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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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681-700 / 6,390건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거나 사회공공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케 하는 것(ex.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 허가)-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 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한함.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 ...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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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월세) 양식

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

서식 | 1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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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비]보험심사관리사 문제(1)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②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는 70세③ 조현병이면서 COPD로 가정 내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65세④ VRE로 종합병원에서 격리 해제된 후 입원하려는 노인성 질환 85세⑤ 디스크 수술 ... 으로 옳은 것은?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에 속하 ... 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체결해야 한다.③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7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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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목적과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절차적 비용과 세금은 수증자의 부담으로 한다.제5조(계약의 해제) 증여자 또는 수증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서에 적시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 분양권 증여계약서제1조(부동산의 표시)1. 소재지: 서울시 [*]구 [*]로 [*]번지, [*]동 [*]호2. 용 도: 주거용3. 전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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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발전과제_주거정책을 중심으로

2019년 현재, 서울은 도시개발의 역풍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확대되면서 빈집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 )에서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의 계약률이 계획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1.5% 저리의 주택도시 ... 실제 집주인 계약률은 건설개량형 임대주택 10%, 매입형 임대주택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건설개량형 2%, 매입형 13%로 수치는 더 떨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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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전세 계약서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 ... 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8조

서식 | 1,000원 | 등록일 2021.11.16 | 수정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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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령위임계약서

또 직접변제를 수령하 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해제제한】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시된 승낙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위임장의 교부 및 통지 ... 대금수령위임계약서━━━━━━━━━━━━━━주 소전 화주민등록번호채 권 자주 소전 화주민등록번호채 무 자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제 2 ...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제 8 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19 년 월 일자 금전 소비대차계약(19 년 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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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불평이나 불만도 클레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 ... 원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1) 직접적인 원인무역클레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전 원인, 계약상의 원인, 그리고 계약이행의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1) 계약전 원인계약전의 상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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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타이핑 자료

에서 허락한 체납액들 2)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cf : 국가와 계약할 때 필요한거 아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 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cf : 외국인 출국시 아니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 ... 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

시험자료 | 8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5.31 | 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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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않는다.제5조 "매수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제6조 "매수자"는 이 계약 ... 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분납금(연체료를 포함한다) 및 이자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6조를 위반한 경우(사용인, 고용인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3. 부실 ... 」에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6. 그 밖에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뒤쪽)제8조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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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취소,해제,채권포기(채무면제),수권행위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채권계약(증여,매매,교환,합의해제),물권계약(지상권,전세권,저당 ... 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 취득하는 것 (ex 전세권,지상권 등)CHAPTER2 법률행위 - 2문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2. 법률행위의 종류단독행위,계약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 권 등),혼인,이혼 등채권행위,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따른 구별채권행위 :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계약서작성)- 당사자에게 이행의 문제를 남김- 의무부담행위에 해당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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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반환청구소장 샘플1

받게 되는 등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성실한 계약의 이행과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여전히 피 ... 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XX년 9월경에야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XX. 2. 2.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바 있습니다.3 ... . 결 론그렇다면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의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 605,000,000원의 선급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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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세 판례 회고 (Retrospec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Local Taxes)

2017두47403 판결), 5.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문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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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독후감 모음] <전지적 독자 시점,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인생 교훈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제목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은 회사에서 계약직 해제가 될 시기까지 버텨낸다. 나였으면 이미 포기했을 거 같은데 소설을 읽 ... 으면 버텨냈다니 나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인데 올바르게 자라서 회사의 계약직에 취직하다니 적어도 나보다는 강한 사람인 거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멸살법’이 완결되고 유료화가 될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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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할부매매계약서

는 그 사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손실을 매수인이 부담하여 본건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매수인이 월부금의 지불을 2회 이상 지연했을 때, 매도인은 그 선택에 따라 제 5 조의 계약해제에 따르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며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 월부할부매 매 계 약 서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제 5 조제 6 조제 7 조제 8 조제 9 조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 은 이를 승낙한다※ 물건의 표시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 원, 잔액은 19 년 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매도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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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민법 359조 이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 ... 적 타당성을 가지고, 가능한 동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반대급부 반대급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하는 급부에 대해 타방이 하는 급부를 의미한다. 이 ...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가의 위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의 위험 쌍무계약에서 자기 급부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상실할 가능성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의 위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5%↓) 342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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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92조 제1항, 동조 제2항).2. 개품운송계약의 당사 ... Ⅰ. 해상운송계약해상법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개품운송이 해상운송의 중심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 해상법상의 물건운송을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으로 구분하여 입법을 하였다. 제2장 ... 의 제목을 운송과 용선으로 하고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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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병원프랜차이즈 계약서

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제․해지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현황첨부에 기재한 것과 같이 지원서비스에 대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제30조(지연이AT2 ... 제1조(목 적)본 계약은 가맹사업자인 제**한의원 본점(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과 가맹계약자인 _______________(이하 “가맹계약자”라 한다)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 ...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가맹사업자(franchisor)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13 | 수정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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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2 ... 은 재판이혼에 있어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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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계약서

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본 조항 본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은 면제되며 “을”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제5조 (계약의 해제)“갑”은 “을”이 다음 ... 의 경우에 해당될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2. 본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승인 없이 ... 였을 때5. 상기 1-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대금의 10%와 계약해제시점에서 발생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또한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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