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사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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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사례" 검색결과 7,641-7,660 / 10,440건

`최저임금법`과제[1]

목차Ⅰ. 서론Ⅱ.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Ⅲ. 법의 내용분석Ⅳ. 최저임금법 관련 현황Ⅴ. 사례 및 이슈(Issue)Ⅵ. 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Ⅶ. 결 론Ⅰ. 서론임금이란 고용자 ... , 어선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선원법제2조제1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②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③ 총톤수 25톤 미만인 어선으로 해양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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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제도에 대한 검토

의 제도화에 대한 찬반논란■ 이혼숙려제도 법제화 찬반 논란찬 성반 대? 경솔한 이혼 방지? 충동적 이혼 많지 않아? 이혼 제도의 효과적 운영?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 는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것이고 상담을 신청한 사례에서 이혼의 비율이 더 높음을 볼 때, 이 후 전면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 ... 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제하거나 의도하기 위해 개인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이혼숙려기간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선진국의 이 제도의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4.19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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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옴브즈만제도의 고찰과 우리나라 유사 옴브즈만제도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Ⅴ. 한국의 유사 옴부즈만 사례 1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1. 국민고충처리 위원회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시행3. 성과 및 효과Ⅵ. 한국의 유사 옴부즈만 사례 2 - 시민 옴부즈만 분석 및 사례1. 시민 옴부즈만 활동의 목적2. 시민 옴부즈만의 유형3.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 수단 ... 들4.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성격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발전 방향6.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 노력 촉진7. 시민옴부즈만 제도 유의사항8. 시민옴부즈만 사례Ⅶ

리포트 | 3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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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관련 환경분쟁의 해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Ⅰ. 서론현대 사회는 인구 증가,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주민들 자신의 행정 사무를 처리해 줄 단체 ... 고 있었다. 이에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이기주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 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법제상 한정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외의 다른 지역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평등도 끊임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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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종류 및 현황

의 중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여섯째,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구축, 일곱째 ...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의하면 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였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장애인 의무고용 비적용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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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보험학원론 과제

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나이롱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3조의 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 ... 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에 따라 할증기준금액도 개선으로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사례가 줄어들고, 가입자가 자유롭게 다양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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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건강영양관리

) 급식 운영 사례◎ 부록 …………………………………………………………………………………… 75p※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 80pⅠ. 건강 관리 ... 여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급식 시설과 설비, 위생에 관한 기준에만 국한되어 있다.법조항내용영유아보육법제 33조(급식관리)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

리포트 | 8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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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대화론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브레이반티는 새로운 정치체계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입된 법제도들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포드재단은 “안정 ... 에서 LMT는 분명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의 모습을 결정한 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경제성장과 근대적 법제도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 ... 를 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의 근대화론이 ‘발전경제학’으로 정리되었다면, 법제도 부문에서의 근대화론은 ‘발전법학’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상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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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근거,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논의,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향과 한계 분석(선진국 사례 중심)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근거,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논의,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향과 한계 분석(선진국 사례 ... 을 검토하고 있다Ⅴ. 선진국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1. 파트타임근로1) 프랑스2) 네덜란드3) 영국4) 덴마크5) 독일6) 아일랜드7) 스웨덴2. 기간제근로1 ... 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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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현황과 평가

- 찬성 / 반대8. 결론사례 <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2006. 10.20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 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확정한 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해 10월 분회장 조퇴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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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인터넷)에서의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예방방안

의(2)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3)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3.사이버테러(1) 정의(2) 사이버테러의 유형(3) 사이버테러의 특징(4)현황(5)주요 사이버테러 범죄 사례① 1. 25 인 ... 터넷 대란②분산서비스 거부공격(DDoS) 사례③주요 국가기관 해킹 사건2. 해결방안1. 사이버중독(1) 개인적 측면(2) 사회적 측면2. 사생활 침해(1) 개인적 측면- 이용자 ... 체계 확립과 법제도 정비⑤ 정부·기업·개인 적극 협력 및 전 국민 보안수칙 준수Ⅲ. 결론사이버공간의 사회문제Ⅰ. 서론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산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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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과연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면 수정발생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다.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공론화, 법제화, 시범사업, 전면시행의 단계를 거쳤는데, 공론화부터 시행까지 7년 ... 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정부회계에 오랫동안 복식부기를 사용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발생주의의 도입이 보다 용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랫동안 단식부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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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국내외 전자화폐 개발][외국 전자화폐 개발 사례][전자화폐 전망]전자화폐의 종류와 국내외 전자화폐 개발 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과제와 전자화폐의 전망 분석

전자화폐의 종류와 국내외 전자화폐 개발 현황 및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전자화폐의 과제와 전망 심층 분석Ⅰ. 서론Ⅱ. 전자화폐의 종류1. 지급결제 방식에 따른 ... 의 전자화폐 개발현황분석2. 일본의 전자화폐 개발현황 분석3. 국내Ⅳ. 외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1. THAILAND1) 카드형 전자화폐2) 정책대응2. TURKEY1) 카드형 전자 ... 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자화폐의 법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법제의 측면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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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이해]유비퀴터스(Ubiquitous)에 관련된 기술 또는 개념

형태의 위치기반 서비스 상품을 개발? 적용사례? 사람ㆍ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 및 추적? 산속이나 사막과 같은 오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휴대폰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구조기관에 연결 ... 기본적인 공간 서비스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의 활성화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이 ... 으로 14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악용하는 사례로 양면성 드러나현재는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개인위치 추적서비스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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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 사교육(개천에서 용이날수있을까)

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법제화 경시 · 경연 대회 수상실적 반영 금지 , 영재교육 대상자 시험폐지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선발시험 폐지 중 · 고등학교 기출문제 공개 ... 는 사례 엄금 방학 , 토요 휴업일과 연계 운영 등 탄력적인 시간 운영 탄력적인 시간 운영 희망하는 해당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 타교생 , 학업중단 청소년 , 성인까지 확대 운영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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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하여야 그에 상응해서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제한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므로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에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 행위 동산의 인도(4가지 태양을 포함한 인도)가 즉시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행사 및 이러한 사례가 매도인에게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1매수인에게 동산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중양도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입니다.오히려 동산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양도와는 다르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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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전망과 대책

하고 그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IP TV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및 국내 현황과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세계 흐름 ... 다. 실 문제 해결, 특히 기존산업과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야기될 정책 방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제 3 장 국내외 사례분석1. 해외 IP TV 시장 동향현재 해외 ... 방송, 통신 상호진입허용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법제를 정비하였다. 이렇듯 해외의 경우 신규 융합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있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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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안락사 찬성

의 법제정 및 안락사에 관한 실제 사례 ………………… 6Ⅱ-4.1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제정Ⅱ-4.2 안락사에 관한 실제 사례Ⅱ-5. 안락사의 찬반논쟁 ... 에서는 1988년 및 1992년 안락사법제화를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워싱턴 주에서는 1991년 ‘죽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안을 주민투표 ... 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호주는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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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경찰제도 발전과정을 비교하고 고찰하라.

들보다 일본의 범죄율이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 그것은 일본국민들이 일본경찰의 방식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일본은 외국사례 ...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또 그러할 목적으로 젊은 경관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로, 일본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마다 외국의 사례 ... 던 계엄령이 해제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시기이다. 사회주의 민주 법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2월 28일 제8차 전국인민대회는 ‘중화인민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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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위로에 대한 민속문화

오례의』는 『오례의』를 수정 보완하여 국가 의례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법제화된 이 예법에 의거하여 관례가 행하여졌다. 이 시기에는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제에게는 입학과 혼인 및 ...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무부조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1940년에서 1970년까지 환갑연 사례를 수록한 「한국민속대관」(1982)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환갑안환갑년생활정도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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