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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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결과 8,561-8,580 / 10,5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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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neumonia 환자분들이 호흡기내과에 많이 계신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6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폐렴은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에 이어 65세 이상 노인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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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2004.1.29 법률 제07144호)Ⅰ. 서 론1. 의의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Ⅱ. 본 론1절.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2. 연혁2절. 국민건강보험법 일반 규정1. 목적2. 관장(운영)기관3.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3절.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1. 적용대상자2. 가입자의 종류3. 자격취득의 시기4. 자격의 변동, 상실 및 득실 확인5. 건강보험증4절. 국민건강보험 급여1. 보험급여의 종류2. 요양급여3. 요양비4. 임의급여5. 장애인에 대한 특례6. 건강검진7. 급여의 제한5절. 국민건강보험 재정1. 보험료2. 국가부담3. 보험료의 분담4. 보험료의 면제5. 보험료의 납부6절. 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1. 국민건강보험공단2.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4. 이의신청Ⅲ. 결 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목 차Ⅰ. 서 론1. 의의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을 결합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로서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조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적의료보장제도와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첫째,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다.둘째,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하는 보험이다.셋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에 속한다.넷째,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범위가 전국민인 보편적 사회보험이다.다섯째,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부과되지만 필요에 따라 보험료가 균등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였다.2005.1.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또는 보수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함이다.2절. 국민건강보험법 일반 규정1. 목적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동법 부칙 제2조).2. 관장(운영)기관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2조).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동법 제12조)3.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①보험자ㆍ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8인(노동조함ㆍ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②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6인(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③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된다.심의조정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3절.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1. 적용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또는 임의급여라 한다. 법규로써 급여실시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급여는 공단의 보험재정을 기초로 하고?있으므로 보험재정의 추이를 보아 급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종류?내용 및 범위가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기본급여, 관리운영주체가 정관으로 급여의?요건?종류?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한 경우의 급여를 부가급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부가급여라 하는 개념은 재량급여 및 임의급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2. 요양급여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①진찰, 검사, ②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예방, 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 이렇게 일곱 가지이고 이러한 요양급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법 제 41조에 의해 그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1) 요양기관?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는?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요양기간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동법 제40조)(2)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부담?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그 비용의 일부(본인 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한다.(동법 제41조)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동법시행령 제22조)기관종별소재지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본인부담액종합전문요양기관모든지역??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진찰료총액)?50/100종합병원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50/100읍, 면 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이 소속사용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7. 급여의 제한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공단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가입자가 보험급여 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단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5절. 국민건강보험 재정1. 보험료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8%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를 받아야 한다.라. 임원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④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⑤ 이사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마. 재정운영위원회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를 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비용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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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부모가족정책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고용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국민건강보험공단)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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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사회보험과민영보험의비교, 4대보험의 역할과 기능

는 매월 내야하며 보험료를 일정기간 안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1). 건강보험관리체계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여, 사업 ... 는 체계적 결함 및 관리 소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먼저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하겠다.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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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표 논문A+]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대한 정책 분석과 그 한계점 및 보완방안

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선 및 방문 민원은 7,760만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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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 핵심요약 총정리 합격보장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임원은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 .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 임원의 임기는 3년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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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

시험자료 | 7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4 | 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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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한눈에 보기

) 국가부담 -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할 수 있다.(4) 보험료율1 보험료율 -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

리포트 | 6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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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원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정책

) 대상(2) 특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실업자에 대한 특례2) 운영조직(1)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심사평가원(3)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1 ...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유지한다.2) 운영조직(1)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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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 한국의 사회보험체계 요약

한국의 사회보험체계(요약)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법적근거법명 : 국민건강보험법최초 : 1963.12.16최종개정 : 2010.3.22법명 : 국민연금법최초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최종개정 : 2010.2.4법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초 : 1963. 11. 5최종개정 : 2010. 1. 27법명 : 고용보험법최초 : 93. 12최종개정 : 07. 05. 11실시년도-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확대 :직장(1977)농어촌지역(1988)도시지역(1989)- 2000년(7월):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1961년 : 공무원연금- 1963년 : 군인연금- 1975년 : 사립학교교원연금- 1988년 : 국민연금→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림- 196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5년 7월 1일 최초시행가입자격- 대상 : 모든 국민- 직장가입자 : 5인이상 사용사업장, 공무원, 군인, 교직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그 피부 양자를 제외한 모든사람- 대상: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가능급여수급자격- 보험 가입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 등록된 가입자- 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20년 초과하면 1년마다 금액이 더해진다.-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 대상으로 급여 제공, 단 사망시 가족에게 수급-보험 가입자종류-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 실시-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실시-요양비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출산비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첫 번째 자녀(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장제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를 행한 자-본인부담액 보상금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 분의 50을 보상금으로 지급* 노령연금 :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 휴업급여 :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 장해급여 :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급여제공-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장기 요양하는 재해 노동자가 폐질자로 판정되는 경우 지급- 장의비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 대상,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 육아휴직급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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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특론 레포트 (서치만질병과정)

는 전체 진료비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7). 주로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은 사람의 기능 능력을 제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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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실태조사

진주시에 주소를 둔건강보험료 가입자로서보험료 1만원 미만인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시기: 매월말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에일괄지급1-12건강생활유지비지원의료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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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법안,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수발인력양성체계를 구축 한다- 2010년까지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서비스 제공시설 소속인 수발요원 5만2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4) 관리운영 체계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축 ... 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지만 입법예고안은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대상범위를 넓혔다.셋째, 관리운영기관은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되, 전문 ... 음을 지적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둘째,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을 폐지, 관리운영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비용절감과 관리이원화로 운영상 문제점발생 우려 지적하게 된다.셋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3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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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저출산 국민인식조사,보건복지부 영 유아 양육,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저출산 사회문제,저출산 정책,저출산규정

3)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외출산제외 ,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3 년 이내 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리포트 | 3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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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산업 현황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협의회, 두드림) 산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을 실시 중에 있다.4) 노인보건사업우리나라 노인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단위인 2008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및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에서 주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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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제도의 분석

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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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사회복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 2005.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노인건강운동사업 실시2006. 01 아름다운재단 지원 국배달 사업 실시 2006. 10 KT G 복재재단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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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의 노인교육문제 및 개선방안

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해당 시설장에 의해 지급된다.Ⅱ.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노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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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으로 발생 가능한 변화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4. 성병의 현황■ 성병의 현황 - 성병진료실태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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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

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해 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요양기관은 언제든지 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지정제를 채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리포트 | 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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