. 법적 성질 Ⅱ. 퇴직금제도의 요건과 내용 1. 노동관계 2. 계속근로연수 1년 3. 퇴직하는 근로자 4. 퇴직금의 지급시기 5. 퇴직금의 시효 6. 지급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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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시공신의 원칙

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지만 시효취득?소멸시효?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이행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사무관리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물권의 처분 ... ①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여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인정하는 방법(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 어서 공시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는 입법례에 따라 달리한다. 즉 공시방법을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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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개요와 문제점및 해결방안

재산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 ... 를 나타낸 표이다. 가입자의 종류출처: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2006)2-1) 사업장 가입자(동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의 종류 및 가입요건종별종류가입요건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일반 ... 사항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리포트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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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우리나라 퇴직금의 특색

. 퇴직금의 소멸시효-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48조)4. 퇴직금 중간정산(제34조 제3항)(1 ... 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등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Ⅲ. 지급요건1. 1년이상의 계속근로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1년이상 이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연수란 근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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