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사이버회계학원 세법개론 서브노트(김형선,2001-06-22)법인세법제1절 총칙1.1 법인세의 개념: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인세, 소득세, 종가세, 독립세{소득세법법인세법 ... 에서 정한 회계연도. 단, 1년 초과 불능3.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사업연도 종료일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1년을 초과하지 않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로 계산한 금액11. 의제배당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은 동일(1) 의의 :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