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통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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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미국 행정체제 행정입법 9급 행정법 예산과정 정신보건법 미국의 탄핵제도 행정학과 과제 행정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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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통제" 검색결과 7,741-7,760 / 17,216건

한국재무행정

, 강제력3) 예산의 기능① 정치적 기능: 의회에 의한 행정부통제의 수단② 행정관리적 기능 : 정부활동을 내부적으로 통제③ 법적 기능: 지출을 구속④ 경제적 기능: 경제 안정 ... 성의 원칙국민에 대한 재정활동의 공개보고의 원칙각 기관의 업무보고 존중명료성의 원칙국민, 국회의 이해용이행정부 책임의 원칙자율적 재정통제완전성의 원칙예산총액주의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 재정통제신축성 위한 수단단일성의 원칙단수예산다원적 절차의 원칙특별회계 등 다양한 절차한정성의 원칙● 질적 :비목 외 사용금지● 양적: 금액초과 사용금지● 시간적: 회계연도 독립행정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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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비교 분석

Ⅰ. 서론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 요즘시대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언론을 나름대로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 정책을 내 ... 포섭적자유주의적(1) 자유주의적 언론통제 방식정부가 강압적 수단은 물론 유인에 의한 통제도 하지 않고 언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체제이론에 근거 ... 를 둔 것으로 정부 권력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따른다.(2) 포섭적 언론 통제 방식정부가 노골적으로 강압하기 보다는 은밀한 유인책을 통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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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공익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행정국가는 과거 입법국가와는 달리 행정기관, 공무원 및 예산의 증대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 기능의 전문화 및 권한의 확대· 강화를 그 특징으로 하 ... 통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과제는 공공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라 할 수 있는데 관료제의 활동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의 기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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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일본의 정치제도, 법질서, 정치문화, 시민사회

의 원칙이 엄격히 반영되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통치구조라고 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 ... 제는 내각과 국회의 의사가 궁극적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내각이 국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점, 내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두 요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 을 만들고 조약을 승인③ 정부를 형성하고 그 활동을 통제④ 국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민 정치 교육⑤ 정치지도자의 훈련과 보충⑥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중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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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기능?통제?견제기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의결기능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조치나 주민의 이해가 있는 중요 ... 한 사항,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둘째, 통제?견제의 기능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제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 에도 의회내부 조직권, 의회규칙제정권 등 의회의 자율권으로 집행부를 견제한다.2.주제선정의 이유의회가 가진 기능 중 행정부통제의 일부에 속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한 사례를 조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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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례관리,지역대상실천,사회복지실천기록,문제상황사정,옹호,모니터링,덤핑,이기주의,기본모델,조직모델,임상적모델,행정모델,지역사회개발모델,사회계획모델,사회행동모델,슈퍼비전,행정적치료

적, 계획적 과정을 강조함.-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계획의 수립과 통제된 변화에 초점을 둠.-사회계획모델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활동·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함.·의사전달 구조 ... 나 자원의 공급을 위해 입법이나 정책안을 진척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Hepworth, 2002, p.450).2. 옹호의 유형1) 사례옹호: 개인, 부부,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13 | 수정일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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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을 2005년 8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2. 연구목적입법예고 된 자치경찰법안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호한 사무체계는 가장 ... 의 가능성④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경찰간부의 통제력 미흡⑤승진기회 축소로 경찰 사기에 문제⑥에비경찰의 미보유로 기동성 약화⑦경찰의 전문적 기능 발휘가 어려움Ⅲ. 자치경찰제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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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Thailand]에 대하여

가 게 추진했다. 이러한 서구방식의 표출은 1932년 입법부가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의 완벽한 군주대치를 요구하는 태국 지식인들의 무혈폭동을 야기 시켰다. 혁명은 또한 군대 ... , 왕이 임명한 상원과 선거로 선출된 하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하양원제 입법부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대가 1932년에 시작된 입헌정부 후에도 간간이 국민의 일 ... 과 국가를 통치하는데 많은 영향을 발휘했다. 1991년 11월 9일에 효력을 발휘한 새 입법은 군대에 더 많은 권리를 허가했다. 그러나 비민주적이라는 여론의 비평이 널리 퍼져 앞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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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역사, 사립학교의 이념, 사립학교와 교장선출보직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실태, 일본 사립학교의 사례, 사립학교 관련 제언 분석(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일본의 사립학교)

의 교육에 대항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민족교육의 맥은 이들 사립학교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통감부는 이러한 사립학교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하여 1908년 사립학교령을 발표 ... 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려 하였다. 이러한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교육을 통해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정신적 바탕을 이룬 것이 민족 사립학교이다.Ⅲ. 사립학교 ... 다. 이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입법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제도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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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하는 사회연대성을 갖는다.2.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의료보험조합 간 보험료?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미흡,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급여 제공의 약화 ... 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체제의 진료비 보상제도에서 총액 예산제도) 같은 선지불제도로의 점차적인 전환을 제안하였다. 총액 예산제와 같은 선지불 보상제도는 가격통제와 같이 의료공급자의 진료 ... 과정에 보험자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고 향후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요인을 통제하는 재정안정수단의 기능도 한다.2) 재정과 전달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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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과 헬스케어환경의 이해와 분석

는 반대로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환자에 대한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당뇨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사의 품질보고는 실제 ... 들은 의료시스템과 의료서지, 그들 이용 준비된 병원, 의료시스템,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대량 사상자사건의 방지하기, 응답하기, 빨리 막기의 자원을 제공한다. 입법자원 의 약속은 모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4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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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사 구스타브3세 시기

에 관한 지식 그러나 불분명한 기초로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 왕권 강화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적용1. 구스타브 3 세의 통치조직법 원로원과 의회의 권한 축소 : 입법과정에서의 의원들의 결정 ... 과정에서 일어난 장애 요소 제거 중상주의 보호정책 , 통제에 대한 비판1. 구스타브 3 세 시대의 사회 고문의 폐지 , 형법의 완화 , 형집행 방법의 인간화 종교의 자유 (1781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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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 정치적 환경 이론 분석 (정의, 개념, 종류, 특징등등)

하는 전략 공급원에 대한 통제 강화 : 후방통합 실시 제품시장을 통제 : 전방통합을 실현 – 원료원이나 제품시장이 대상국 밖에 있을 때 효과적 호의적인 입법을 위하여 정부에 로비 경쟁기업 ... /Control Risk) 현지국 정부가 외국투자자의 자산소유 및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의미 국유화 , 재산몰수 및 수용 등을 포함한 각종의 자산손실 위험 ...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할 가능성을 의미 수입제한 , 현지부품 의무화 , 조세차별 , 가격통제 , 외국인 경영자 수의 제한 , 현지고용비율 의무화 , 수출의무 및 각종의 외국기업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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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그 발전방향 고찰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과 그 발전방향 고찰Ⅰ. 서론입법지원조직이라 함은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 개인보좌진을 일컫는 것으로 제헌국회 이래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천병호 1998 ... ,76-80;김병섭 2001,9-17).) 입법지원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그 기능의 향상에는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임성호 2001 ,7). 변화가 잦다는 것은 중 ...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 편의를 위한 결과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의 개선과 그 기능 향상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문성 제고의 당위성에서 찾아야 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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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되고 합법성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 통치행위 부정설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는 국가작용은 모두 사법심사믜 ... 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3. 범위구체적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① 집행권과 입법권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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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복지정책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부조 ... 에 의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 등이 이루어졌으며,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 ... 과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에 집권한 존슨 대통령은 ‘빈곤전쟁’을 선언하고 빈곤퇴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사회개혁 입법과 정책조치를 취하였으며, 1965년에는 사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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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1) 의원내각제의 개념- 의원내각제란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를 가지면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권력적 균형을 유지 ... 하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가 「의존성의 원리」 에 의해 규율되는 정부형태로서「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한대통령제와는 대조적이다.2) 의원내각 ... , 기타 1개국으로 되어있다.4) 유형① 의회우위형 : 의회우위형은 입헌군주제의 ㅁ놀락에 뒤이어 출현한 입법국가시대의 내각책임제를 자칭하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내각제가 이에 해당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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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케어 매니지먼트

기념재단 설립, 가정방문서비스 실시?1918년홈헬프 서비스 입법화?1934년신빈민법 제정 홈헬프 제도 기초마련?1946년국민 보건서비스법이 제정?1971년재가복지서비스 책임 지방정부 ... 방문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 사회개발운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생활 환경개선의 역할도 수행하였다.1918년에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홈헬프 서비스가 입법화되었지만, 1944년까지는 노인 ...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강조되어진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기관들의 등록과 케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노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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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북전쟁

들이 식민지에 통제를 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의 해정은 느슨하고 비효율적이었으며 파편적이었다. 게다가 조지 3세가 즉위하면서(조지3세는 1760년에 즉위함) 예전 ... 을 영국에게 넘겨줌1763년 파리조약으로 식민지 입법의회의 권력강화- 의미 : 1754년 Albany 회의:7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회의 별다른 결실은 없었지만 동질감을 느끼게 함 ... * 설탕법(Sugar Act) - 1764년 영국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세입법* 반란법(Munity Act) - 1765년 영국군인들의 숙박을 식민지에서 해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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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

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을 위하여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다.그리고 재량 ... 다.결정 인정되고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학설?판례에 의해 남용가능성이 없고 비례원칙 등 일반원칙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법치주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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