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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검색결과 701-720 / 2,109건

  • 현대 교회사
    행정기구를 새로 정리하고, 근대화한 그의 교황청 개혁과 교회법의 개편을 위한 그의 준비작업 또한 중요하였다. 그러나 성인들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신앙 ... 를 통하여 각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교구의 재조직을 보증하여 하였다. 정교조약은 주권을 가진 법인격으로 상호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교회와 국가간의 국제법상 계약이다.2. 내적 건설독일 ... 은 새 조직들이 생겨났다. 또한 가톨릭의 수도회들도 새롭게 자극되었다. 1847년에 예수회원들이 다시 쾰른으로 들어왔다. 그들을 뒤따라 구속주회와 팔로틴회, 그리고 많은 여자 수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30
  • 일반 교육학 - 한국 교육사 요약본
    한국교육사Ⅰ. 대학 : 유학과 - 박사종합대학 : 유학과 + 기술과 - 박사 + 조교고구려신라고려조선태학국학국자감성균관대학종합대학종합대학대학※ 고려보다 조선시대에 기술학이 천시 ... 되었다. ∴성리학 (위기지약)신 라고 려조 선유학과(국학)유학과(국자감)기술과(국학)기술과(국자감)천문학율학(예부)율학(형조)의학(예부)서학(예부)서학(도화서)산학(예부)산학(예부 ... )산학(호조)사천대(관상감)태의학(전의관,혜민서)Ⅱ. 관학 : 중국의 영향 (학당은 예외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화랑도, 조선의 학당은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중국에도 없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 수정일 2017.11.28
  • 전라북도 군산시(전북군산시)와 군산복합체, 전라북도 군산시(전북군산시)와 군산장항권광역개발, 전라북도 군산시(전북군산시)와 군산미군기지,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군장산업기지
    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수지의 유원지형 기능에서 과연 특별한 시설 혹은 매력물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면 관광객들에게 매력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 은 NMD를 놓고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반미성향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확산 억제를 최대 외교 목표로 내세우 ... 면서 데 묶어 광역적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으로 경쟁력을 갖춘 광역권 형성이 가능- 군장산업기지는 국제항 및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신산업지대로 개발되고 있으나 주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 [세종시]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및 나의 생각 -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결정으로 중단되게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위원회를 가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 ... 는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이처럼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카드를 빼들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 개도 없어지면서 매우 심각한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기관이 여?야 합의는 물론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마련된 법률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4
  • 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리포트.A+.
    학기제1) 정책 개요 및 분석2) 예상되는 문제점3) 대책 및 대안2. 온종일 돌봄학교1) 정책 개요 분석2) 예상되는 문제점3) 대책 및 대안3.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1 ... 은 시상적이지 못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히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아직 공약으로 제시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내용이 구체 ... 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예상되는 문제점현재로서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리포트 | 19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13.03.13 | 수정일 2014.02.05
  • 마카오에 형성된 문화와 배경, 일본 북해도(삿포로, 오타루, 노보리베츠, 도야) 탐방계획
    한다.오늘날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과 마찬가지로, '1국가 2체제'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작은 크기의 특별행정구역은 매립지 건립을 통해 그 크기를 넓혀 ... 성당의 유적 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성당으로 스페인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지었다. 노란색 벽에 활짝 열어젖힌 초록색 창문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내부 역시 밝고 화려하게 치장 ... 정기적으로 드물게 공연이 열린다.(24) 성 로렌스 성당1569년 예수회가 세운 성당으로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이다.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외관이 돋보이는 건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10
  •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법이 아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관할 구역만 다룬다.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그릇을 만드는 법이 ... 하려는 속임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주요쟁점을 정리하여 말하자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정부기능의 분할·행정효율성,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세종시 ... 하는 측은 세종시가 완공되면 충청 지역이 수도권에 편입돼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늘어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또한 지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2
  •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과 향후 전망
    , 구장?구기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하였다.신의주 특구는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는 주목 할만하다. 북한 ... 특구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 신의주 특별지구를 특수행정단위로서 인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권리?의무, 기구 ... 횡단철도의 연결이 되면, 북방 진출의 중계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개성공단은 신의주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도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0
  • 세종시 논란과 전망 그리고 나의 견해
    으로 ‘선(先) 지방집중, 후(後) 수도권 계획관리’라는 원칙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입안했다. 하지만 당시 만들어진 계획들의 실효 ... 의 고장인 연기·공주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이다.③행정중심복합도시 유형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 ... 한다. 전 정부가 국가로서의 대표집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2. 특별법의 권위 문제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인신매매금지 특별법에서부터 5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3
  • 조선 후기 경제사회
    하였다. 도시주변에는 상품농업이 발달하여 도시 근교에 시장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수도인 한성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한성에서는 17세기 이후에 행정 도시로서 전통적 상가인 ... 하였다.침내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게 되었다.상품생산과 상품경제의 발달조선에서는 개항 이전인 17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상품화폐경제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무엇보다 대동법 ... 이 늘어났으며, 경제체제가 상품경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농업에서는 이앙법(移秧法)의 보급으로 소농경영이 성장하면서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여 상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7 | 수정일 2023.03.06
  • 세종시란 무엇인가
    세종시란 무엇인가?세종시정의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세종시의 정의세종시란 무엇인가?1.2.3.4.세종시란 무엇 ... 하여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통한 수도권의 이익창출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이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적 미래 사업원안의 내용2.원안과 수정안1.3.4.-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 안1.3.4.◆ 장점 - 행정복합도시로서 정부기관 9부2처2정을 옮김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 - 기업(수정안에서 거론된 기업), 학교(수정안에서 거론된 학교), 연구기관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09
  • 지방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관한 고찰
    계획 수립 (’06.7.3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 (’05.3.18 공포 ) 및 추진위원회 구성 (’05.4.7) 행정도시건설청 개청 (’06.1.1) 첫마을사업 마스터플랜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신도시건설 행정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목 차 1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2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 변화 3 행정도시 ‘ 세종 ’ 4 혁신도시 5 기업도시 ... / ㎢ , 지방금중과 등 - 지방 : 수도권 기업의 이전 유도 , 개발촉진지구 지정 , 지방산단 조성행정도시 ‘ 세종 ’ 33-1. 행정도시 건설의 개요 정책목표 추진경위 행정도시의 위치 중앙
    리포트 | 4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23 | 수정일 2014.06.16
  •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수도권집중억제정책방안00
    살각은 9부2처2청 규모의 정부 부처가 내려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원안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1) 박정희도 고민했던 수도권 집중행정도시 건설 계획은 박정희 정권 때 ...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처럼 국토개발 및 ... -부정적 효과설 시책목표치와 결과치의 차이6. 수도권의 집중현상의 문제점공기업 지방이전, 신행정동시 건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개선
    리포트 | 23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1.08
  • 공공시설 입지이론, 도시공공서비스, 공공시설 입지결정, 접근성
    , 철도 , 수도 , 전기 , 유통 , 하수도 , 공동묘지 , 보건위생시설 , 공항 , 광장 , 공원 , 유원지 , 운동장 표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 및 광역시설 표 2 법적 도시 ... , 항만 , 공항 ,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도시공간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관망탑 , 공공공지 , 청소년시설 유통 및 공급 시설 시장 , 유통업무시설 , 수도 ... , 공공용지 , 수도 , 공동구 , 운동장 , 하천 , 저수지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시방설비 , 방조설비 , 유수지시설 , 하수도 , 공동묘지 , 화장장 광역시설 도로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3 | 수정일 2020.04.14
  • 수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관산하기관산하기관수도권충청권非수도권 각 지역(부산, 광주, 대구 등)Page 072. 3分정책2 지역균형화 정책 - 지방분권특별법 ex)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초과밀도 상태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중추행정기능의 수도권 밀집 - 집중의 쏠림 현상 ex)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75 ... 활성화, 주민참여의 확대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지역혁신체계
    리포트 | 2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9.11.14
  •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이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여타 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하여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심 의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 광역도시계획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①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으나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이 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4
  • 은평구뉴타운 도시계획에 관해서
    어 신도시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한편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서오릉로, 수색로 등이 시계를 이루고 있다.2) 인문 사회적 현황은평구는 1979년 서대문구에서 행정구역이 바뀌 ... 이 필요하다.서울의 강북지역은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개발과 수도권 재배치법의 시행으로 인한 인구집중억제와 도심기능 분산 등, 한강이남지역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왔다. 정책 ... 를 계획 재개발방식(Newtown in Town)이다.뉴타운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설정한 서울시의 새로운 「기성시가지 주거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5.10
  •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의 등장과 퇴진(1212군사반란,517쿠테타,518광주민주화운동,삼청교육대,3s정책,국풍81,6월민주항쟁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한다.12월 13일 새벽부터 신군부 세력은 국방부, 육군 본부, 수도경비사령부 등 주요 군시설 ...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의 등장과 퇴진목차Ⅰ. 전두환의 일대기Ⅱ. 신군부의 등장1. 10.26 직후2. 12·12군사 반란3. 5·17 쿠데타(5·17 비상계엄확대조치)Ⅲ. 5 ... 국의 퇴진1. 6월 민주항쟁2. 미국의 물리적 탄압 반대3. 신군부의 퇴진* 참고자료Ⅰ. 전두환의 일대기전두환은 일제치하인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아무런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3 | 수정일 2014.05.07
  • [단체급식관리 3A형]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현황과 영양교사(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주력하고 있는 시기이다.6) 학교 영양사 신분변동기(2003~현재)이 기간은 2003년 7월 25일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3)(법률 제6935 ... 2) 자립 급식기3) 제도 확립기4) 급식관리체제 전환기5) 양적 팽창기6) 학교 영양사 신분변동기2. 학교 급식의 목적3.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현황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배경 ... 호) 및 초?중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4)(법률 제6934호)의 규정과 2006년 7월 19일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5)(법률 제7962호)에 의거 각급 학교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0 | 수정일 2014.09.24
  •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 미만으로 책정한 데서 비롯된다.2.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란?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시 ... 하수도법에따른 하수처리시설로면제3)생태하천사업:각지구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실시4)자전거 도로:수계별 500억원이상 사업실시5)댐 농업용저수지: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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