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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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검색결과 61-80 / 103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학]물권의 무인성과 유인성

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는 민법의 결함을 보충, 정정하여, 법래 ... 의 무효를 초래한다는 유인설을 취하면, A→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따라서 B→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처분권한 없는 자의 물권행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것이다. ... 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귀결로서 채권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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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물권법 정리

실정에 맞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학설, 판례)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2. 무효등기의 유용【판례】 유효 ----> 다만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 ... ② 특수문제(186조 적용 ?, 187조 적용 ?)a.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무효, 취소)물권행위 무인론 --- 말소 등기해야물권행위 유인론 --- 말소 등기없이b ... 금지즉 멸실 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ex> 증여 ---> 매매채권행위는 달라도 물권행위는 등기와 부합다만 등기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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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의 주공정증서나 배당표등본을 첨부한다.2) 실제상 :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상 담보권이 존재하지만 실제상으로는 담보권설정계약 이 무효 또는 부존재 하거나 일단 성립된 담보권이 경매신청 ... 에서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개략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경매개시①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하여 압류를 명함② 미등기 건물을 집행③ 목적부동산의 침해방지 ... 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결되었다면 공신적 효과가 인 정된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상된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ㆍ무효ㆍ변 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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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적인 요소(각칙)를 그 다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1.장점 : 체계가 정연하며 조문중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조문의수가 적고 조문의 위치를 잘 안다면 매우 유용하다.2.단점 ...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효력규정은 강행법규 중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단지 ...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법률행위까지 무효로 되지 않는, 그 규정의 목적이 일정 행위의 단속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문제는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6 | 수정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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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각 죄의 구성요건 중심으로 요약정리

(법정대리권, 후견 등),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위탁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 따라서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취소된 때에도 이미 인도된 재물의 점유에 대해 ... ·단체·공공기관 소유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회사나 은행 등 단체가 소유하는 금전을 조직내부의 사무분담에 따라 관리·보전하는 자가 그 금전을 유용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통,판)⑧ 수표 ...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와 같은 담보제공·증여·대여와 같은 법률행위도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당연무효일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통,판)(2) 반환거부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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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과 명세서 내용

의 발명을 모인한 자는 안된다.(2) 권리능력이 있을 것1)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2) 비법인(설립등기를 하지않아 법인격 ... 상 ‘산업’은 명문규정 없으나 심사지침서는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ⅱ)‘이용’이란 제2조3호 각목의 실시 ... 으로 목적 및 효과를 참작하여 판단한다.(4)위반의 효과ⅰ)정보제공, 거절이유에 해당하며 착오 특허시에는 이의신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ⅱ)判例는 공지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특허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05 | 수정일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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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의 종류, 정의

거래 외의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도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허위로 차량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고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무효 ... 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세금을 떼이는 등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2. 국내 에스크로(Escrow) 제도 정착시의 유용성과 활성화 방안1) 유용성국내 ... 외국인 부동산투자의 활성화 도모 와 같은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 한다.)2) 활성화 방안)(1) 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홍보에스크로 제도는 아직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매우 생소한 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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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다.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예를 들면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 ...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명의신탁 받은 자도 부동산 보관자가 되는데, 다만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 214)-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학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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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료정리

어 있고 나중에 이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등기청구권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에 관하 ... 므로 무효라고 한다.③ 조건부 유효설(종전 판례) : 중간자의 동의 또는 제3자간의 합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유효하다고 한다.우리 판례 역시 구민법시대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 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취득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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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케이스 풀이

는 거래(영업적 상행위)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보조적 상행위)에 속하면 족하다.차입한 금전을 유용한 경우처럼 지배인이 객관적으로 그 권한 내에 속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이나 제3자 ... 은 영업주가 선임하므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제3자가 이를 모르는 한 선임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4 ... 을 뜻으며 상호를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2) 商號自由主義.상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상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상호를 선정할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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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석] 종교법인의 회계규칙과 회계처리규정 및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이다.(2) 교인 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의 사용, 관리를 수탁받은 종교단체 또는 종교법인의경영자가 그 자원 ... 의 활동을 내 ? 외부의 종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영역으로 신도들로부터 예산에 근거한 현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조달하되 사적 지분의 매매 ?교환?상속?배당 ...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첨부) 각 1부·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각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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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상 336)는 식으로 이러한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으로 생각된다.16. 무효등기의 유용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 ...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뿐이며,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은 인정되지 않 ...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제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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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유지되고 행위능력 규정 준용 2)사망 : 효력 인정, 상속인에 의한 등기 3) 처분권 상실이나 변경 : 무효, 새로운 물권적 합의 필요다. 무효 등기의 유용 : ① 유용 전에 등기 ... . 사례 : 甲 → 乙(매도, 등기) → 丙(매도, 등기) but, 갑을간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가. 甲이 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청궈권의 근거1) 유인 ... 론 :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당연 복귀)2) 무인론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물권행위가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부당이즉반환청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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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변칙담보

처음에는 권리의 귀속에 변동은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있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태(가등기 담보) 등의 권리이전형 담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 전형 담보 도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외에도 소유권유보, 제 매매의 예약, 환매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통들어 ‘변칙담보’라고 한다.Ⅱ ... 이유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되 당해 동산의 이용을 채무자가 계속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전형담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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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 - 저당권의 특질과 종류

을 위하여 그 최고액을 한정하여 저당권, 즉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357조).(3) 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Ⅳ. 저당권의 객체저당권은 등기나 등록 ... 하는 것도 질권에서와 같다.Ⅲ.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1.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계약이므로 저당권설정의 합의만으로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1) 저당권 ... 설정의 합의는 불요식이며, 요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2) 등기되어야 할 사항은 채권자, 채권액, 변제기, 이자 및 그 지급시기 등이며, 그 밖에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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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에 이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무효등기의 유용의 문제라 말한다. 이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大判 1986.12.9, 86 다카 ... 716). 단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뿐이며,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은 인정 ... 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3. 登記의 實質的有效要件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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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능력외이론의 성립에 대하여

Company Act 1862가 시행된 후에 동법에 의해 등기된 회사에도 적용되었다.그러나 영국회사법상 능력외이론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Ashbury Railway Carriage ... 을 제기하였다.”“이에 Asubury는 능력외이론에 기초하여 자신의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영국상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 ... 은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능력외의 계약으로서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원은 더욱 나아가 목적외의 행위가 무효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목적외의 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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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

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b. 가등기담보계약의 요건*당사자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그러나 ... 에 대한 담보가치가 인정되어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비전형담보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3)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전형담보는 그 설정을 위하여 인도; 등기와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하 ...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불이해시에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의한 변제를 미리 약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로 특히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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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는 식으로 이러한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때문으로 생각된다.16) 무효등기의 유용 : 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 ... 무효등기의 유용이 인정되는 것은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뿐이며,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은 인정되지 않 ... 로움 등으로 실제의 등기원인과 다르게 표시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증여에 의한 것을 매매에 의한 것으로 행한 등기는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다거나(大判 1980.7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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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 부동산소유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 신탁약정을 하고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을 경우㈎ 부당이득설 : 수탁자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횡령죄 성립 ... (판례 99도 5227) →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를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음.㈏ 불법원인결여설 : 무효인 명 ... 이 악의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신탁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했으므로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불법원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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