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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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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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8,061-8,080 / 10,703건

[행정법] 사정판결

Ⅰ. 意義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 ... 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이 제도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 및 재판에 의한 권리보호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Ⅱ. 要件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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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 중간고사범위 정리

10조 1항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철거명령취소소송과 영업 못한 손해배상소송을 병합심리할 수 있게) 또 국가배상법 ...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 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 의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은 공법임3.국가배상법상의 행정절차구국가배상법 9조는 손해배상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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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입양

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3)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9조)-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기 양자로 된 때-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 ... 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 4조 각호에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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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평석]행정법 97두22 판례평석

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고등법원에 95누 3601호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6.5.16 ... 이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같은 해 6.13. 확정되었다.(그러니까 법원은 건축허가는 기속 ... 한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속력의 물적 범위에 해당되어 이러한 재처분은 기속력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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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과의상] 머천다이징

으로, 평균초기 마크업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기 가격에서 부가 마크업 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마크업 취소: 시가보다 높은 가격/ 프리미엄 가격에서, 부가마크업을 취서하여 초기 ... 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과의 유사한 가격? 시가보다 낮은 가격: 동일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 정상 마크업보다 낮은 마크업에 기초하기도 함.? 청구원가(billed c ... ost): 송장에 적힌대로 리스트 가격에서 수량할인과 거래업체 할인을 뺀 가격.? 현금 할인: 정한 시일에 송장을 지불한 경우에 인센티브로 청구원가에서 다시 할인을 해 줄 경우를 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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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금(구내 은행)으로부터 법원 보관근 영수증서(제3호 서식)수령등기의 종류와 설명예고등기 : 현재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예>매매, 증여, 상속세 등)이 무효 또는 취소돼 소송 ... 압류등기 : 급전채권이나 급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 ...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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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분쟁해결절차(system)

[환경분쟁해결법(system)]Ⅰ. 서Ⅱ. 민사소송상 분쟁해결(손해배상, 유지· 금지청구)1. 손해배상2. 유지청구· 금지청구Ⅲ. 행정소송1. 원고적격의 문제(우리 : 취소소송 ... )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Ⅱ. 민사소송 상 분쟁해결 (손해배상, 유지·금지청구)1. 손해배상1) 손해배상의 근거 법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 민법§750, 국가배상법§2 ... 하였 으나 조문을 통해 명문으로 해결2. 유지청구·금지청구1) 의의 :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2) 근거(1) 인격권 침해(2) 상린관계에 기초한 물권적 방해제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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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

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된다(대판2002.10.25,2001두4450).(4) 다수인(공동소송)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 ... 밖에 없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소송경제 및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2. 요건취소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한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변경신청에 상당 ...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제1절 취소소송의 구조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Ⅰ. 의의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 제4조 1호). 행정행위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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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외국환의 자금 결제방식 [ 송금환 . 추심환 ]

이나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금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게 송금 대전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성립된다.타발송금환이란 ... 는 동시에 결제은행 앞으로 우편 또는 전신으로 차기지시를 한다.? 지급은행은 수취인에게 송금도착 사실을 통지한다.? 송금도착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지급은행 앞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 송금 ... CHARGES :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대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송금은행에 청구하지 말고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대금 중에 공제하여 받도록 하라는 지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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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에 대하여

유 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정신 ... 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근래 ... 에 대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사용권 범위 내에서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을 목적을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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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행정법 일반원칙 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 원칙교사의 체벌 사건(사건명;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문가. 사건의 배경과도한 대학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과외 등 입시 위주의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감에 따라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받기 위하여 교내복도에서 대기 중에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甲의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교사인 청구인들이 甲을 교장실로 데리고가 훈계하였다. 甲은 교장실 ... 에서 나오자마자 청구인들이 자신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사건의 최종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위 청구인들이 폭행사실을 부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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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에 대하여

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청약이 취소불능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청약의 취소 -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 ... 자에게 먼저 도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청약의 거절 - 청약은 취소불능이든 아니든, 또 승낙기간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피 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3. 계약 ... 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을 묵시적으로 그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나. 중량에 의한 결정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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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 중에서 피해자(claimant)가 가해자(claimee)에게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 항소가 불가능하다.③ 국제적효력 : 외국의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승인되며 그 집행을 보장 받는다.(5)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①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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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크루즈, 웰빙을 주제로 한 테마크루즈의 프로그램, 요금, 표적시장, 촉진방법을 다룬 레포트.

기준), 선상음료(소프트드링크, 주류, 생수 등), 각종 선상프로그램참가 및 선상시설 이용 등불포함사항항구세, 선상팁($11/1인/1박-하선시 청구서에 자동 청구), 기항지 관광 ... , 선내 주류 및 와인, 기타 개인비용 등취소료규정크루즈 예약 후 취소시, 다음과 같이 취소료가 부과됩니다.(1인당) 76일전: 취소료 없은 (전액환불) 75일-45일전: 크루즈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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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2 편 물 권 법

권적 청구권제 5 절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제 5 장 용익물건제 1 절 서 설제 2 절 지 상 권제 3 절 지 역 권제 4 절 전 세 권제 6 장 담보물권제 1 절 서 설제 ... 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이며,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2. 물권의 특징ㅇ 직접지배하는 권리- 타인의 행위를 개입 ... 이무효, 취소 : 물권행위 영향 O(유인성)-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 : 물권행위 영향 X(무인성)6.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과의 관계ㅇ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문제는 물권

시험자료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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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개업및법적구성요건

적으로 경게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약관을 부당히 누연시키는 행위⑦ 여행에 관한 과대광고행위 등● 여행약관과 보상 및 여행사의 등록취소1. 여행약관약관이란 기업과 고객이 어떤 상거래 ... 의 기본 수익원여행사는 여행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료는 여행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시설업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여행사의 주된 수익원 ... 등여행상품의 판매방법1) 인터넷을 통한 판매2) 청구판매여행객이 여행사를 방문해 주기를 기다렸다 카운터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방식3) 인적판매판매요원에 의해 여행상품 판매가 이루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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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제도

집행정지제도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행소법 제23조 3항, 대판 1999.12.20, 70두7)6)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은 집행정지여부를 결정짓는데 요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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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책임

될 수서 이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산권이나 헌법상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는 민사적 금지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또는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등의 직접적 청구를 학교측에 할 수 있 ... 을 뿐 경찰행정청에 대한 개입요구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이러한 사정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립초등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적 과제도 국공립초등학교에 비교하여 법 ... 에 합당한 경찰권의 발동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III. 경찰책임의 유형1. 행위책임(1) 의의이는 스스로의 행위나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공공안녕이나 공공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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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10

은 매도인의 취소 책임을 의미하는 조항 아래서 문맥상으로 이해한다면 규정하지 않아도 매수인의 의무라고는 이해할 수 있다. 인코텀즈의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일관성이 결여 ... 이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선화증권의 점유로 가능했던 물품의 청구권 및 처분권의 이전을 유효한 개인키를 가짐으로써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선화증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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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과 환경오염

행정법원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 2004년 1월 : 농림주의 항고심 제기, 집행정지 결정 취소, 공사 제기 2005년 1월 : 환경단체의 새만금 방조제사업 무효 청구 ...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의 환경평가 위한 조정권고안 제시 - 2005년 2월 : 환경단체의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 제기, 일부 승소(5) 이외의 노력 - 환경문제와 관련 있는 새만금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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