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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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 검색결과 61-80 / 1,736건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Bestandsaufnahme für Lehre vom Unterlassungsdelikt und ihre Aufgaben im 20 Jahre “Journal of Criminal Law”)

한국형사법학회 오병두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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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6735 판결 - (The Preceding Act as the Basis of the Guarantor Status)

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 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까지도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 인정하고 있는데,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를 일정한 작위의무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그 범위 ...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법익에 현실적인 위험을 창출하였거나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범에 의한 과실범이 문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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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Objektive Sorgfaltspflicht als Unrechtselement des Fahrlässigkeits-delikt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안동준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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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보호의무 (Duty to Protect of the Criminal Abandonment)

하면서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견해차는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의무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18조 역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중 하나로 ...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해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다소간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진정부작위범 ... 의 보증의무 내지 보증인지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기죄의 보호의무 해석에 혼란이 생긴 것 같다.종래의 통설과 지금의 다수설 및 판례가 견해를 달리하게 된 이유는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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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Rechtsprobleme bei der Ausweitung der Behinderungsarten durch Rechtsprechung)

사법발전재단 김중권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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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A Study on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Refusal to Register the Disabled: on the Ground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nd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은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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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부작위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작위와 부작위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 의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입법자가 제시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하는 견해이다. 진정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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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Zu den Rechtswegen auf Ebene des Verfassungsprozesses gegenueber den Spezialgesetzen fuer den Gebiet Dongdoocheon)

이 글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해지는 법익의 제약은 공익을 위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인해야만 할 사항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었다.동두천지역에서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공간을 제시한다. 그 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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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ᅧᆼ법학1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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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헌법과기본권 기말 정리

이 없다.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 ... 작위, 일부의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3. 대상요건 2 - 행정작용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헌법소원 불가). 교수재임용 사건 ... 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주로 입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흔하다. 입법기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건들도 있으나, 조선철도주식회사 사건 외에 입법부작위가 인정된 적

시험자료 | 5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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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의 정리해당사안에서 갑과 을은 병이 계속 울고,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병을 방치하였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 ... 면 미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 ...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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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침해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감시해야 할 의무※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형법에 규정이 없음 → 작위 ... 않았건, 명중하였지만 상해에 그친 경우* 미수범의 처벌 : 임의적 감경(장애미수)→협의의 미수* 관련문제① 거동범 : 미수 불인정②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미수인정, 진정부작위 ... 단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③ 부작위 : 명령규범을 위반할 것④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행위자가 규범이 유구하는 작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외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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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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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 - 특별심판절차와 관련하여 - (Aenderungsricht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 bezueglich besonderer Pruefungsverfahren -)

에 있어 부진정입법부작위와 법령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셋째,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다. ①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에 있어 국가기관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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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 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형식설(통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가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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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범하는 경우를 지칭한다.예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케 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 산모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경우 ? 작위에 의한 살인죄(2) 종류① 진정부 ... 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형식설).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 ... 는 것이다.진정부작위범 - 유죄1. 사용자 측에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들이 계속 점거한 경우3. 부진적부작위법의 성립요건(1) 행위가능성 : 법률

시험자료 | 9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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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5.사회적 기본권&국민의 기본의무)

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진정입법부작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한하여 헌법 ... f) 자유권 = 국가에 ‘부작위(하지마라)’ 요구*□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 ... 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완벽x)’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이 청구인

시험자료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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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 ... 문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 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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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 ... 작위의 구별: ① 평가적 관찰 방법(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② 작위우선 부작위보충설 判 신체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 ... ① 경한 범죄의 고의 ② 중한 결과 ③ 예견가능성 ④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인정여부: 判 인정죄수 ★71부진정결과적가중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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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판례제3절 형법 제13조1. 의의2. 구별제4절 형법 제18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실행행위 요건제4장 사안의 분석제1절 고의제2절 부작위제3절 인과관계제5장 고찰 및 ... 다.제4절 형법 제18조(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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