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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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물권법 사례 소멸시효 채권법총론 어음수표법 공인중개사 총칙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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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요건" 검색결과 681-700 / 1,103건

[물권법]물권적기대권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판례:정정적 등기(등기가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합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등기권리자가 이미 부동산을 점유 ...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판례에 반대):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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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취득시효

취득시효1. 의의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2.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b) 요건취득시효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한 공통적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점유했을 것. 소유의 의자 ... 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한다.b) 요건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취득시효의 그것과 같다.선의 ?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부취득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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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채무

?면제?혼동?이행의청구?소멸시효의완성?채권자지체?계약의해제?해지등이다3.대내적효력(1)구상관계의인정근거1설은부당이득이라고보는견해,2설은 공평의관념 ,제3설은주관적공동관계(통설)(2 ... 연대채무Ⅰ.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1.의의동일내용의급여에관하여수인의채무자가각각독립하여전부의변제를하여야할의무채무자의한사람이전부의변제를하면다른채무자의채무도모두소멸하는관계이다2.성질 ... )부담부분연대채무자의부담부분은균등한것으로추정한다.특약에따라서비율을달리할수있다(3)구상권의성립요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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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아니한다.③ 보험금을 지급할 것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 하게 보아야한다.(5)재보험의 경우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6)권리의 소멸시효대위 ... (1)의의보험의 목적이 전부상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2)요건①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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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리포트

예산회계법 제95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심판청구가 이유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 가 될 수 있다8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판례에 의하면, 과태료 처벌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5년이다.②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 ... 았다.③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④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정답:①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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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부동산등기제도

는 것은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과 판결에 의한 ... 다.4. 물권의 변동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물권변동의 원인으로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물권 ... 뿐 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2. 대항력의 성립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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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근로자 ppt

과 최종 3년 퇴직금,다쳤을 때 주는재해보 상금) - 임금 채권은 3년 내에 받 아야 한다(소멸 시효)밀린 임금퇴직금이란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 주는 특별 ... 를 막론하고 단 하루, 한 시간을 근무 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보상 을 받을 수 있다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업무상 재해 요건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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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직업재활 법 비교

의 다음으로 한다.제43조 (서류의 송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4조 (소멸시효 ... )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45조 (시효의 중단) ①제44조 ...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장려금의 청구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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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Ⅱ.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한지 여부1.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인정 ... Ⅰ. 문제의 제기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을이 자신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어떻게 권리를 행사 ... 되는가(1) 병 자신의 점유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1) 요건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는 병 자신의 고유 의 권리가 인정되어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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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다.제9장(제95조-제 105조)보칙소멸시효, 사업주의 조력 의무, 공단의 검사권한, 보험 급여의 일시 정지 등 각종 행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0장(제106조)벌칙법 위반 ... ,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ⅱ) 지급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ⅲ) 청구자 - 의료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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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의 물권변동

)부동산의 표시: 표제부3)권리관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2.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1)물권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1)양수, 설정2)물권행위의 취소 ... 물권행위: 등기 제도의 성질에 반하여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가등기는 가능하다.3.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멸(1)포기: 등기하여야 효력발생.(2)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 :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이 된다는 견해와 등기하여야 만 소멸한다는 견해가 있다.(3)전세권 지상권의 소멸통고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서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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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대리-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중심.

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구권의 보전 절차나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무권대리인의 책음을 추궁하거나 시효중단절차를 밟으면 된다.(6)본인의 무권 ... 권의 존재(2)법정대리권(3)임의대리권(4)제한Ⅱ.어음행위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2. 협의의 무권대리(1)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1)무권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대리 ... 3.표현대리(1)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1)의의2)성립요건①언질대리②월권대리③멸권대리(2)표현대리의 효과1)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①중첩설②선택설(다수설)2)제 3자의 범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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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상환청구권)과 이득상환청구권

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Ⅱ. 이득상환청구권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리이다. ... 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구제도 를 마련하여 어음의 유통보호와 지급의 확실을 보장한 것이며, 이는 민법상의 매 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취지이다.2. 소구의 요건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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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약술시험

하기 전에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자 대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 한경우 ... 하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Ⅲ. 보험위부의 요건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것에 의하여 보험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안정하게 될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1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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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

다. 다만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도 ① 판결원본의 멸실, ② 판결내용의 불특정, ③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2) 후소의 선결관계후소 ... 을 부여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또한 기판력을 확장시킬 수 없다. 포기도 허용되지 않는다.Ⅴ. 기판력 있는 판결1. 결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긴다 ... 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말한다(제252조).2) 요건첫째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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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의 원칙상 공시시효 기산점의 임의선정, 그 연장 및 그 정지사유의 설정 등을 규정한 이 법률조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2)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을 소멸 ... 증 범죄구성요건 및 형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소송요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후에 법률로써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정지하더라도 우리 ... . 5.18 특별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2. 사후 시효 배제법Ⅰ. 문제 제기과거 여러 논란을 거쳐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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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의 금지산재법에서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산재법 55조 1항),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동조 2항).(2) 소멸시효근기법상 재해보상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근기법 95조), 산재법에서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사항은 소멸시효에 관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산재법 96조).7. 재원조달과 운영(1) 비용부담산재보험사업에 소요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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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10개 주요쟁점

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고 본다.(4)책임의 시효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고 자본충실의 책임의 경우도 같다.7.이사의 제 ... . 후자는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는 점 이외에는 법정책임설과 내용이 같다.(4)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말한다. ... 의 의의(2)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Ⅰ)권리남용설Ⅱ)대표권제한설Ⅲ).상대적 무효설Ⅳ)심리유보설Ⅴ).판례3.표현대표이사(1)의의(2)적용요건Ⅰ)외관의 존재Ⅱ)외관의 허락Ⅲ)표현대표이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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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의 소멸

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은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 ... 는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갱개의 요건Ⅰ.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갱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갱개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 《상 계》 상계의 의의Ⅰ. 의의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가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한다.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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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의 소멸

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 소멸에 기인한다. 물권의 소멸에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본론목적물의 멸실물권은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 ...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한다.소멸시효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62-1),점유권과 유치권은 다 같이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따로 소멸시효가 적용 ... 될 여지가 없다.담보물권(질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므로(§312-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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