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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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검색결과 7,841-7,860 / 12,936건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향후과제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하는 절차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자신의 책임과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 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가 신장되며 상품의 판매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계약 이후의 상황에서는 투자자 자신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절차 ... 으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증권 정의에 대한 열거주의는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및 구제 문제를 최소화하여 시스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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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1) 형사소송의 목적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법 ... 로 전락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실체진실의 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실체진실의 발견도 적정절차에서 신속 ...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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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하는 수입국은 신속히 WTO 산업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조사 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을 통고 + 이해당사국간의 협의결과 및 중간 ... 산 림마늘가격에 대한 하락을 막기위해 Safe Guard 발동세이프가드 사례분석 Ⅰ.- 마늘파동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배경과 경과당초 BOP대상품목으로써 수출입공고상 수입이 제한 ... 하려는 수입업자 +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측의 노력 → 냉동마늘 수입 급증배경세이프가드 사례분석 Ⅰ.- 마늘파동산업피해구제 조치의 배경과 경과마늘 수입의 급증으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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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형사 사법절차의 단계적 개념

의 이익을 구제하는 의미도 지니지만, 그보다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급심이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법률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 상고심 ... 刑事사법절차의 단계별 개념제1장. 수사1. 수사의 의의와 구조① 수사의 의의수사란 수사기관이 刑事사건에 관하여 犯罪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公訴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 위하여 犯人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활동으로서(판례,통설),刑事訴訟절차의 첫단계에 해당한다.② 수사 구조- 수사 기관ⅰ.의의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체이다. 수사기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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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그리고 보호란 '아동 ?청소년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아동 ?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 하고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였으며,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에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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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차별금지법

들이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 ... 보인다. 즉 장애인에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권리가 명시되어야 하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권리구제를 위한 ... 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내용과 한계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규정한 것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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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약사(11.10.26.)

던 농촌생활자들의 도시 이주가 많아진 것③ 생산단위로서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빈곤구제 기능 저하④ 전통적 수공업과 농촌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체사회 붕괴⑤ 자본주의 노동시장 ... 에 참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소집단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 -성원들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캠핑이나 토론, 민주적 과정에 대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능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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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공권력][보호이익][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공권의 개념][공권의 종류][공권의 한계][공권력의 사용][공권력의 사용 사례]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 공권의 한계, 공권력의 사용, 공권력의 사용 사례 분석

의 공권과 보호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보호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쟁송을 통하여 구제되는 이익이다.3. 최광의의 공권최광의의 공권이란 협의 ... 의 공권과 보호이익 및 기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게되는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 권리 등을 말한다. 여기서 실체적 권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정보공개청구권 등 ... 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참가권 또는 청문권이 있고, 형식적 권리로는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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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법률정리

으야 한다.②전환의 조건이라 함은 전환되는 사채와 이에 대하여 부여되는 주식의 비율이다.●전환사채발행의 절차(1) 사채청약서 등에의 기재전환사채의 발행절차는 통상의 사채의 발행 ... 의 절차와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는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 ... 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기간각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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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 고찰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제 1 절 서설법적 성격 소극적, 능동적, 前국가적1) 권리구제 기본권2) 적극적 공권유형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의 청구권: 청원권(26∼30조), 재판 ... 절 청원권사전적 구제제도1) 행정절차 : 청문절차, 기능의 분리, 사전고지 제도, 입법예고 절차 등2) 청원제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법률구체화 법률유보)일반법 ... ·절차 제한 없이 처리기간·절차 규제 있다효과국가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공통점권리구제 제도이다ㄷ 주체1 자연인 + 법인 + 외국인2 군인, 공무원, 수형자도 청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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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증권집단소송제

된 소송절차를 1회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의 존재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②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실질적 구제수단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실로 믿 ... 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 ... ,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한 가지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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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

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 ... 근로기준법상 징계절차관련 판례분석1. 징계절차관련 판례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 ... 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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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및 분쟁해결제도 분석

, zivilprozeβ, civil procedure)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 ... 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협의와 광의로 나눌 경우 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이며, 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강제집행절차로 구분된다.(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 ... 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존?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판결절차 : 권리가 “있다/없다”의 확정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 :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잡아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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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그것이다.(4)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5) 등기 ... 의 권리로 취급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정한다.-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정당한 권 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 ... 적 지배를 그 의사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 한다.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1.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소유권(물권)과 소유권이전채권(채권)은 차이가 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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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자동화 작용에 의한 행정작용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성의 문제는 중대 ? 명백설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무효인 행위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자동행정작용에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오기, 오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절차 없이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하다.? 자동화 작용에 의한 행정작용의 권리구제 ... 는 경우는 자동화 작용에 의한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 ex> 행정자동보조절차 )? 자동화 작용에 의한 행정작용의 예① 자동기기에 의한 교통신호②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부과결정 ... 화작용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등의 필요성도 있지만 고려해야할 문제점도 많다. 즉,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문제, 법적 특 성과 법적 형식에 관한 문제, 절차에 관련된 문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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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시지가제도와 관련된 행정법상의 쟁점

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설이 타당하다.3. 결정방식과 절차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 이나 상태에 대해 규율하는 물적 행정행위이므로 인적범위의 특정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3. 결정방식과 절차개별공시지가는 ① 시장?군수 ... 공시지가의 산정절차 및 방법의 면에서 공시지가는 시가대로 산정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② 공시지가의 기능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별공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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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정치 문화적 환경

우즈 체제 출범 G5, G7, G8 이후 G20 이라는 공조시스템 구축자유시장경제의 쇠퇴기 ??? 구제금융의 강화 - EU, 미국 새로운 금융감독기관 설립추진 - 자산의 건전 ... , 인명 피해부패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정치적 위험의 예측과 대비 정치적 위험 평가 절차 일반적인 불안정 또는 위험 소유권 / 통제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2 | 수정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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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총론요약

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차적 원리②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법의 정당성) 함께 요구③ 실체적 정당성을 위한 사법심사를 채택한다. (헌법재판)? 법치주의의 종류- 형식적 의미 ... : 국가권력의 통제수단 내지 존재하는 국가권력에 있어 자유의 보호수단/ 법원에 의한 사법적 권리구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 법 개념을 법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 ... 으로 이해(기술법)/ 합법성을 강조(나치정원의 합법적 성립)- 실질적 의미 :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 사법부에 의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재에 의한 권리구제도 강조/ 법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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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난지역 선포는 그 재난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Ⅱ.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사회복지수급권이란 ... 하다.(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 ... 다.2)권리구제의 특수성사회복지수급권 및 청구권은 공법상의 주체와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자인 개인과의 관계에서 바생하는 전형적인 공법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소송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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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 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 ...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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